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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비울 때 반려동물 10일까지 돌봄 지원...강서구, '펫위탁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집을 오래 비울 때 반려동물 혼자 두지 말고 펫위탁소에 맡기세요” 서울 강서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B금융 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80.1%는 집에 방치된 경험이 있고, 남겨진 시간은 일 평균 5시간 54분이다. 또, 최근 2년 이내 45.2%의 가구가 반려동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반면에 위탁시설 이용은 22.6%p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동물 복지를 강화하고자 위탁 보호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며, 돌봄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인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취약계층은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연중 균등 배분을 위해 상·하반기 각 5일씩 연간 최대 10일 지원된다. 위탁 보호비는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반려
- 김성길
- 2026-03-12 09:30
서울 강서구 "읽고 그리며 책과 친구 되어봐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독후 감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구와 교보문고가 체결한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디지털 기기 사용과 미디어 노출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독후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다. 참가대상은 2023년생부터 2014년생까지 어린이이며,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참가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부(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부(4학년~6학년) 총 세 개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연령대별 인지발달 단계와 정서 수준을 고려하여 강서구립도서관 사서가 엄선한 총 9권의 책을 주제 도서로 정했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연령에 맞는 부문별 주제 도서 1권을 읽고 책의 핵심 내용을 8절 도화지(394㎜×272㎜)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작품은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
- 김성길
- 2026-03-12 09:30
예산 예산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기업인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주최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공동 주관해 열렸으며, 이글벳, 코미팜 등 관내 동물약품 기업과 보람바이오, 화인에프티, 라피끄 등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8개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충청남도 내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절차 △원료 품질 관리 방안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그린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충청남도와 함께 삽교읍 일원에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인력 수급과 제품 개발·실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복 선생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대술면 출신 독립운동가 이승복 선생을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승복(李昇馥, 1895∼1978) 선생은 대술면 상항리 출신으로 한말 애국지사 이남규의 손자이며, 형 이민복과 함께 러시아 노령과 북만주로 이주해 이동녕·이회영·이시영·이상설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했다. 1920년에는 박은식과 함께 ‘청구신문’을 발간해 항일 언론 활동을 펼쳤고, 신문 활자를 운반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된 대한국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김병희와 함께 귀국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에 힘썼다. 1921년에는 이시영·조완구·조소앙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연통제 조직 결성에 참여했으며, 1926년 사상단체 정우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협동전선 단체인 신간회 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1927년 1월 신간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같은 해 2월에는 이관용·권태석 등과 함께 신간회 예산지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 민족운동을 이끌었고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제53회 윤봉길 평화축제' 4월 25∼26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제53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덕산면 충의사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윤봉길 평화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휴식 공간을 마련해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참여형 체험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도슨트 프로그램은 윤봉길 의사의 삶을 두 인물의 시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머시브 이동형 도슨트 연극으로 진행되며, 대형 브루마블과 윤봉길 골든벨 등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4주년 기념제는 4월 29일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축제 공식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천 서천군, 군관리계획 성주지구단위(공동주택)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 군관리계획 성주지구단위(공동주택)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과업 개요와 현황 분석, 주요 현안 및 검토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주거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성주지구는 지역의 주거 수요와 정주 여건, 생활 SO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지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비롯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용역이 단순한 개발 가능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과 미래 발전 방향을 반영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종합평가에서 평창군 진부농협이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전국 19개소 가운데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진부농협은 연말 정부포상 대상에 선정될 예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연계해 시장 대응력과 가격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진부농협(조합장 이주환)은 2024년도 당취 품목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생산비 절감 및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농가 조직화와 공동 출하 실적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이번 성과는
- 김성길
- 2026-03-12 08:30
강원핫뉴스 강원문화재단, 겨울 문화 공백기 채운 ‘신년 공연 지원사업’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단체 신년 공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12개 단체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시범 도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5개 지역(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평창군)에서 총 14회의 공연이 개최됐으며, 1,672명의 관람객이 클래식, 전통예술,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신년 공연을 관람했다. '전문예술단체 신년 공연 지원사업'은 공연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겨울철(1~2월) 문화 공백기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새해에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시범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곳곳에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공연 개최가 어려운 시기인 1~2월에 관람객들에게 새해의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연을 개최한 ‘라벨라앙상블’의 박리다 대표는 “이번 공연은 평창 지역의 겨울철 문화 공백기를
- 김성길
- 2026-03-12 08:30
오산 오산시, 태국 지식 네트워크 연구소(KNIT) 방문단에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0일 평생학습관에서 태국 지식 네트워크 연구소(KNI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산시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KNIT(Knowledge Network Institute of Thailand)는 2003년 태국 정부가 고등교육 발전과 교육개혁 지원을 위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이다. 현재 치앙마이대학교와 함께 ‘학습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훈·도구·메커니즘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 경험이 있는 오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산시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지역 학습자원 네트워크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오산시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이 이어졌다. 이후 2023년 개소한 오산AI코딩에듀랩에서 현장 참관이 진행됐다. 참관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AI 교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이달 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함께 행복한 온(溫)세상’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에너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공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10가구로, 가구당 3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한 어르신은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가 70~80만 원씩 나와 걱정이 컸다”며, “이번 도움 덕분에 손주들과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든든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은주 센터장은 “3월은 꽃샘추위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로 시름이 깊어지는 시기”라며, “이번 지원이 우리 이웃들이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동부권역 8개 지역(보개·금광·서운·일죽·죽산·삼죽면, 안성1·2동)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사)아이코리아 안성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0일,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사)아이코리아 안성지회와 지역사회 내 아동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협력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기반 조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부모 교육·정서·문화 지원 프로그램 협력,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류 활동, 정기 자원봉사를 통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윤선 (사)아이코리아 안성지회 회장은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을 안성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이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자원봉사와 다양한 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강사 위촉...'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안성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환경교육 강사 4명을 최종 위촉하고 본격적인 교육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점차 중요해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수준 높은 교육 인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환경 분야 자격증과 풍부한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강의 시연 및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안성환경교육센터에서 유아·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탐사 ▲탄소중립 업사이클링 체험 ▲수질 측정 및 평가 ▲기후변화 이해교육 등 생활 밀착형 환경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안성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모신 만큼,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일상 속에서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환경교육센터는 이번 강사 위촉을 기점으로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법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안법고등학교 전교생 743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생명존중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명존중 상식을 알아보는 ‘O,X 퀴즈’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한마디를 나누는 ‘마법이 되는 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토닥토닥, 내 마음’ 등 3개의 체험 코너와 함께 간식 및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부스가 운영되어 자연스러운 교육 참여를 이끌어냈다. 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 경시 풍조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생명관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송인철 센터장은 “최근 위기 청소년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맞춤박물관 2026년도 유물 공개 구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은 오는 3월 16일부터 전시․학술․교육자료 수집을 위한 유물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구입 대상 유물은 ▲안성지역 역사·문화 관련 자료(안성 남사당 관련 자료, 사진, 도서, 공예품 등) ▲안성지역 관련 인물 자료(안성에서 활동한 인물의 사진, 도서, 편지, 일기 등) ▲안성 유기 관련 자료(고려~근대까지 안성에서 제작한 유기 등)이다. 서류 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매도신청을 원하는 소장자(개인, 종중,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 포함)는 안성맞춤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도 신청 유물은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연구 등에 활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접수된 유물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심의회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성맞춤박물관 담당자는“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이번 구입을 통해 안성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성을 대표
- 김성길
- 2026-03-11 12:30
안성 안성시, '안성맞춤 농업인 경영·세무·법률 교육'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안성맞춤 농업인 경영·세무·법률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 특강을 통해 농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주제별 지정된 날짜에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농업 경영 ▲농업 세무 ▲농업 법률 등 3개 과정이며, 분야별로 30명씩 총 90명을 선발한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내부 선발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에 관심 있는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3월 3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보개원삼로 219)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법률·세무 전문가 특강이 농가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성 농업의 내실을 다지고 싶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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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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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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