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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장흥군, 탁구 국가대표 꿈나무 전지훈련 유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은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초등학생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을 유치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초등부 대표 선수 및 지도자 총 50여 명이 참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강화, 전술 훈련, 심리 상담, 인성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돼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실내체육관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사전에 마쳤다. 또한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126타워 등의 지역의 명소 방문 및 특색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탁구 꿈나무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에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무안군, 급식 관계자 대상 ‘우리쌀 가공식품 교육’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무안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2025년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이수했다. 참가자들은 쌀을 활용한 다양한 급식메뉴와 가공식품 조리법을 배우며,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익혔다. 특히, ‘참새방앗간’ 정민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우리 쌀과 양파로 만드는 퓨전양파떡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급식 현장에서 우리 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운남 알콩달콩 마마학당’ 졸업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 지난 2일 운남 행복충전소에서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운남 알콩달콩 마마학당’ 졸업식을 마쳤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인 마마학당 학생들 30명과 가족들,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도 자리해 어머니들의 활동과 배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마마학당 어머니들이 직접 준비한‘고향의 봄’과‘운남의 찬가’합창공연, 졸업장과 부문별 상장 수여, 가족 편지 낭독,‘어머님의 은혜’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족 편지 낭독 시간에는 딸과 손주들이 어머니, 할머니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편지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졸업장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다. 지난 7월부터 약 3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원예 수업 ▲한지공예 ▲건강·안전교육 ▲소리합창단 ▲졸업여행(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실생활에 유익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마마학당 어머니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졸업생 구금자 반장은 “이 나이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신안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신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817건, 2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충남 지역별 맞춤형 빈집 정비...빈집수(율), 민원발생 등 고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충남도 내 빈집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빈집은 화재 및 붕괴, 환경악화,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의 빈집 관련 민원은 24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충남연구원 최정현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 빈집 실태 변화와 향후 정비 방향’(CNI정책지도 제43호)에서 “지난해 충남의 빈집수는 6268채로 2020년 4276채 대비 46.6% 증가했고, 충남 전체 주택 대비 빈집 증가비율은 약 0.19%p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시도의 전체 빈집수 94680채 중 일곱 번째 수준”이라며 “다만, 충남 15개 시군별 빈집수 및 빈집율, 빈집 증가세 등이 다른 만큼, 현장성에 기반한 지역별 빈집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산의 빈집수가 717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천 672채, 예산 599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부여가 16.1%, 다음으로 서천 14.6%, 청양 1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허수아비 대신 드론으로 ‘참새 쫓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드론 활용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황금들녘 참새 쫓기에 드론이 등장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국내 처음으로 드론 스테이션 활용 조류 퇴치 현장 실증을 실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초조생종으로 7월 말∼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 지역 논에서 실시했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외딴 논의 경우 ‘분산 효과’가 없어 그야말로 ‘남는게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빠르미 논의 경우도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푸른 논 가운데 ‘나홀로’ 황금들녘을 연출하며, 외딴 논과 다름없이 참새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 사수를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고,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며,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나 레이저까지 동원해 참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참새 퇴치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 농업기술원이 등장시킨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도청 충남 2개 시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부여·서천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개 시군은 지역 특화 고유자원을 활용해 △관광 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정주·체류·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 수요 맞춤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맞춤지원 분야는 일반과 소규모 유형으로 나뉘며, 부여군은 일반 유형, 서천군은 소규모 유형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일반 유형에는 25억원, 소규모 유형에는 7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일반 유형에 선정된 부여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이 곳에는 바닥분수, 휴게쉼터, 자연놀이터 및 어린이가든, 역사문화공원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여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유발 108억원, 고용 유발 68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군 소규모 유형은 삶이 이주하고 마음이 정착하는 농촌유학 프로젝트 ‘마산면 농촌유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0억원을 투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고흥군, 폭염 속에서도 이어지는 나눔... 취약계층에 온기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로부터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기탁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냉방용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 지원,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고흥군, 한여름‘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흥 전통시장과 버스 공용터미널 두 곳을 방문해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며, 세균성 감염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덜 익힌 고기,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달걀, 해산물, 조리식품 등을 통해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세균에 노출돼 감염될 수 있다. 이에 군 보건소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부채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6대 예방수칙을 비롯해 비브리오패혈증, 온열질환, 호흡기질환,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반복되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국보 순회전’ 오는 8월 10일 종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된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 분청사기’를 주제로 한 ‘국보 순회전’이 오는 8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문화유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보물 ‘분청사기 상감인화 연꽃 넝쿨무늬 병’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분청사기 등 총 8점이 전시돼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보 순회전과 연계한 ▲박물관 아카데미 ▲분청사기 스크래처 아트북 ▲도자기 교육상자 ▲박물관 여름방학 캠프 ▲분청문화의 날 주말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했다. 전시 기간 중 주말 최대 2,338명, 평일 최대 991명이 관람했으며, 총 33,000여 명이 국보 순회전을 방문했다. 이는 2024년 동일시기에 대비 50% 증가한 10,100명의 관람객 증가로, 분청문화박물관 연간 관람객 10만 명 돌파의 기틀을 마련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보급 분청사기를 관람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고흥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최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흥군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예비지역 지정 이후,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최종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고흥군은 이번 시범지역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19억 원 등 3년간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고흥군은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글로컬 고흥미래교육밸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성장 ▲고흥형 교육생태계 구축 ▲산·학 연계 글로컬 교육 ▲정주형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특화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 연산동 일대 싱크홀 현장 긴급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지난 6일, 연산동 일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공식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목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방안과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싱크홀은 8월 6일 18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약 폭 3m, 깊이 3m로 확인됐고, 목포시 하수과에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 7일 3시 경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차량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크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와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이번 조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한국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 요양시설에 삼베 이불 기증 나눔의 손길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성군은 7일, 한국생활개선보성군연합회 의생활연구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삼베 이불 20채를 관내 요양시설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요양시설 내 고령 환자들이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삼베는 통기성과 흡습성이 뛰어나고 피부 자극이 적어 여름철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소재로, 요양시설 등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의생활연구회원 20여 명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틀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규방창작실에서 삼베 이불을 손수 제작했다. 회원들은 재료 준비부터 재봉, 마감까지 전 과정을 정성껏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서는 회원들 간 협력과 배려가 돋보였다. 제작된 삼베 이불은 보성군 내 요양시설에 차례대로 전달될 예정이며, 고령 환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자 의생활연구회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선물하고 싶은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예다손 나주공장, 나주시 어르신 위해 쑥인절미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6일 ㈜예다손 나주공장(대표 임철한)으로부터 이북식 쑥인절미 3만 개(1700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인절미는 150박스 분량으로 나주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임철한 대표는 “정성껏 만든 인절미로 관내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예다손 임철한 대표의 정성이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다손은 전통 떡 제조 전문 기업으로, 건강한 재료와 정직한 제조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경기/충남 윤병태 나주시장, 청년 한우 농가와 간담회…애로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6일 나주시 청년한우회 정기모임에 참석해 지역 청년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우회는 나주 지역 한우 농가의 청년 농업인 7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축제 지원, 봉사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축산업과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우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축산업 여건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대응, 유통·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우 산업은 나주 축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청년 축산인은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농이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닌 기회와 가능성의 길이 되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소통에 힘쓰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나주시 청년한우회 김명상 회장은 “기후변화, 유통 구조, 인력 문제 등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 축산인으로서 산업을 지켜가고 지역에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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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80주년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제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윤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제본했다. 그중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윤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고자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를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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