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예술/문화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김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 뉴스인020 Corp. All rights reserved.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담양군, 투표소·개표소 최종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담양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관내 투표소와 개표소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점검은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리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정철원 군수는 주요 투표소와 개표소를 차례로 돌며 출입 동선, 장애인 편의시설, 전력·통신 설비, 비상 대응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함께 들었다. 정 군수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며 “군민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관내 1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 위치는 담양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확산. · 숏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과의존 예방. - 이용자 연령 확인,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 미디어 교육 등 청소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 ②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 무인 업소 등을 통한 유해 물건 유통 차단. - 무인 판매업소에서 유해 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 검토. ·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 - 청소년 금융 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 조치 마련 검토. - 청소년 대상 도박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마약류 등 유해약물 관리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 ③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 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연계 및 지원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 및 처벌 강화. - 피해자 요청 시 영상물 등 우선 차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