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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5:10
전체뉴스 국토교통부, 20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3:30
안양 안양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철저한 대응체계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반복되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청 29개 부서와 군부대, 안양소방서, 동안·만안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각 부서는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특히 폭염 대응에 있어 노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더위 쉼터 운영, 건강 취약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풍수해에 대비해서는 배수로 정비, 침수 취약지역 점검,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재난폐기물 처리, 통신 복구, 침수방지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3:30
서울 서울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서울 정책 아카이브’전격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시 대표 누리집 내 시민은 물론 정책 연구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서울시 정책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온라인 페이지 ‘서울 정책 아카이브’를 전격 공개했다. 기존 서울시 누리집은 방대한 정보로 인해 정보 검색시 정책 내용을 찾기 어려워 ‘친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고, 서울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서울 정책 아카이브’를 신설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 서울의 주요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미지, 텍스트, 자료, 영상 등이 통합 안내되는 온라인 채널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아카이빙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별로 세부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등 시민 호응이 높은 밀리언셀러 정책을 포함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정책 아카이브는 세부 정책을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2:31
서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에서 펼쳐진다! 빵빵한 빵축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제2회 전국빵지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제1회 행사에 이어 올해는 더욱 풍성해진 구성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16개, 강원 4개 베이커리 총 20개 유명 베이커리가 참여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지역 특색의 수제 빵을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속초의 ‘베이커리 가루’, 강릉의 ‘팡파미유’, 춘천의 ‘파머스가든’ 등 지역 명물 빵집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버블&매직쇼, 삼행시 이벤트, 빵 풍선 오마카세, 기념품 증정, 행운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은 단순히 빵을 구입하고 맛보는 것을 넘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가락몰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빵 쿠폰 제공, SNS 인증 및 사전예약 참여 시 선착순 1만 원 쿠폰 증정 등 풍성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빵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하상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2:31
서울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 나비정원에서 아름다운 나비와 봄나들이 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오색나비 등 10여 종, 3,000여 마리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을 5월 1일 개장하고 10월까지 운영한다. 2011년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2013년 확장한 나비정원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나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나비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비의 한 살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나비정원 내에서는 호랑나비, 제비나비, 남방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기간에 따라 최대 13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토종 나비들을 볼 수 있으며, 서울시 보호종인 산제비나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나비의 애벌레 먹이식물(황벽나무, 자귀나무, 탱자나무, 유채, 케일 등) 6,000본과 성충이 꿀을 빨 수 있는 흡밀식물(란타나, 붓들레아, 백합, 금관화 등) 6,000본이 나비정원에 식재되어 있어 나비가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나비에 대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아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2:31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5 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정책명 공모전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 15일부터 ‘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정책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아기의 건강한 정서심리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정책 실행력과 문화 형성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행복한 성장과 건강한 배움의 동행’으로, 마음 건강, 지역 기반 정서 지원 등 유아 심리정서 관련 자유 주제로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해당 사업의 정책명으로 안양관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대중성, 실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결과는 5월 26일 발표 예정이다. 응모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승희 교육장은 “정책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서 지원 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유아기 정서발달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2:30
안양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안양시니어클럽,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사업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안양시니어클럽(관장 박현배)과 함께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272대 전체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응급의료포털(E-gen)를 홍보하는 ‘2025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사업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모델이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 2명으로 구성된 관리사업단은 지역 내 AED 설치기관을 방문해 ▲배터리 상태 ▲패드 유효기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응급의료포털(E-gen) 및 AED 사용 방법 홍보 등을 실시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AED 사용 정보에 대한 시민 홍보도 병행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1:30
서울 서울시, '2025 바이오블리츠서울' 10회차 맞아 온·오프라인 탐사 기회 풍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올해 ‘바이오블리츠 서울’ 10회차를 맞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생물다양성 탐사 주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블리츠란 생물을 뜻하는 Bio와 대공습을 뜻하는 Blitz의 합성어로 생물 전문가와 일반인이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행사이다. 서울시는 2015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바이오블리츠 서울’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처럼 10회에 걸쳐 꾸준히 생물다양성 탐사를 개최해 온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매년 한 곳에서 1박 2일간 집중 탐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10회차를 맞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전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와 참여 방법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올해 ‘바이오블리츠 서울’은 5월 24일 북서울꿈의숲에서 진행된다. 북서울꿈의숲은 오패산과 벽오산이 위치하는 곳으로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넓은 공원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0:30
서울 서울시, 생애전환기 시민 배움의 출발선에…서울시민대학 ‘다시 봄, 다시 배움’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진행된 생애전환교육과정 입학주간 행사 ‘다시 봄, 다시 배움’을 800여 명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생애전환기에 접어든 시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서울시민대학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인 ‘7학년교실’과 ‘인생디자인학교’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생애전환’을 테마로 조성된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의 생애전환기를 지원하는 특화 공간과 ‘다시가는 부모포럼’, ‘다시듣는 인문학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행사 기간 동안 ‘다시가는 부모포럼’, ‘다시듣는 인문학 특강’, ‘작은 음악회’,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능의 시대, 창의적 인재의 힘’을 주제로 열린 ‘다시가는 부모포럼’에서는 한국창의성학회 소속 서울대학교 교수 5인의 강연으로 AI시대에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다시가는 부모포럼’은 연중 시리즈 형태로 올 하반기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0:30
경기/충남 정철 전라남도의원,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 정철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 중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박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 지원,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된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0: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도시재생 성과와 철도관사 보존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는 철도에 있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의왕시의 지역 유산으로서 철도관사 보존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 마련을 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철도관사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존을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철도관사가 중요한 문화유산 및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있다.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고, 이동수 의왕문화원장은 “1949년 철도관사 53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곡에서 살아오고 있다”면서 “철도특구로서 의왕만의 철도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한 발굴과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2 10: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공직자 대상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소은선 경찰수사연수원 성평등정책행정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은 가정폭력·성매매 발생 원인과 사례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 사례들과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통념을 깨보는 시간’을 가져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다양하고 알찬 폭력예방교육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나아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폭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령시는 총 9회에 걸쳐 건강하고 폭력 없
- 김성길 기자
- 2025-05-02 08: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5 자매도시 초청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스포츠파크(박지성 보령 축구트레이닝 센터)에서 ‘2025년 자매도시 초청 공무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자매도시 간 유대 강화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보령시를 비롯해 강릉시, 인천 남동구, 단양군, 상주시, 정선군 등 6개 자매도시에서 총 141명의 공무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경희 단양군 부군수, 이창우 정선군 부군수, 김정훈 인천 남동구 환경교통국장, 상주시 성석환 하수도사업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건강한 경쟁을 즐기는 한편, 도시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우정을 다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이어서 개최되는 ‘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 ‘2025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 대축제’와 연계되어 보령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령시와 강릉시의 보건소 직원 등 150여 명이 1,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
- 김성길 기자
- 2025-05-02 08:10
경기/충남/도청 충남 방문의 해 특집 ‘괜찮아U’ 방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4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하는 MBN 신규 예능 프로그램 ‘괜찮아유(U)’를 통해 충남의 매력을 선보인다. 괜찮아유(U)는 여행, 음식, 사람, 문화 등 충남의 매력을 담아낸 예능으로, 출연진들이 도내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지역만의 풍경과 맛, 정서, 사람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첫 방송에서는 충남 출신의 희극인 최양락과 남희석이 여행 가이드로 나서서 외국인 출연진을 대상으로 보령 무창포 갯벌 체험과 서산 간월암, 게국지 등 도내 여행지와 토속 음식 등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여행 대결을 펼친다. 이와 함께 김학래(천안), 홍석천(청양), 윤택(당진), 별(서산), 신성(예산), 나선욱(논산) 등 충남 출신 스타들이 총출동해 충남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오는 2026년까지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충남관광 홍보 활동을 펴는 등 지역 관광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5-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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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7회 담양대나무축제, 죽녹원 일원서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국 유일의 대나무를 테마로 한 생태문화축제, 제27회 담양대나무축제가 2일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 –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를 주제로,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류형 축제로 기획됐다. 황금연휴와 맞물리며 첫날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본격적인 축제 개막 전 꽃탑광장에서 청소년 그림대회가 열렸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는 마칭밴드와 함께하는 개막 퍼레이드가 거리의 분위기를 달궜다. 오후 5시에는 가수 이찬원, 지창민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밤 8시 50분 드론 라이트쇼가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군은 올해 축제를 체류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낮 시간대 죽녹원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야간에는 무료 개장해 관광객들의 체류를 유도한다. 팝페라, 국악, 대피리 공연 등도 죽녹원 보조무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되며, 3일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김경호 밴드, 황윤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행정안전부,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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