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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 2026년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이 2026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2026년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510억 원이 투입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2026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2만3000㎥의 정수 용량을 확보해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예산정수장은 2025년 식품안전경영체계 국제표준(ISO22000)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는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이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은 2026년에도 인증 유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상수도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이어가 대술·덕산·수철지구 등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관로 매설과 배수지 확충을 지속 추진해 상습 식수난 지역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이 먹는다' 공공급식 10년 성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군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공공급식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도내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센터 운영 대상은 총 510개소 4만6000여 명이며, 학교급식은 88개교 8478명(△어린이집 23 △유치원 22 △초등학교 2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특수학교 1), 공공급식은 422개소 3만8394명(기관·복지시설·경로시설·공공기관 등)이다. 2017년 34개소였던 납품처는 2025년 77개소로 43개소 증가해 126% 늘었으며, 공공급식이 지역 급식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 100% 사전검사와 수시 비정기 검사를 병행해 총 414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강원문화재단 ‘2026년도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해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강원 문화예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 접수를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이며,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다원예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예술기관 및 예술인과의 공동 창작, 워크숍, 페스티벌 참여 등 국제교류 활동과 해외 체류형 창작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지원 유형은 ▲국제교류 ▲국제레지던시(지정형) ▲국제레지던시(자율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교류 유형은 국외 예술인 및 기관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레지던시 지정형은 재단이 협약을 맺은 기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국제레지던시 자율형은 예술인이 직접 신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강원도민 북해도 크루즈 25% 특별할인 추가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도민 크루즈 체험단 경쟁률 8 대 1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강원도민 크루즈 체험단' 모집 결과 총 2,382명(도민 1,520명, 속초시민 862명)이 신청해 약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보다 100명 늘어난 300명을 모집했음에도 신청자가 대폭 증가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3월 3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실시했으며, 현재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10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체험단 열기 이어 ‘25% 특별할인’ 추가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상보다 높은 참여 열기와 체험단 미선정 도민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롯데관광개발(주)와 협력하여 도민 대상 25% 특별할인 행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크루즈상품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청바지 입고 출근한 부지사’…강원특별자치도 조직문화 ‘올해도 맑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3월 6일 도청에서 '제4기 도정혁신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으로 청바지 등 편한 복장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끈 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삶 균형 확대, 자율적인 점심 문화 조성, 수평적 소통 분위기 정착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도는 논의된 내용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도정혁신 추진단’은 도정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조직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해 온 혁신 모임이다. 제4기 추진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직원 대표와 혁신 분야별 팀장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개선, 육아시간·유연근무제 활성화, 보고·회의 문화 개선 등 조직의 실질적인 변화를
- 김성길
- 2026-03-08 18: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2026년 국내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17개 팀을 선정하여, 최대 2박 3일간 국내 우수 사회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종사자들에게 휴식, 학습,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개 팀, 224명의 종사자가 견학에 참여하며 도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특히 교육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취약지 종사자들을 우선 고려하여 가점 부여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인적 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간 서비스 공급 격차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은영 도 사회서비스원장은 “강원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여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며
- 김성길
- 2026-03-08 18:5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도시대기측정망 신뢰도 제고”… 실무자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월 5일 도시대기측정소 유지보수업체 기술자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유지보수업체 업무 협의 및 시군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 26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미세먼지(PM-10, PM-2.5)를 비롯한 6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나 오존 발생 시 발령되는 대기오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교육은 측정자료 선별 기법, 미세먼지 등가성 평가, 2026년 운영지침 개정 사항 등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유지보수업체와 지자체 담당자 간 토론을 통해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과 대기질 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반
- 김성길
- 2026-03-08 18:50
제주핫뉴스 방치된 빈집이 임대주택으로…제주도, 올해 정비사업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총 59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간 2억 원 수준이던 사업 초기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단순 철거·주차장 조성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 유학주택 공급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제주도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3년 70만 1,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도내 빈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실태조사해 1,159호를 빈집으로 확정했고, 2025년에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사업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도심 노후 빈집 매입·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전환 사업에 45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동)·농어촌(읍·면) 지역의 빈집을 소유자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 유학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5억 원이 지원된다. &nbs
- 김성길
- 2026-03-13 18:30
전남핫뉴스 전남도·행안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핵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천준호 행안부 출범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서비스와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통합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두 시·도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관련 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기연 권
- 김성길
- 2026-03-13 18:30
충남핫뉴스 충남도 지역대학연계 도시혁신 프로젝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지역대학과 힘을 합쳐 아산 신창면 일대를 국제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도는 13일 아산시 등 12개 기관과 공동으로 아산 순천향대학교 동아홀에서 ‘도시혁신 공간설계 정책 아이디어 콘텐츠 기획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가 운영하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와 지역공공기관, 주민조직, 건축관련 단체, 국립공주대, 남서울대, 백석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충남도립대, 호서대 등 8개 지역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아산 신창면 일대를 대상으로 다문화 거주 특성을 반영한 국제문화 특화거리 및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활성화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에는 학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기반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형 도시혁신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 하반기까지 추진되며,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동체 기반 실행 프로젝트로 연계해 15개 시군 도시환경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병천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 직업계고 학생, 학교와 기업을 잇는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에서 실무 역량 키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동서울대학교에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교육 모델 ‘경기도제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담당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의 비전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교 학교 현장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지역 연계 상생형 직업교육 모델인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로 발전시켜 학생 재능 발굴과 미래 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제학교(GIFT 스쿨)’는 ▲(Global Foundation) 글로벌 역량 기반 구축 ▲(Inter-regional Cooperation) 지역 협력 강화 ▲(Future Oriented) 미래 지향적 교육체계 ▲(Trend Industries) 미래 산업 중심 교육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2개 지역 20개 직업계고에서 36개 과정의 경기도제학교를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4개 학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 김성길
- 2026-03-13 15:10
안성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본격 가동...미산2리, 성은분교, 방신2리, 중부, 기좌마을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6년 마을공동체 사업인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7일 공익활동지원센터 3층 가치마당에서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OT 및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에는 2026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진입마을 3개소(미산2리마을, 방신2리마을, 성은분교)와 발전마을 2개소(중부마을, 기좌마을) 등 5개 마을 대표와 실무자,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절차 안내와 마을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마을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을 비롯해 고유번호증 발급, 보탬e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2026년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와 현장포럼,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인 ‘안성맞춤이음길’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마을별 자기소개와 사업 공유 시간을 통해 참여 마을 간 활동과 계획을 간단히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옥외광고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관계자와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부패 청렴 서약서 작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사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옥외광고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안성시는 최근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법령 준수와 안전한 광고물 설치를 당부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안성시 건축과장은 “옥외광고사업자 여러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2026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3월 12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45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행정의 청렴성과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안성시는 2025년부터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정례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제3회 안성시 건축문화상 계획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물 정비 안내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 운영 협조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안건이 공유됐다.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청렴서약서 작성 특히, 주요 건축민원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건축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적극 수렴했다. 시는 민원 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축사 간담회는 안성시의 건축 행정서비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유아 언어발달검사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지역 내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돕기 위한 ‘무료 언어발달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지연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향후 언어 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24~60개월 유아 중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다. 다만, 이미 발달 관련 검사를 받았거나 현재 재활치료를 이용 중인 아동은 제외된다.검사는 센터 소속 언어재활사가 전문 검사 도구와 관찰 평가를 병행해 진행하며, 보호자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언어 발달 지연은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이 위탁 운영 중인 안성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약 10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언어, 인지, 감각통합 등 5가지 영역의 전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
- 김성길
- 202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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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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