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부 주택공급 대책 추가 공급지 지정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혀

기반시설 수용 한계·기존 공공주택사업 진행 상황 고려한 신중한 판단 필요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천시가 추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 과천시 내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대규모 시민 반대와 지역사회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된 뒤, 해당 계획이 철회됐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여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택공급지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생활 여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천시 내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생활 환경을 지켜나가면서, 과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추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월경용품은 사적 부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질 기본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