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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팔달구, 개인분 주민세 부과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개인분 주민세를 8월 31일 납기로 하여 83,607건 1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2,500원이다 또한,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세 미만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경과 외국인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종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지자체 방문,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과 전자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500원(총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자
- 2025-08-07 12:31
수원 "길 위에서 배우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주민자치회 산티아고 순례길·세계 자유여행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산티아고 순례길 · 세계 자유여행’ 강의를 지난 6일 개강해 오는 9월 10일까지 6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세계 60개국을 여행하며 공정여행을 실천해 온 강사의 재능기부 특강으로, 해외 자유여행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실제 여행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팁과 전략을 전해주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항공권 예약, 루트 설계, 장기 여행 노하우,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처법 등 세계여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강의가 될 전망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소개도 더해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여행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주민들 그리고 은퇴 이후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중장년층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라는 점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양순옥 화서2동 주민자치회장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여행, 그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 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 기자
- 2025-08-07 12:31
수원 '동사모' 기부로 시작된 나눔,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에서 건강한 여름밥상으로 이어져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은 8월 7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동전으로 사랑을 전하는 모임’이 기부한 삼계탕 재료 50인분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동사모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동전으로 조성한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단체다. 우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받은 삼계탕 재료에 정성을 더해 직접 조리해 폭염에 지친 어르신 및 중장년, 한부모 가구 등 50가구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재영 동사모 회장(중앙뉴스타임스 편집국장)을 비롯해 김민성 회원(타이어프로 인계점 대표) 등 동사모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방재영 동사모 회장은 “더운 여름 기력이 약해진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 활동을 실천해 꾸준히 작은 행복을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부성 우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작게나마
- 기자
- 2025-08-07 12:31
수원 수원시 팔달구, 8월 9일 청소년 축제의 장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8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 50분까지 팔달문화센터 지하1층 예당마루홀(팔달구 수원천로 336)에서 ‘2025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은 팔달구가 주최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팔달지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원시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서로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주도형 댄스 경연대회이자 축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평소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팔달구를 넘어 수원시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댄스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하여 온라인 선별을 거쳐 총 14팀의 학생들이 선발됐다. 8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은 식전공연, 1부 댄스 페스티벌, 축하공연, 2부 댄스 페스티벌,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공연과 축하공연으로 지난 6월 치러진 '팔달구 우리동네 학생 버스킹'에 출연했던 학생 밴드팀인 ‘비피소드’와 ‘엠티보이즈’의 무대가
- 기자
- 2025-08-07 12:31
안양 '무더위 함께 이겨내요' 안양시, 폭염 취약계층 집중 보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계속되는 폭염에 전화·방문 등 맞춤형 서비스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적극 돕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동안구보건소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담간호사가 독거노인·만성질환자·장애인 및 재가암환자 등 6천여명의 대상 가구를 관리해 건강 이상 여부와 무더위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수시로 전화·문자 발송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특보 기간에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480명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안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도 전화·방문을 실시하며 대상 노인 2615명의 건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난달 생활지원사가 폭염특보 발효로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던 중 위급상황의 노인을 구조하기도 했다. 생활지원사는 전화 연락이 되지 않은 노인의 집을 방문했고, 쓰러진 신발장 밑에 깔린 채 무더운 날씨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안양 안양시, 지역복지 전문가 위한 '2025 복지학교'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 복지학교’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복지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복지학교는 지난 7월 23일부터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차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복지학교의 참석 위원들이 필요한 역량으로 건의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중독 예방을 위한 동 협의체 위원의 역할(김강준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증진 교육(박지연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역사회 치매파트너(류지선 동안구치매안심센터 주무관)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6일 마지막 교육에 이어 수료식이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총 83명의 위원이 수료한 가운데, 올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3회차 교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경기/충남 광양시, 남도영화제(NDFF)와 5일간의 가을 낭만 즐기자! 자원활동가 ‘남도랑’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남도영화제집행위원회와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중심 영화제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영화제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남도랑’을 모집한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남 광양에서 4일간 열린다. 현장 운영을 지원할 자원활동가 ‘남도랑’은 영화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 기간 광양에 상주하며 현장 출퇴근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부문은 프로그램팀, 홍보콘텐츠팀, 기획운영팀, 초청팀 총 4개다. ▲프로그램팀은 상영관 운영과 관객 응대, 관객과의 대화(GV) 지원 등을 담당하고, ▲홍보콘텐츠팀은 프레스센터 운영 및 현장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한다. ▲기획운영팀은 개막식과 콘서트 등 부대행사의 진행 및 안전관리, ▲초청팀은 국내외 게스트의 체크인, 이동, 숙소 안내 등을 지원한다. 자원활동가는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결과는 9월 18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된다. 발표 후 9월 29일 온라인 전체 교육과 10월 16일 팀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경기/충남 광양시, 2025 광양독서대전 '인문학 백일장; 청춘고백' 수상자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한 2025 광양독서대전 '인문학 백일장; 청춘고백'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 7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백일장은 광양중앙도서관 주관으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90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삶의 희망이 담긴 응모작들은 5인의 심사위원단에 의해 엄정하게 심사됐다. 심사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4편 총 7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최다영 씨의 ‘공무원이 꿈이면, 안되나요?’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 김성주 씨, 우수상은 포항시 이진주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최유리 씨, 장지우 씨, 김명진 씨, 김순기 씨에게 돌아갔다. 광양중앙도서관은 수상자 전원에게 광양시장상을 수여해 격려하고, 입상작 일부는 발췌해 중앙도서관 내 전시공간에 전시할 계획이다. 남수향 광양중앙도서관팀장은 “처음으로 개최한 공모전에 큰 관심을 보여준 전국의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독서를 통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경기/충남 광양시, 노후 안내판 정비 수요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정비가 필요한 노후 안내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관내 일부 안내판은 관리부서 부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는 '생애복지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후 안내판을 보수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35건의 노후 안내판 관련 정보를 접수했다.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요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후에는 이후 현장 확인과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 방법은 간단하다. 광양시 모바일 통합행정플랫폼 ‘MY광양’ 앱을 설치하고 ‘노후 안내판 제보’ 탭에 접속, 노후 안내판의 전면 사진을 첨부하고 정확한 위치를 기재하면 된다. 제보자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0,000원권이 지급된다. 시는 정비된 안내판에는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고, 광양시의 공식 캐릭터 ‘매돌이’ 디자인을 삽입해 통일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일 방침이다. 광양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경기/충남 광양시, 2025 정책디자인단 ‘유의미한 마침표를 찍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시정 핵심 분야의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해 온 ‘2025 광양시 정책디자인단’이 8월 6일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책디자인단은 시 소속 공무원 21명을 5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한 정책연구모임이다. 다양한 직렬과 경력을 지닌 공무원들은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거치며, 정책기획 기법을 익히고 우수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시정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책을 기획한 결과 8월 6일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총 7건의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과제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사업 △백운제 레이크 가든 조성사업 △광양형 E.V. 감동카 공유사업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배변봉투함 설치 △광양시 고향 리턴 플레이스 프로젝트 △면접도 보고 광양도 보고 △열린 공간, 열린 가능성이 포함됐다. 각각의 과제는 지역 실정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참신한 제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최우수 제안으로는 빈집을 활용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광양시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 지원 등으로 복구사업 탄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다압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6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나주시와 함평군이,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양시 다압면을 비롯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총 10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7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다압면에는 5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총 242건, 4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45건 46억 원, 사유재산 피해는 197건 2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담양군이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남지역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나주시에 중앙합동조사단을 꾸려 7월 27일부터 8월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부 견학 발길 줄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잔라남도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선진 수처리 및 환경 교육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제성마을회 주민들(21명)에 이어 5월 동신대학교 탄소중립 실천 활동 강사(14명), 7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및 시설 운영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견학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운영 현장 확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단체 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빛가람 수질복원센터의 하수처리 전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수처리 공정, 악취 저감 설비, 물 재이용 시설 등을 확인하고 시설 내 설치된 관제센터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특히 방문객들은 “생활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호수 유지수로 재활용되는 등 자연으로 되돌아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보면서 도시 환경을 지키는 필수 시설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주시 관계자는 “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도청 경상원, 가평 호우피해 지역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구슬땀…상인회 단체 등 일손 도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달 20일 집중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7일 지역 상인회 단체와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경상원 임직원 40여 명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 20여 명은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를 찾아 캠핑장 주변의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로 내 쓰레기도 정리하는 등 시설 정비 등을 지원했다. 연일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도 경상원 임직원과 상인회 관계자들은 도민들이 빠르게 가정으로 복귀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직후였던 지난달 31일에는 경상원 북부총괄센터가 자체 봉사단을 꾸려 가평군 북면 백둔로 일대를 방문해 시설물 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주거지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곳으로, 북부총괄센터는 이재민 소식을 듣고 백둔리상가번영회 관계자들과 함께 발 빠르게 피해 지원에 나섰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기록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평군 주민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5 행복한 보건수업 함께하기 직무연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1박 2일간 아산 도고 교원연수원에서 ‘2025 행복한 보건수업 함께하기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건강문해력 함양을 위한 보건수업 실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유치원과 초중등 보건교사 55명이 참여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그림책 활용 보건수업 ▲캔바 활용 보건교육자료 제작 ▲교육정보기술 기반 교수법 등 실천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참가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보건교사 간 협력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미래 시대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건강문해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보건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전체뉴스 국토교통부,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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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80주년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제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윤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제본했다. 그중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윤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고자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를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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