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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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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5. 12. 10. 고양교육지원청 에서‘제1차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기존학교 (토당초, 능곡중, 능곡고 등)와 인접하여 있고, 대상지 내 폐·공가와 미이주 가구가 혼재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장시간 철거 지연으로 우범화 우려와 해당 지역을 학생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학생 안전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내 인접학교, 고양시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기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학생 안전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한 의견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검토 및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의체는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