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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도 통합법, 성공적 신공항 건설 위한 핵심특례 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착수단계에 들어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특례가 모두 반영되어 조기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기반을 마련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우리 법안에만 명시된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Zone)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 등의 적용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
- 김성길
- 2026-02-22 15:50
충남핫뉴스 충남도, 서산·예산 산불 주불 잡고 야간 감시 돌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1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충남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도는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차 등 가용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을 진화하며 위기 상황을 넘겼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도내 산불은 서산시 대산읍, 예산군 대술면, 아산시 영인면, 논산시 가야곡면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오후 1시 35분경 발생한 서산 대산 산불은 주택 주변 화재가 인접 임야로 확대됐다. 도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1대와 진화 차량 20대, 서산시 공무원과 소방관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서산 대산 산불은 특히 석유비축기지 인근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는 기지 인근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장비를 집중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일 취임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산불관리종합대책본부에서 도내 산불 대응을 지휘하다 서산으로 이동, 석유비축기지 인근 현장 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및 대응을 이끌었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65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 김성길
- 2026-02-22 15:50
충남핫뉴스 충남 지역 배 과수원 월동 해충 방제 2월 말 적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올해 2월 최고 기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배 과수원 월동 해충 방제 시기가 지난해보다 6일 빠른 오는 26일부터로 예측된다고 안내했다. 이른 봄 배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월동 해충에는 주경배나무이(꼬마배나무이), 깍지벌레, 응애 등이 있다. 이 중 주경배나무이는 어린잎의 수액을 빨아먹고 감로를 내뱉어 배나무의 광합성을 방해하거나 그을음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겨울 동안 배나무의 거친 껍질 속에서 무리 지어 월동한 주경배나무이 성충은 낮 기온이 6℃(도) 이상일 때 활동을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낮 기온이 6℃ 이상인 날의 수가 12일 이상일 때 나무 위로 이동하고 25일 이상일 때 산란한다. 이때 알은 주로 가지 틈새에 자리해 방제가 어렵고, 알에서 깨어난 약충 역시 잎이 빽빽한 엽총이나 화총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주경배나무이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산란 전 지상으로 이동한 성충을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부지역 주경배나무이 방제 적기는 월동 성충의 약 80%가 나무 위로 이동하는 시기로
- 김성길
- 2026-02-22 15:50
서울 서울교육청 미래를 여는 학교, 성장하는 학생, 신뢰하는 학부모 ‘2026학년도 서울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 김성길
- 2026-02-22 15:50
안성 안성시, 2026년 1차 소형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2026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3월 12일부터 ‘1차 소형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대한 이론수업 및 소형지게차 운전실습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중장비학원에서 총 3개 기수로 운영되며, 기수별 정원은 10명 이내이다. 교육은 이론 1일, 실습 1일로 구성되어 총 2일간(13시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안성시 거주 60세 이하 구직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지게차 운전에 문제가 없는 자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3월 12일부터 안성일자리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안성시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형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은 수료 후 소형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27 14:30
충남핫뉴스 충남도 도·시군 건설공무원 ‘한자리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실무 논의를 통해 시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건설·도시·교통·도로·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도의 역점과제와 시군 건의 사항 등 41건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적극 대응 등 역점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또 시군이 제출한 △충청내륙철도 건설 △국도 38호(두야～정죽) 도로 건설 △지방도로 개선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동석
- 김성길
- 2026-02-27 14:30
충남핫뉴스 충남도 인공지능 전환으로 미래 산업 이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도 과학기술위원회는 인공지능·수소·이차전지·바이오·양자·생명과학·지식재산 등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등 도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 등의 과정에서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충청남도 디지털(ICT·SW)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성과를 살피고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AI) 기조에 맞춰 급변하는 기술 흐름 전환 속에서 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반 조성,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12개 분야 102개 사업을 추진해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제조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기반 공정 혁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산업 인공지능·소프트웨
- 김성길
- 2026-02-27 14: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
- 김성길
- 2026-02-27 13: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 김성길
- 2026-02-27 12:50
경기/충남/교육청 2026 경기공유학교, 학생 선택 확대와 지속적 성장 위해 3개 유형 체계로 전면 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공유학교를 ‘지역맞춤형·학교맞춤형·학점인정형’의 3개 유형으로 재구조화해 학교·지역·온라인학교를 연결하는 학생 맞춤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분산돼 운영되던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3개 유형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온라인학교를 연계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유형 간 중복은 줄이고 단계별·심화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역맞춤형’유형은 지역 수요 기반 교육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기존 5개 유형을 통합하고 수요에 따라 상시 개설·위탁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36차시 장기 심화 과정을 확대하고 학생 제안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한다. ‘학교맞춤형’유형은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학교맞춤형 체계로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연계 ‘브릿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마쳤
- 김성길
- 2026-02-27 12: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350교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확대와 교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녪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350교를 운영한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방식 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과제는 ▲하이러닝 활용 미래형 수업 구현 ▲디지털 수업콘텐츠 제작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수업설계안과 수업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정착과 학생들의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2-27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가학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할 학교 및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이며, 운영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회차당 참여 인원은 34명 이내다. 개인 접수는 불가하며, 학교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 소개 △모의의회 체험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실제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의회 ‘어린이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031-8008-7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길
- 2026-02-27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쿠팡, 다이소 초저가 생리대 출시 잇따라... 道 검사체계 강화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간담회를 통해 “초저가 생리대 출시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이후 쿠팡 99원 생리대가 출시되는 등 생리대 가격 인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안전성과 품질 검증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유해물질 관리 체계와 검사 결과 공개 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다이소가 5월 중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0원대 생리대 출시를 예고했고, 유한킴벌리 등 주요 제조사들도 저가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고준호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검사 범위가 대기업 중심에서 PB상품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쿠팡에서 생리대를 구매해 관할 지방청에 품목허가증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 상품들도 출시와 동시에 안전성을
- 김성길
- 2026-02-27 12: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해외판로개척·스마트공정 지원 논의...소공인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특화 소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기업육성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와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금융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정 도입 확대와 함께 해외 인증 및 홍보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소공인들은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필요, ▲홍보 채널 다양화 ▲제품개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분산된 지원정보를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제품 제작 지원을 넘어선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지원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김성길
- 2026-02-27 12:50
서울 서울시, 청소년 10명 중 3명 '사회적 관계 끊겼다'…고립‧은둔 청소년 회복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맞춤형 지원 모델'청소년 행복동행학교'를 오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시 4개 청소년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에서 운영한다. 청소년 행복동행학교는 상담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와 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2024년 2개 센터(목동, 서대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4개 센터(목동, 성북, 마포, 광진)로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총 4개 과정,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확대 모집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영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 기회가 줄어들면서 또래 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고립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청소년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중 65.5
- 김성길
- 2026-02-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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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 포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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