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K-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80가지 K-푸드의 날’을 선정 발표했다. K-푸드의 날은 새만금개발청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백여 개의 식품의 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 효과를 거둔 것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532건)을 종합한 결과, K-푸드 1위는 떡볶이가 선정됐으며, 광복절을 기념일로 정했다. 내년 광복절에는 전 세계 떡볶이 가게들의 광복절, 떡볶이의 날 태극기 달기 운동, 떡볶이 가게 및 K-떡볶이 구매처 세계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떡볶이의 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주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각각 K-푸드의 날로 정하여 80일간의 K-푸드 여행을 시작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40주간의 K-푸드 여행 기간 동안 국민과 식품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1년 365일 K-푸드 달력도 제작할 예정이다. &nb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리차드 맥코믹 ( Richard McCormick ), 베스 반 듀인 ( Beth Van Duyne ) 등 2명의 미국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굳건한 지지는 동맹의 안정적인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미 하원의원단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 억제 및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정부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는 8월 14일, “2025년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 를 발표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23년 처음 개설됐다. 금년 입찰에서는 총 3,137GWh 규모로 77개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경쟁률 2.4:1)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355GWh, 52개 발전소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 금년 입찰결과, 경쟁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 및 분산전원 설치 유도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하여 ‘23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낙찰사업은 모두 20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이며, 낙찰물량의 88%(발전량 기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광역시에 위치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전원 설비가 주로 선정됐다. ▲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년 8월 14일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25년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의 사건조사가 마무리되고 원자로 정지 기간 중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3월 12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사건과 3월 14일 발생한 불활성기체 누설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안전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과정에서 연료봉 일부의 손상이 발견되어 해당 연료 집합체를 교체했고, 지난 1월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라 원전 최초로 수행한 사고관리설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통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같은 정비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해수 온도 상승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통상협력, AI·디지털,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신통상 이슈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한·일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소)다자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21회 한-호쿠리쿠 경제협력회의(8월, 일본 이시카와현)」,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광역시)」 등 계기에 지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국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4~10월) 및 APEC 2025(10~11월, 경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1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교수,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분야 인공 지능 대전환을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 취임 이후 인공 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해 매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연속(릴레이) 간담회를 추진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핵심인 국가 전반의 인공 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견인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일 ‘공공 인공 지능 전환 선도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송호철 대표가 ‘공공부문 인공 지능 대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포티투마루, 딥노이드, 한컴인스페이스, 심플랫폼, 미디어젠, 무한정보기술 등 인공 지능 분야 기업들은 인공 지능 서비스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책적 과제에 대해 건의했고, 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더 높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전남 우주·항공·드론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점검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통제동과 발사대, 연소시험장 등을 둘러봤다. 나로우주센터는 2009년 준공 이후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비롯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까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들여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고흥 일원을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의 심장부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을 갖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2우주센터 유치와 재사용발사체 발사장 구축,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발사체 개발부터 상용화, 인재 양성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고흥항공센터에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위안부 기림의 날,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고통받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념해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후 다른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자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남에는 2명(해남·담양)의 피해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다. 김영록 지사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방의 기쁨을 되새기는 동시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역사의 상처를 직시해야 할 때”라며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4일 고흥 포두면을 방문해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시군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조생벼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실질적인 농정 지원을 약속했다. 포두면에서 열린 쌀전업농 간담회에선 쌀 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쌀전업농 회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는 전남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담아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쌀 생산 과잉, 소비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촌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지만, 최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조생벼 수확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송형곤·박선준 전남도의원, 신정옥 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장과 시군회장단, 김중권 전남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콤바인을 직접 운전하면서 벼 수확 시연에 참여하고, 농업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볏짚 환원사업은 유기농 또는 유기전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벼 재배 농지의 수확 후 발생하는 볏짚을 절단해 토양에 환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8월 22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 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기농 또는 유기전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벼 재배 농지여야 한다. 특히 볏짚 환원 실천 농가 중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지를 우선 선정하며, 이후 유기전환기 인증 농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ha당 2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볏짚을 실제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볏짚 환원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유기농 인증 농가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