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형재 시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반재선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 소상공인,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마켓과 체험부스, 정책홍보관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우수 소상공인 표창으로는 ‘서울시장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 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5일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호암아트홀 부지를 세계적 수준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하고, 도심 한복판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쉴 수 있는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녹지생태도심’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도심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전환하고 보행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이다. 이번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주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도심 속에서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서소문 일대가 역사와 문화, 일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심공간으로 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380가구 지원을 목표로 2025년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5월에 시작된 사업은 11월 기준 집행률이 1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대행사업비 지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상·하반기 선정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하면 집행률을 약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주거비 지원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11월 5일 연수원 회의실에서 모범운전자회 충남도지부,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안전문화협회와 함께 ‘소통으로 여는 교통안전 협력의 길’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교통안전 협력사업과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매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내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단발성 행사가 아닌,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형·체험형 교통안전 캠페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단체·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창구와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보 공유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단체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실제 행동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천 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6.(목) 장위13-1/2구역(구,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안면 농악팀 황라두레가 6일 ‘2025년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농악 부문 ‘장원상’ 기념패 및 우승기를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2025년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농악 부문은 각 지역의 전통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분야로 주민들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매년 주목을 받고 있다. 장안면 농악대 황라두레는 정교한 장단, 역동적인 퍼포먼스, 팀원 간의 완벽한 호흡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장안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체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김형구 황라두레 회장은 “장안면 주민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연습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계승할 수 있는 전통문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장안면이 6일 장안면 여성의용소방대의 ‘202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2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난 1일 비봉체육공원에서 화성소방서와 화성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과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장안면 여성의용소방대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모든 종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동작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선보여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연 장안면 여성의용소방대 대장은 “이번 종합우승은 우리 대원 모두가 평소 꾸준히 훈련에 임하고 서로를 믿으며 협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만큼 앞으로도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장안면 여성의용소방대는 평소에도 화재 예방 캠페인, 응급처치 교육, 지역 행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5일 YBM연수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 발전이 행정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AI를 ‘어려운 기술’이 아닌 ‘실무 역량 강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홍보 콘텐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작·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AI 챗봇을 활용한 보도자료 초안 작성, 이미지 생성 AI를 통한 카드뉴스 제작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받았다. 오정임 홍보담당관은 “AI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AI 활용을 통해 공공 홍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