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