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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시, 지반 침하·도로 훼손 등 ‘해빙기 포트홀’ 531개소 복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겨울철 잦은 폭설과 제설제 살포 등으로 훼손된 관내 도로의 포트홀(도로파임) 집중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겨울철 내린 눈이 녹으며 발생한 지반 침하와 제설을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의 영향으로 급증한 도로 파손을 복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염화칼슘은 제설에는 효과적이나 아스팔트 결합력을 약화시켜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6일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시는 서북구 207건, 동남구 324건 등 총 531건의 도로 파손 부위를 발견해 전량 보수 조치를 마쳤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녹는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는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포트홀 긴급복구반’을 상시 가동 중이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물론 포트홀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의 도로 이
- 김성길
- 2026-03-18 10:10
부여 부여군,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 부여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 전체 275,216필지가 대상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67%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견제출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n
- 김성길
- 2026-03-18 10:10
제주핫뉴스 제주한라대학교–(주)씨어스테크놀로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양성 협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는 3월 18일 ㈜씨어스테크놀로지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산학협력의 일환이다. 협약식은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대학 측에서는 이영준 혁신추진단장 겸 핵심인재양성본부장이 총장을 대신해 협약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산업체 참여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및 생체신호 분석 관련 교육과정 개발 △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수요에 대응해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영준 혁신추진단장 겸 핵심인재양성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AI와 헬스케어 융합
- 김성길
- 2026-03-23 20:10
경기핫뉴스 경기도, ‘국제교류 스텝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 … 글로벌 협력·지방외교 역량 동시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2026 국제교류 스텝업(Step-up)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국제교류 스텝업 프로그램’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넓히고,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 사업이다. 경기도의 선도적인 국제적 위상과 대외협력 수요 확대에 발맞춰, 국제 현안에 실시간 대응하고 도정 핵심 정책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는 단계별 국제협력 강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지방외교 실무역량 강화(스텝업Ⅰ) ▲교류성과 확산 및 정책협력 고도화(스텝업Ⅱ) ▲지속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스텝업Ⅲ)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도는 이 프로그램의 1차 추진과제로 23일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과 함께하는 우수 정책사례 교환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류공무원 파견 성과를 도의 정책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일본 가나가와현 교류공무원인 후루오야 유키호 주무관은 지난 1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직접 경험한 도정 현장의 생생한 소회와
- 김성길
- 2026-03-23 20:10
충남핫뉴스 충남도, 고독사 예방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3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사회서비스원 이상진 실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모 진행 및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인형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뜻깊은 배분금을 전달해 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함께 돌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23 20:10
충북핫뉴스 충북도, 반도체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3일 충청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시군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개최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가 지역 성장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4년부터 도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5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참여 기업 모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사업 혜택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연계, 워라밸 지원, 고용안정 인센티브, 산업전환(AX) 대응 및 직무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 김성길
- 2026-03-23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마을의 일상, 역사가 되다’ ‘가덕면 마을 영상자서전’ 제작 상영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가 평범한 주민의 삶을 마을의 역사로 기록하는 ‘가덕면 마을 영상자서전’ 제작 상영회를 오는 3월 25일 저녁 6시 30분 청주시 가덕면 인차다락방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기획, 제작한 영상을 가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대현) 주관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을주민과 출향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영상 상영회를 통한 이웃의 진솔한 삶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상영작은 지역의 자긍심인 3.1운동 민족대표 동오 신홍식 선생의 정신과 주민들의 일상을 연계해 제작했으며,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온 동네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보은 눌곡리와 올해 1월 괴산 연풍면 마을 영상자서전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마을에 대한 개인의 추억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지역의 소중한 무형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영상자서전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서로를 지지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 김성길
- 2026-03-23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청년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3월 20일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5건으로, 제정 9건, 개정 14건, 폐지 2건이며, 오는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②'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③'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④'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주요내용은 ①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ㆍ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ㆍ고용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②가사노동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③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며, ④소방취
- 김성길
- 2026-03-23 18:10
제주핫뉴스 “도민이 함께 답 찾는다” 제주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 예방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한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도, 찬성하는 도민도 모두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면서 “지정 시기를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원칙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찬성·반대 결정 뒤에 갈등이 격화되고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경남도, 미디어데이서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 첫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 인 쎄코(POP-UP in CECO)’ 미디어데이 현장에서 경남을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오는 27일 정식 개막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시 콘텐츠를 사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도슨트(전시 해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존과 작가존을 차례로 둘러보는 등 행사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지사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경남 거창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故 장성락 작가의 유가족과 판권사의 적극적인 협조(IP 무상 사용 허가)로 성사된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지사는 언론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세계 최고의 웹툰으로 인정받는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스토어를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작가의 업적은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이며, 경남 웹툰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bs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민·관 한자리에” 옥외광고 행정, 현장에서 답 찾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옥외광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사천 KB인재니움에서 ‘2026년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 사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옥외광고 기획안 작성 △옥외광고물 법령의 이해 △시·군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의 법령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김해시와 밀양시의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를 통해 시·군 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김해용 회장은 “현장 의견이 워크숍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내용도 충실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도와 시·군, 협회가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살고 싶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다” 2025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작품 순회전시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아름답고 실용적인 단독주택을 소개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작품 순회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3월 23일 양산시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도내 시·군 청사 로비와 주요 행사장 등 2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남도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주택’은 단순히 외관이 아름다운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간 활용도, 친환경성, 심미성 등 건축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살고 싶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고, 경남 건축문화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순회전시에서는 20동의 우수주택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작은 대형 사진 패널로 제작돼 주택 외관은 물론, 배치도와 평면도, 건축 재료, 설계 의도 등을 함께 소개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철학과 설계자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을 계획하는 도민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전시장을 찾은 한 도민은 “막연하게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번 전시
- 김성길
- 2026-03-23 18:10
전남핫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 분야 청사진 그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3일 광주시청에서 두 시·도 보건복지국장과 과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보건복지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 지역의 보건복지 현안과 쟁점을 공유하고, 원활한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고 도서·농촌-도시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과 통합 이후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대표 복지사업의 확산 ▲공공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정립 등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시·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 중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분야별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
- 김성길
- 2026-03-23 17:50
전남핫뉴스 무안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주민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정부 차원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질의에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합의 이후 정부와 광주시,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오며 주민 지원방안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
- 김성길
- 2026-03-23 17: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정책 참여활동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위원 25명을 포함해 관계자 등 35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청소년 참여활동 계획 공유, 정책 이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한 공식 참여기구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청소년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캠페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위촉과 함께 청소년 대상 정책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참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한 청소년 위원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 준 점이 의미 있다”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 지역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 김성길
- 2026-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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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회,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 가결은 ‘서울 편입 찬성·반대’ 아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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