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제56회 국무회의(’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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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아태지역 간 지속가능한 교통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국회의원,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함께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미래 비전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우리는 수원 ITS 아태총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더 많은 시민과 만나기를 기원한다.”며,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연대로 아시아 태평양 모든 도시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바로 이곳 수원에서 도시와 사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는‘초연결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식 의장은 지난 27일 수원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주요 인사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이날 저녁에는 광교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1,200대 드론이 연출하는 환상적인 드론 아트쇼에도 참석해 ‘2025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막을 기원하고 국제적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5월 28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FiBL)와 유기농업 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2010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 베아테 후버(Beate Huber) 경영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연구자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 확대 ∆국제협력 연구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국내 재생 유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스위스유기농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등으로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재생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제전시는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개최된다. 해외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51개국에서 161개사가 참가한다. 코엑스 A홀, 로비공간 등에 마련된 전시‧상담부스에는 K-뷰티기업 총 441개사가 참여한다. ‘루키 오브 더 이어’ 어워즈에서 수상한 14개 우수 뷰티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관이 운영되며, 부천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의 단체관도 마련된다. 또한, 뷰티 플랫폼 기업인 ‘화해’에서도 홍보‧체험존을 마련하여 K-뷰티 중소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 미주 대형 뷰티 유통사(Yes Sales Inc), 영국 왓슨스 그룹의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해외바이어와 참가업체 대상으로 사전매칭을 통해 약 1,8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지원하여 K-뷰티 중소기업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모태자펀드 (‘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 (’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는 5월 28일 15: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2조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3.6%)이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2조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7조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7조원(11.1%), 0.8조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7조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4조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2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9조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방부 자원관리실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뒤 품질과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조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제품설명회에는 시범사용제도*의 대면평가를 통과한 103개 기업의 110개 제품과 각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군이 참여함으로써 군-기업의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군은 최신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시범사용 소요를 검토하고, 기업은 군과 직접 만나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군의 요구와 필요를 듣고, 제품 및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2025년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개회식 (28일 오후)'에서 시범사용제도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부 혁신조달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 외연 확대와 ‘코리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5월 28일 오후, 경북 상주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상주시 강영석 시장과 경북도, 상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수 차관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미래농업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했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팜 고도화는 물론, 국산 스마트팜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 과정 이후 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과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전점검은 사전투표소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기표소와 투표함의 설치 상태는 물론, 장애인 등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마련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법촬영 장치가 발견된 사례가 있는 만큼, 화성특례시는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병행했다. 사전투표 당일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의 사전투표도 함께 실시됐다. 이를 통해 신분증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발급 과정 등 실제 투표 절차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사전투표 기간 중 관내 대학가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일시적으로 조정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향남읍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운행되는 13-3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단축되며, 팔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여자대학교 혜란캠퍼스를 경유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동탄역에서 지하터널 고속철도 추돌사고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수서역 방향 운행 중이던 SRT328 열차가 신호체계 고장으로 동탄역 율현터널(지하 6층) 분기기에 진입하던 중 GTX-A 열차와 추돌하면서, 열차탈선과 인근 지반 침하(싱크홀)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화성시 안전한국훈련 시행 이래 최초로 고속철도 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이는 중복되는 재난 훈련 상황을 피해 다양한 분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철도안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훈련에는 주관기관인 화성특례시와 ㈜SR을 비롯해 화성소방서, 화성동탄·서부경찰서, 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5개 유관기관․단체,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안전한국훈련 국민체험단이 참여했다. 시는 실제 SRT 추돌사고 연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가상공간(메타버스)을 활용해 사고 장면과 복구 상황을 생생하게 연출하며 훈련의 현장감을 높이고, 사고 초기부터 수습·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용인공영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용 등받이 의자 설치와 편의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터미널 개관식 때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는 좌석 가운데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이 없어 보이니 등받이 좌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터미널에 등받이 의자를 설치했고, 휠체어 사용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터미널 내부 동선을 재정비했다. 또 안내 표지판을 시인성 높은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교통약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개선했으며, 앞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로 개선할 것들이 있으면 개선해 니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임시운영을 앞두고 터미널 현장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