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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관내 11개 읍·면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74개소, 1,000여 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운영한다. 하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은 12명의 강사가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찾아가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활용 △방사능 방재체계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는 2023년부터 군민들에게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한 전문적인 강사로, 매년 방사능방재교육 아카데미를 수료한 영광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79개소, 1,128명의 군민들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능 비상 대비 군민들의 방재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 김준권 화백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가들의 판화 버스킹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7월 26일, 가야금산조기념관 실내공연장에서 ‘2025 김준권 화백과 함께하는 작은 예술가들의 판화 버스킹’ 결과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이 예술과 교감하며 창작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총 3일간 7회차에 걸쳐 운영됐다. 아이들은 ▲전통 수묵·채묵 기법을 활용한 목판화 제작 ▲나만의 목판화 창작 ▲합동작품 '판화놀이' ▲바닥 그림 그리기 '우리들 세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예술을 손끝으로 느끼며 스스로의 마음을 새겨 넣는 여정을 걸었다. 특히 마지막 날, 월출산 기찬랜드 빛찬광장에서 열린 야외 발표회는 9명의 참여 아동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함께 바닥 그림 '우리들 세상'을 완성하는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각자의 개성,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 잡았고 마음을 물들였다. 이날 김준권 화백은 “거칠게 살아 있는 나무의 결을 손으로 느끼고, 먹물의 힘을 체험하는 순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예술에 다가간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 첫발…왕숙2 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부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에 계획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7일 교육부 주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제2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해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학교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경기도 최초로 추진되는 ‘경기도 캠퍼스형 학교‧공원’의 하나로, 공원 내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조성된다. 시설에는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생존수영장, 도서관(유아·어린이·일반), 자기주도 학습실, 실내체육활동실과 통합 지하주차장(복합시설·초·중·고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유연한 학습환경을,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여가·생활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커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육정보 거버넌스 구축, 기록원과 도의회 한뜻 모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주요 업무 및 현안 공유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록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전산 인프라 ▲정보보안시스템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보관리 체계 전환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정수호 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 교사, 학부모의 디지털 동행, 미래를 함께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읽고, 보고, 생각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체험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 소개 및 체험 ▲디지털 리터러시 사전 진단 및 요구 측정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체험 중심으로 기획된 이번 캠프는 ▲(교사) 에듀테크 활용과 디지털 윤리 ▲(학부모) 자녀와의 디지털 소통 및 정보 활용 ▲(학생) 디지털 세상 속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역량 함양에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태석 과장은 “이번 캠프는 디지털 실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며, 격차 해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대비 교원 취업 지원 역량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2025 인공지능(AI) 기반 역량 검사 교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기업의 역량 중심 채용 전환과 인공지능(AI) 면접 도입 기업 증가 흐름에 따라 교원의 인공지능 면접 코칭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플랫폼 활용 ▲역량 검사 및 채용 사례 ▲직무역량 진단 기본 등 교원의 실전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역량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교원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역량 검사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학생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치유·산림·해양자원 상승효과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7일 안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행사장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관계자 회의를 열고, 연계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부행사장 주요 참여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조직위와 도 농업기술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태안 해양치유센터, 천리포수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박람회 부행사장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특화작물 활용 치유전시관 △천리포수목원 숲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주요 콘텐츠를 공유했으며, 이를 박람회 기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치유, 산림, 해양자원을 결합한 부행사장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도와 태안의 풍부한 치유자원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구례군자원봉사센터, 함평군 찾아 이웃의 아픔 함께 나누는 온정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례군자원봉사센터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군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긴급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구례군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소속인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 자원봉사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와 내교리 일대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 작업과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요 활동으로는 침수 주택 내부 청소, 가구 및 집기류 정리, 토사 제거 등이 진행됐다.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피해 주민들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례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2020년 구례군이 수해로 큰 고통을 겪었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에는 그때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함평군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구례군자원봉사센터는 향후에도 재난·재해 발생 시 발 빠른 대응과 이웃 간 연대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구례군, 신규농업인 대상 양봉 기초기술 교육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양봉 반 기초기술 교육생을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봉 기술에 관심 있는 신규 농업인, 청년농,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이론과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대폭 강화했으며, 양봉에 대한 기초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례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양봉 기술 교육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지역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해남군 "빈집이 집이 된다" 실거주 중심 빈집재생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실거주 주택으로 재생하는 빈집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빈집 재생은 단순 정비를 넘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 유입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해남군은 본격적으로 빈집 재생 정책을 추진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1동의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9동의 추가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총 80동의 빈집 재생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비된 빈집은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농촌유학 가족 등에게 최장 5년간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월 1만원 임대형 주택도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해남군은 빈집을 단순 철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주택 자원으로 전환해 주목받고 있다. 임대형 리모델링 주택은 최대 5,000만원, 자가거주형 리모델링 및 철거 후 신축형 주택은 최대 3,000만 원의 정비비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 주거를 함께 고려한 해남군 특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빈집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0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경기/충남 영암 유기농쌀, 단백질 검사로 밥맛·품질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지역 대표 브랜드 ‘달마지쌀 골드’ 등 유기농쌀의 단백질 검사를 선도한다. 5일 영암군은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유기농쌀 생산농가, 농협, 농업단체 등과 ‘달마지쌀 골드 등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유기농쌀 올해 생산장려금은 기존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차등 지급해 품질 중심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올해 11월경부터 수매하는 2025년산 유기농쌀부터 단백질 함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 민관이 유기농쌀의 단백질 검사를 선도하는 이유는, 2027년 개정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 예고됐기 때문. 새 법률은 과거 임의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암쌀을 대량 구매해 오던 대기업 등 소비처에서도 그동안 단백질 함량을 표시해 달라는 쌀 판매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고, 고품질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담회의 의견에 따라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화성 화성도시공사 탁구단,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6개 종목 석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에서 실업팀과 유·청소년팀을 합쳐 총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지난 4월 개최된 제71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유스팀 우승, 성인팀 준우승에 이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탁구 명문팀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 우승을 차지한 종목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여자일반부 개인 단식 ▲여자일반부 개인 복식 ▲여자고등부 단체전 ▲여자고등부 개인 단식 ▲여자중등부 개인 복식 등 총 6개 종목이다. 화성도시공사 여자 실업팀은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1차전 한국마사회, 2차전 삼성생명을 각각 3-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해, 미래에셋증권을 3-0으로 완파했다. 특히, 결승에서는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개인 단식 부문에서도 뛰어난 활약이 이어졌다. 양하은 선수는 8강까지 전 경기 3-0 승리를 거뒀고, 준결승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이다은 선수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화성 동탄에서 매향리, 그리고 캐나다, 중국 호주로…화성특례시,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며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앞장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림의날’은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 201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기림의날 기념식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숙자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장, 배정수 화성시의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의 ost인 ▲ ‘가시리’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김숙자 건립추진위원회장) ▲추념사 ▲무용극 기림공연 ▲헌화 ▲헌시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헌시 낭독은 화성특례시 양감면 출신의 한영미 작가가 맡는다. 한 작가는 2011년 MBC 창작동화대상 장편동화 부문 대상 수상자로서 매년 화성시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가 추모제에서 추모시를 낭독해온 지역 대표 문인이다. 지방정부의 힘으로 만든 세계적인 ‘기억’의 연대 만들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2:31
수원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이교수한정식에서 '어르신 사랑의 생신상' 진행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6일, 이교수한정식에서 지역 내 생일을 맞이하신 독거 어르신 9명을 초대하여 생일 케이크와 함께 정성스런 한정식 생신상을 제공하는 '어르신 사랑의 생신상' 행사를 진행했다.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은 “매번 홀로 조용히 지나던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맛있는 식사도 배불리 하고 잊지 못할 하루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태석 대표는 “매월 생신상을 진행하는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생일상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의 생일에 더 큰 기쁨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인솔을 맡았던 김영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허순옥 화서1동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태석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어른신들게 따뜻한 생일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 화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 기자
- 2025-08-07 12:31
수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폭우 피해 농가 찾아 수해복구 봉사 진행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지난 6일, 여름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가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과 회원 등 10여 명은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농가를 찾아 폭우로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복구와 토사 제거, 폐기물 분리·운반에 힘을 보탰다. 특히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고, 상품성 있는 작물을 구분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황현노 행궁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회원들과 함께 봉사를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해복구에 나서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궁동도 폭염, 호우 등 기후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
- 2025-08-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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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80주년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제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윤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제본했다. 그중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윤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고자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를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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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7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