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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E-9)를 중심으로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보호 강화 그리고 제도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한다. 현장 점검은 근로 현장과 숙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거시설 적정성, 임금 지급 실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폭언 및 폭행 발생 여부 등 인권침해 중심 항목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도청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2025 여성 평화공감 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는 8월 6일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과 민주평통 여성자문위원, 지역주민 200여명이 모여 ‘평화공감 한마당’을 개최했다. 지역탈북민과 여성위원 간 통일 네트워크 강화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협의회별 역사퀴즈 대항전으로 통일·역사·국제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홍경임 충남여성위원장은 “충남여성위원회는 계속해서 ‘평화통일공감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지역탈북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바람이 충남여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도청 충남콘텐츠진흥원 “AI 기술창업의 미래가 한자리에… 2025 월드 로보 페스타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피지컬 AI 융합 페스티벌 ‘2025 월드 로보 페스타’가 8월 5~6일 양일간 충남 천안 상명대학교에서 16개국의 청소년과 국내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사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과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교류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국제청소년로봇연맹이 주최하고, 국립공주대, 상명대,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선문대, 백석문화대학 등 도내 주요 대학이 공동 주관했다. AI 기반 기술 창업의 장… 스타트업 IR 경진대회 8개 기업 수상 행사 핵심 프로그램인‘피지컬 AI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등 기술 분야에서의 사업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총 8개 기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대상(충청남도지사상)은 ㈜에이닷큐어(대표 정경호)가 수상했다. 이 기업은 AI 기반 음성 분석을 통해 심부전 등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디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장흥군, ‘소통왕 말자할매 SHOW’ 무더위 날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은 오는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통왕 말자할매와 함께하는 ｢2025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통왕 말자할매’는 KBS 공개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서 웃음과 감동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스탠드업 코미디이다. 특히 말자할매 역의 개그우먼 김영희의 뛰어난 순발력은 관객들의 고민까지 공감하여 웃음으로 승화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자신만의 개성과 유머로 관객들을 웃음 속으로 이끄는 개그맨 정범균도 함께 해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천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더운 여름, 말자할매의 시원한 고민 상담을 들으며 무더위를 날려 보내길 기대한다”또한 “가족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자매도시’ 경기 용인특례시, 함평군에 수해 복구 물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과 경기 용인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더욱 굳건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7일 “용인특례시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을 위해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360만 원 상당의 소형 가전제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함평군과 용인특례시는 지난 2023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축제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참여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우호 도시다. 이번에 지원 물품에도 수해로 일상을 잃은 이웃을 향한 용인특례시의 따뜻한 연대의 뜻이 담겼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연이은 수해 피해로 힘든 시기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 용인특례시에서 보내온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된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여 군민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해남군, 조부모가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남군은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완도 연안의 생물, 이야기로 만나다 '섬생물자원 스토리북' 네 번째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라남도 완도 지역의 염생식물 및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섬생물자원 스토리북 Vol.04 – 완도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제6회 섬의 날’기념행사에 맞추어 완도의 생물다양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포된다. 『섬생물자원 스토리북』 시리즈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과 연안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자이다. 이 시리즈는 매년 하나의 섬을 선정해 해당 섬 자생 주요 생물종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완도 편』은 네 번째 시리즈로, 남해안 대표 섬 중 하나인 완도의 해안 지역에 서식하는 상동나무와 3종의 염생식물, 4종의 해조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책자에는 생물 사진, 생태적 특징, 전통 지식, 활용 가능성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해 기능성이 밝혀진 상동나무에 대한 연구내용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또한, 이번에 소개된 생물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해남군, 스포츠에 감동을 더하다 "초등배구 꿈나무들 성장의 점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열린 제4회 땅끝해남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참가 선수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초등학교 37개 배구팀 선수와 임원 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여름방학 기간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전국대회로, 해마다 참가팀이 증가하며 초등배구를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참가 선수들이 12세 이하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개회식에서부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참여형 행사로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초등배구연맹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형식적인 개회식 대신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댄스파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환호를 받았다. 대회 중간에도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놀이는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과 선생님과의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경쟁보다는 응원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2024년‘이기면 좋고 져도 괜찮아’라는 주제에 이어 2025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기재부심사 최종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지난 4일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보완과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번 최종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01.44억 원에 달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현재 추진 중인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사업(총사업비 188억 원)’과 동일하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 분담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경관자원과 문화콘텐츠를 집약·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안 경관 인프라 확충 ▲노을전시관 리모델링 및 미디어파사드 조성 ▲칠산타워와 목도를 잇는 미디어라이트 연출 등을 통해 영광군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남면과 염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1,211건, 피해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피해는 116건(약 5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1,095가구(약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집중호우 직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각종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개 항목의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7개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2025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영광스포티움 테니스장 및 한수원 사택 테니스장에서 ‘2025 전국 꿈나무 테니스 영광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생 이하 테니스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경기로, 병아리부,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약 250여 명의 어린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영광군은 유소년 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8월 전국 꿈나무 대회도 한층 더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개최된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약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전국 테니스 유망주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중점방제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관내 1모작 벼 출수기를 맞아 벼멸구 등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1모작 이삭이 나오는 시기인 8월 중순에 연속강우와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친환경단지 및 병해충 상습 발생 지역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벼멸구 등 벼 병해충 발생 예찰을 실시했다. 이번 예찰을 통해 벼멸구의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서 기타 멸구류와 잎집무늬마름병, 잎도열병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군은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병해충 방제 중점 기간을 설정하고, 벼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제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삭이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할 무렵과 첫 번째 방제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2차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이삭도열병 및 세균벼알마름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후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핵심 농정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3회와 왕우렁이 공급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영광군 유기농 브랜드 쌀인‘사계절이 사는 집’ 생산단지에 친환경 브랜드 쌀 장려금을 40kg 포대당 5,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단지와 향토자원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의 관광산업화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벼 논두렁에 상사화를 식재하여 도시민 체험 등 6차 산업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벼 전문 육묘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전국 최고 친환경 블루베리 조기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국·도비 공모사업을 활용한 고스펙 연동형 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농번기 돌봄 지원 보육 사각지대 해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하여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주말에도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대상인 법성어린이집에서 만 2세부터 만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돌봄 서비스(운영 시간: 09:00 ∼ 18:00)를 제공하고 있다. 농번기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놀이 활동, 독서 지도, 생태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참여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주말에도 같이 놀 수 있어서 재미있다”,“선생님께서 주말에도 그림을 가르쳐 주셔서 좋다”며 즐거운 주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농번기마다 반복되던 ‘아이 맡길 곳’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공모하여 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 농업인 가정의 아이들이 웃음이 넘치고, 부모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 지원을 이어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경기/충남 영광군, 하계 전국 초등학교 축구리그 개최로 열기 재충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성대히 개최된 제80회 하나은행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 전, 그 배턴을 이어받아 ‘2025 천년의 빛 영광 하계 전국초등부 축구 리그’를 8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영광스포티움 보조구장 및 영이ㆍ광이 신설구장 3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체육회와 영광군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구 리그는 지난해 16개 팀, 450여 명보다 큰 규모인 전국 18개 팀, 51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다. 또한, 이번 리그는 초등부 선수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선수 학부모들도 방학 기간과 휴가철을 이용해 영광군에 머물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그 일정은 선수 보호 위해 폭염이 지속되는 한낮 시간대를 피해, 아침∼오전과 늦은 오후∼밤 시간대를 이용하여 진행되며, 각 팀 코칭스태프가 계획한 훈련 일정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팀들 간의 리그 경기를 통해 전술과 선수 기량 점검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참가팀과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광군수는“하계 방학철을 맞아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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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80주년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제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윤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제본했다. 그중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윤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고자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를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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