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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K-문샷 미션 확정으로대한민국 AX･전략기술 육성 가속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인공지능 결합한 국민신문고, 사용 한 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있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신문고에 시범 도입한 ①민원답변 초안 제공, ②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현장활용 경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민원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시흥시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신문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의견을 자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경찰청, 아직 운전해도 될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과학기술협력 40주년,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독일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와 ‘제8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위는 1986년에 체결된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민간 주도로 각각 운영하던 위원회를 2007년부터 정부주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례 운영해 온 정부 간 협의체이다. 이번 협력위에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독일 연방연구기술우주부 산드라 레네케(Sandra Lehneke) 국제유럽사무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독일 측은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 우주항공연구소, 레오폴디나 한림원, 프라운호퍼협회, 막스플랑크협회,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주한독일대사관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성과와 과학ㆍ산업기술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핵
- 김나현
- 2026-03-11 15:1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학교 가는 길 안전이 최고! 등하교길 안전! 우리 같이 지켜요. ■ 교통신호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기 - 초록색 신호일 때 건너기 - 건너기 전 좌·우 살펴보기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지켜줘요. ■ 횡단보도 건너기 전, 1.2.3만 기억하세요! ① 일단 멈추고 ② 이쪽저쪽 살피고 ③ 3초 확인하고 건너기! ■ 차량 사각지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버스나 큰 차 주변에는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해요! - 큰 차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기 - 큰 차가 주변에 보이면 놀지 않기 - 차가 후진할 때는 가까이 가지 않기 - 큰 차 옆을 지나갈 때는 충분히 떨어지기 ■ 우회전 차량, 초록불이어도 꼭 확인해요! 차가 오는지 먼저 봐요.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요. TIP.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 차량에 잘 보이도록 손을 들고 건너고, 자전거와 킥보드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국토교통부가 함께합니다.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이 걱정된다면, 지금 지원받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3월 3주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주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당신의 경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있더라도, 그 시간 또한 소중한 당신의 '경력'입니다. ◆ 여성을 위한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 · 1:1 직장 내 갈등, 커리어 고민 관련 심리 및 노무 상담 · 직무 복귀 및 이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업종별 선배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경력 관리 멘토링 ·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커리어 파트너 새로일하기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꿈꾸던 창작공간 만나 보실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학상주작가 100여 명 공모 꿈꾸던 창작공간 만나 보실래요? - 접수: 3월 9일 10시 ~ 3월 23일 19시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 시설에 머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 98개 도서관·서점·문학관에서 활동할 작가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작가는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① 지원내용 · 임금 월 240만 원 ·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 · 4대 보험 가입 · 주 5일 근무 중 2일 재택근무 ② 신청 방법 · 기간: 2026.3.9.(월) 10시~3.23.(월) 19시 · 신청: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 *누리집에서 시설별 정보 확인 가능! 최대 3곳 선택해 지원 가능!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정책 문서' 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전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기전 규명 물고기 모델로 원인 유전자 확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전사인자 ATF3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심장의 전기신호에도 이상이 생겨 비후성 심근병증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에서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됐다. 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원안위, 작년 방사선 피폭 사건 2건 조사결과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하여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 드론 상용화 지원 19개 기업‧컨소 선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개인정보위, 국민의 마이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김나현
- 2026-03-11 11:30
의료/교육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털의료제품법'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관련 업계의 의견을
- 김나현
- 2026-03-11 11:30
의료/교육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운영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하여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을 3월 1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하여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20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
- 김나현
- 2026-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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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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