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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상위법령 인용 잘못된 조례 일괄 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게 인용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의 최신화, 조문 이동에 따른 참조 조항 정정, 오기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총 54개 조례가 포함됐다.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고치는 대신 일괄정비 방식을 택해 입법 효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의무를 잇는 생활 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서구 법제 운영의 신뢰도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무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안군의회가 관내 환경업체 2곳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결의안을 내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군의회는 9월 1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철회 요구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의원은 결의안에서 “현재 무안군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하루 57톤과 36톤 규모의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두 시설의 처리용량은 연간 3만 4천 톤 이상으로 전국 각지의 고위험 의료 폐기물이 무안에 집중적으로 반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대로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폐기물, 인체 조직, 병원성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무안갯벌 탐방다리 개통식 및 걷기대회’ 성황리에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13일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에서 국내 최장 목교인 무안갯벌 탐방다리 개통식과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와 함께 개최됐으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기관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안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떠오른 갯벌 탐방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먼저 개통식에서는 김산 군수와 이호성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국내 최장 목재다리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걷기대회는 무안의 아름다운 갯벌을 따라 탐방다리를 왕복해 약 3km 구간을 걷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걷기대회는 지역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걷기 단체와 황토갯벌축제를 즐기러 방문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수 참여해 ‘워커블시티 무안’으로써의 비전이 실현되는 장이 마련됐다. 김산 군수는 “오늘을 기점으로 무안갯벌 탐방다리는 우리 군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워커블시티 무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 ‘경이로운 청춘’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마음건강 살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이로운 청춘(靑春)’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19~34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교육(우울, 자살), 정신건강 검사(옴니핏, 스트레스 측정, 우울증 선별검사), 힐링 프로그램(웃음 치료, 원예 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는 여러 사회적·심리적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이고,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상담과 치료가 늦어지기 쉽다. 따라서 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조기 치료를 위해 전문가 상담이나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요즘 20대 우울증이 많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검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에너지공대, 동신대, 가톨릭대학교에서 중독(음주, 도박, 마약)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우울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동 상담 부스를 운영 중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 금라회, 추석맞이 쌀 2000kg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의 주요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라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10kg) 200포대(약 600만 원 상당)를 나주시에 기탁했다. 지난 12일 열린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권석진 나주경찰서장, 신향식 나주소방서장, 윤명덕 나주세무서장 등 금라회 회원 12명이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금라회(錦羅會)는 ‘비단고을 나주사랑 기관단체장 모임’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1년 창립된 이후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한편 명절 및 재해 피해 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탁 활동을 지속해 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주요 기관‧단체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연대의 힘이야말로 살기 좋은 행복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의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시의회는 김강정 의원이 발의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의 저조한 신청률과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스포츠 상품권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고려한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실물 카드형 상품권 도입 등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 총 365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초 10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까지의 신청률은 전국 배정 인원 70만 명 중 7.5%에 불과한 52,413명에 그쳤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의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시의회는 최정기 의원이 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리 가구수 상한제 도입 및 전담 인력 즉시 확충 ▲표준 급여 및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 간 처우 격차 해소 ▲국비 지원 확대로 지자체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보장 ▲ICT 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 장비 즉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담당 인력 수와 급여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 간 편차와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가 자주 고장 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등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의회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시의회는 김해원 의원이 발의한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15일 열린 제27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이 크게 제약을 받아 왔다. 1973년 당시 나주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총 4,290만㎡이며, 2025년 현재 해제된 면적은 348만㎡에 불과하다. 여전히 3,940만㎡가 규제의 굴레에 묶여 있으며, 행정구역별로는 남평읍 1,929만㎡, 노안면 2,049만㎡, 금천면 59만㎡, 산포면 253만㎡가 해당된다. 김해원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혁신도시 확장,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인구 정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되어 실질적 피해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나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발의),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건의안’(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촉구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성은·최정기·황광민·홍영섭 의원은 각각 청소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계획의 문제점, 나주시청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는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는 10월 15일에 개회하여 21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청소년, 순천시정의 새로운 주역! 청소년의회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순천시의회는 9월 12일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 발대식과 제1차 본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의원 21명을 비롯해 순천시의회 의장단,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 학부모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과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청소년 의원들에게 위촉장, 의원증, 의원 배지를 수여하고, 제1기 순천시 청소년의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장단 선거가 진행됐으며, ▲정지민(매산여고1) 학생이 의장으로, 서유진(효천고2) 학생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의원의 책임과 권한, 정책 제안 방법, 회의 운영 절차 등을 배우고 회의 진행 발언과 의결 과정 등을 익히며,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허동균 교육장은 “청소년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울림이 된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용기가 순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의회 조례를 발의한 장경원 순천시의회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광양시, 와우포구 일원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9월 13일 마동 와우포구 일원에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천과 광양만 일대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잠수가 가능한 민간단체와 매년 합동으로 하천‧해양 수중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번 활동에서 와우포구 주변에 떠밀려온 쓰레기와 일반 시민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부유물, 하천 및 해양 바닥에 버려진 폐기물을 보트와 잠수 장비를 활용해 집중 수거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천 중에도 정화활동에 함께해 주신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천 및 해양쓰레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기에 이번 수중 정화활동을 통해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2025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9월 13일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 옹호 활동 ▲아동 관련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지역사회의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아동참여위원을 비롯해 보호자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및 단체 사진 촬영 ▲아동권리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안내 ▲모둠별 토론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아동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광양시, 제25회 샤먼 국제투자무역상담회 참가...실질 협력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제25회 샤먼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파견한 실무 대표단이 농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샤먼(廈門)시는 인구 약 500만 명의 푸젠성 대표 항만도시로, 중국 4대 경제특구 중 하나이자 국제 무역·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샤먼 국제투자무역상담회는 중국 상무부에서 주관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국제 투자·무역 행사로, 매년 10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2007년 샤먼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경제·문화·예술·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제25회 국제투자무역상담회(9월 7~11일)에는 국제협력·농식품유통분야 팀장 2명, 직원 2명, 통역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현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농특산품 수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광양시는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매실고추장장아찌를 비롯한 9종의 매실가공품, 조청, 김부각,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광양시,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9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방향에 맞춰 2026년 국고 건의사업과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권향엽 국회의원,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주요 당직자,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고 건의사업 9건과 시정 주요 현안 13건이다. 국고 건의사업으로는 ▲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파크 구축 ▲ 철강·금속 탄소중립형 AX 통합지원센터 구축 ▲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증심 준설 등이 논의됐다. 시정 주요 현안에는 ▲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광양세무서 설치 ▲ 북극항로 자동차 수출입 거점항만 육성 ▲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광양시는 지역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경기/충남 제24회 광양전어축제, 성황리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광양전어축제가 3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별헤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을 주제로, 지역 고유 수산자원인 전어와 진월·망덕 일대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축제에서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 전어잡이 소리 시연과 해상 전어잡이배 시연 등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가 마련됐다. 또한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전어가요제, 주민자치 및 교육기관 댄스대회, 맨손 전어잡기 체험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해상 전어잡이 시연’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정병욱 가옥 앞에서 열린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있는 음악 버스킹’도 낭독과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축제의 매력을 더욱 높였다. 또한 저녁 무렵 배알도 섬정원과 별 헤는 다리를 배경으로 펼쳐진 야간 공연과 경관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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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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