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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이거 누가 고쳐요? 집주인 VS 세입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
- 김나현
- 2026-03-09 18:30
의료/교육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스노보드 SNOWBOARD *위 왼쪽부터 조성희(훈련 보조), 김상용(트레이너) 아래 왼쪽부터 이제혁(선수), 이충민(선수), 정수민(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 CJ대한통운 이제혁 - (주)호반티비엠 이충민 - CJ대한통운 정수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김나현
- 2026-03-09 18:30
의료/교육 산업통상부, 중동 상황 대응! 에너지·수출기업 긴급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물류 정보 등 동
- 김나현
- 2026-03-09 18:30
의료/교육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방위사업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해킹 등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K-방산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돕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 김나현
- 2026-03-09 13: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방 연구개발을 이끌 최정예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석사 후보생 25명 모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작년부터 모집 범위를 학사급에서 학·석사급으로 확대하고, 작년 제1기 석사 후보생 15명을 선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석사과정 재학 중 국방 현장실습 교육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월 90만 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학위 취득까지 최대 4학기 지원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과학기술전문사관) 중위로 임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올해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은 성별 제한 없이 25명을 선발한다.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20
- 김나현
- 2026-03-09 13:10
의료/교육 산림청, 농림위성 '척척박사 AI'로 스마트한 운영 체계 구축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서울특별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척척박사 AI(AI 에이전트)’ 도입 및 운영 전략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여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은 사흘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밀 관측할 예정이나, 방대한 위성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위성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성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AI 운영 로드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가 지능형 농림위성 운영 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AI팩토리 김태영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강현 연구원은 각각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발전상과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단계별 실증 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AI가 수만 장의 위성 사진 중 구름 낀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산불이나
- 김나현
- 2026-03-09 13:10
의료/교육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초콜릿가공품' 회수 조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나현
- 2026-03-09 13:1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기관 대상 인공지능 전환 밀착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3월 6일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4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1.28.)에서 의결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일괄처리 전주기(AX원스톱 全주기)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한 과기정통부·행안부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세부 지원 사항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추진(예정)하고 있는 총 33개 정부·공공기관(22개 정부 기관, 11개 공공기관) 이 참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행안부가 각각 인공지능 전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실제 인공지능 전환 기획·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인공지능 전환 과제 기획에서부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모델·기반 시설(기반) 활용, 규제 자문(컨설팅) 및 안전·신뢰 확보 등 인공지능 전환 수행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 김나현
- 2026-03-09 08:1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에 살면 더 받는다며? K-희망사다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방에 살면 더 받는다며? 지방우대 패키지
- 김나현
- 2026-03-06 19:10
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
- 김나현
- 2026-03-06 19: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 김나현
- 2026-03-06 11:30
의료/교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현장 목소리 담은 '산림약용자원 연구' 수요 발굴 나선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나현
- 2026-03-06 11:30
의료/교육 식약처, 2025년 임상시험 승인 783건, 전년 대비 4.8% 증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8% 상승한 전체 783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은 668건(85.3%), 연구자 임상시험이 115건(14.7%)으로 확인됐으며, 연구자 임상시험은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2025년 승인된 임상시험의 특징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증가, 항암제 개발 강세 지속, 다국가 임상시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은 2024년 253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고, 항암제 임상시험은 2024년 276건에서 2025년 3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항암제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암제 임상시험 중 표적항암제가 약 68%(207건)를 차지했으며, 이는 암종별 또는 특정 분자 변형을
- 김나현
- 2026-03-06 11:30
의료/교육 식약처, 대학생과 함께 마약 예방 정책 만들어 나간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높아진 대학생 마약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가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공감 마약예방 토크’를 3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대학가에 올바른 마약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 조성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청년 공감 마약예방 토크’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생들의 문화·유행 등을 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대학생·청년 친화적인 홍보 슬로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향후 마약 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학생은 또래 집단의 유행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맞춰 마약 예방 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하
- 김나현
- 2026-03-06 11:30
의료/교육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WHO 베를린 허브서 공중보건 협력 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현지시간 3월 4일~5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 및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베를린 허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정책과 데이터·기술 기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 보건안보 환경 속에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핵심 공중보건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질병관리청장은 독일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연구·감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정책의 변화와 주요 교훈, 감염병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AI 기반 감시·분석 기술의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Disease X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고, 독일의 위기 단계별 대응 운영 경험과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이
- 김나현
- 2026-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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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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