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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보성군,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선제적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주권정부가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을 통해 국토대청결 주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군은 이에 앞서 생활·하천·해양 전방위 청결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로변 쓰레기 청소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청소 활동”을 지시했다. 보성군은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해 2021년부터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인 ‘클린600’을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정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2021년 ‘클린600’, 2025년 생활 속 청결 운동으로 보성군은 지난 2021년에 604개 자연마을이 참여한 ‘클린600’사업을 통해 두 달간 1만 1천여 명이 동참, 총 1,097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가전 3,393개, 재활용품 54톤이 처리되며, 마을 곳곳의 쌓여 있던 묵은 쓰레기가 사라지고 불법투기와 소각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우리 집 앞, 우리 동네는 우리가 가꾼다’라는 범군민 청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동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광양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 7개소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7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추가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을 마련하면서, 접근성·판매 품목·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로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봉강면(1개소), 옥룡면(1개소), 옥곡면(1개소), 진상면(1개소), 진월면(2개소), 다압면(1개소) 총 7개소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등 일상 소비 전반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당 가맹점에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 가맹점 확대는 농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광양시,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총 178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해 △시민이 제안한 공모사업 9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상정된 169건, 총 178건의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178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돼 내년도 예산 편성 대상으로 확정됐다.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 △전입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청년 버디 사업’ △광양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비교 사진 설치 △용강중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 등 주민과 청소년이 제안한 공모사업 9건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업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양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계층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청소년, 청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지난해보다 46건 증가한 90건의 공모사업이 접수됐다. 이번에 채택되지 못한 공모사업 중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곡성군, 개학 시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곡성군이 개학 시기에 맞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주요 도로변과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철거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을 중점 점검한다. 군 소속 직원과 민간 인력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쓴다. 또한, 낡은 간판이나 안전 위험이 있는 광고물도 함께 점검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서영배 광양시의원(전반기 의장) 조례 발의-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로 판매하거나, 스포츠를 활용해 다른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까지 이끄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등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체육 분야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의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지원 ▲체육시설 개선ㆍ확충 ▲스포츠관광 활성화 ▲경제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광양경자청, 올해 첫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2025년도 제1회 투자유치협의회’를 열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양경자청은 지난 8월 투자유치 전문가 13명을 새로 위촉하며 협의회를 재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재구성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투자유치 현황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대외 여건이 지역 투자유치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투자 타깃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차전지·소재산업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기업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지역 인재 양성, 입주기업 지원 강화, 소재산업 분야 대중국 투자유치 활동 전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됐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산업 경기 불황을 돌파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유치 성과가 곧 지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신규 지방공무원과 함께하는 1박 2일 성장 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2025 직무아카데미 연계 신규 지방공무원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올해 신규 임용된 이천 관내 지방공무원 25명이 참여해 공직 적응력 제고와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과정을 이수한다. 이번 연수는 신규 공무원의 공직적응력 향상과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이해 ▲공직가치 및 청렴 의식 함양 ▲이천 문화탐방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11일(목) 오후에는 서희역사관 등 지역 탐방 활동을 통해 이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공직자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였다. 12일(금) 오전에는 신규자 연구·학습조직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를 나누며 공직생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기 계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은정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신규 지방공무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내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맞춤형 행정 지원,'맞춤콕 ! 찾아가는 클린호봉 컨설팅'으로 업무 경감 앞장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호봉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 맞춤콕! 찾아가는 클린호봉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번 컨설팅은 9월 11일 위례숲초등학교에서 2025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되는 초임 교감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형태로 진행됐다. 컨설팅에서는 복잡한 호봉획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살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규정과 업무 지침을 안내하고, 실무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이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호봉정정 오류 예방 △행정력 낭비 최소화 △감사 사전 예방 △학교 업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사업 계획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오성애 교육장은“학교 현장의 작은 어려움 하나하나가 쌓이면 큰 부담이 된다”며 “찾아가는 클린호봉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경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교육청 여주교육지원청, 여러 학교가 모여 완성하는 여주형 '같이학교 교육과정 시즌Ⅱ' 주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경기관광고등학교에서 '2025 직업계고 학과체험 페스티벌'을 같이학교 교육과정 시즌Ⅱ의 일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로, 2025학년도 시즌Ⅱ에는 관내 32개 학교가 참여해 총 13개 과정(학교 간 5개 과정, 학교급 연계 8개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독서·인문역량 책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수련회ㆍ체육대회, 생태환경교육 발표회, IB 연계 교육,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학과체험 페스티벌은 여주여중, 창명여중, 경기관광고가 함께하는 중·고 연계 진로교육 거점형 과정으로, 여주 지역 중학교 학생 6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관광·조리·식음료·창업 등 다양한 직업계고 학과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경기관광고는 항공 기내서비스 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 이모티콘 디자인 창업, 바리스타 실습, 파스타·디저트·칵테일 만들기 등 총 12개 체험 부스를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6:30
경기/충남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관‘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차별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8개 기관(중앙 48,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도 ▲정책 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수준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해남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건(법령 63건, 사업 27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정책 개선안에 대해 85.2%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성인지예산 반영 비율이 전년도 7%에서 9.7%로 증가했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율도 97.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교육 대상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1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남촌동, '희망행복 1% 후원 김치 나눔 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남촌동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희망행복 1% 후원 김치 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산시 새마을부녀회와 뜻있는 주민들이 모금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남촌동새마을부녀회원 10여 명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나박김치를 담갔다. 준비된 김치는 남촌동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가구 50세대에 배부될 예정이다. 남촌동새마을부녀회 안길순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남촌동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복지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대원1동, 7개 단체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대원1동 관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제초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대원1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7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도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정화 활동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초작업에 집중하여 추진됐다. 참여 단체 회원들은 직접 제초기를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잡초를 제거하며 마을 가꾸기에 적극 동참했다. 황완순 대원1동장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제초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인환 주민자치회장은 “잡초 제거는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대원1동 7개 단체가 힘을 모아 깨끗한 대원1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가정보육어린이 대상 '건강과일 공급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역 내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5년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 가정보육 가정에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해 아동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농가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8월 또는 9월에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나 부모급여(현금, 0에서 23개월 아동)를 받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농식품바우처 수혜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오산시청 농축산정책과(별관 5층) 또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총 두 차례에 걸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공동주택 소방안전·방범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6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 등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동주택 소방안전·방범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를 위한 소방안전·방범교육을 시작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 장기수선계획 등 전문적인 운영 지식과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초청되어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운영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과 실제 사례를 접목해 현장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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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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