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많이 본 기사

수원 이재준 수원시장,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민원 현장 찾아 “시민 생활 불편하게 하는 민원,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뉴스인020 =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접수된 민원 현장을 7일 찾아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입북동 주민 전상옥씨는 시민의 민원함에 “입북동 796-35번지 일원에 가스·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가스와 수도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분할 지연·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도로 개설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스·수도관 설치도 난항을 겪었다. 수원시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전상옥씨가 다시 한번 민원을 넣었고, 관계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지난 4월 토지 보상 관련 소송이 끝나고, 보상이 완료되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입북동 벌터 3-1539호선 도로 개설 공사와 연계해 상수관로·가스관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 9월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하고, 11월까지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 하안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캠페인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하안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 건강을 챙기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생수 전달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안명숙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희 동장은 “무더위에도 이웃을 위해 애쓴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4동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며,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심층 상담과 조사 후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 철산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말복 맞아 ‘사랑의 삼계탕’나눔 행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철산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는 7일 말복을 맞아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사랑의 삼계탕’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철산2동 유관 단체 모임인 철2사랑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새마을 단체 회원들이 직접 삼계탕 조리와 배달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틀 전부터 채움부엌에서 정성껏 삼계탕을 준비했다. 삼계탕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해마다 이렇게 맛있는 삼계탕을 챙겨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현규 회장과 황숙자 회장은 “이웃들이 이번 삼계탕 나눔으로 무더위와 장마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영양 가득한 삼계탕 식사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혜승 동장은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성껏 준비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그리고 후원한 철2사랑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철산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난방비 지원, 장학금 지급, 밑반찬 나눔, 열무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광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고자 8월 7일, 11일, 14일, 18일, 21일 총 5회에 걸쳐 광명사거리역 일대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회 얼음 생수 25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 대응 행동 요령과 취약계층 보호 방법 등 폭염 대응 정보를 함께 안내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군채 위원장은 “찜통더위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가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위, 추위, 외로움에 노출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하정 동장은 “폭염은 특히 어르신과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이웃돕기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 지속되는 폭염 속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보건소는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특히 더위에 취약한 초고령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시보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정책전담(TF)팀 내 건강관리지원반을 운영해 독거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령 독거 어르신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가정 방문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초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예방 건강수칙과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문자를 매주 발송하고 있다. 방문간호사는 가정 방문 시 이온음료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제공하며, 폭염주의보 또는 특보가 발령될 경우 주말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보건소, 52사단‘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보건소는 7일 청년 장병들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52사단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했다. 이번 클리닉은 흡연율이 높은 청년층이자, ‘금연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는 군 복무 시기에 금연을 유도하고, 군부대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외부 보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군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직접 부대를 찾아 1:1 맞춤형 상담,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 전문적인 금연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흡연의 폐해와 금연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해 장병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왔다. 금연 성공을 다짐하는 기념품 제공 등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병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1:1 상담으로 ‘억지로 끊는 금연’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금연’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금연은 단지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군부대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장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 꿈꾸는기자단과 함께하는 디지털그라운드 팸투어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지난 6일 디지털혁신교육센터에서 ‘2025년 꿈꾸는기자단 디지털그라운드 팸투어(사전 답사 여행)’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감수성과 미래 역량을 높이고, 광명시가 추진하는 디지털혁신 정책을 어린이 기자단의 시선으로 친숙하게 소개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초등학생 시민기자로 구성된 ‘꿈꾸는기자단’ 약 20명이 참여해 현장 체험과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기자단은 디지털그라운드 내 ▲인공지능(AI) 로봇 드로잉 체험(안면 인식 기반 초상화 제작) ▲가상현실(VR) 드론·3D 체험(가상 공간 속 광명시 여행) ▲메타버스 게임 ‘메타디(D)_광명’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형 콘텐츠존(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광명 철산 해변 콘텐츠) 등 총 5개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광명의 디지털 전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참가한 기자단은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동시에 기사 기획력과 표현력도 함께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동수 홍보기획관은 “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기후 위기와 인권’시민토론형 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지난 6일 저녁 평생학습원 청년어울림실에서 ‘기후위기와 인권–녹색민주시민의 길’을 주제로 시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교육 특강’의 세 번째 강연으로 마련됐으며, 국내 대표 인권학자인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후 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위기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후에는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기후위기 속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형 활동이 이어졌다. 전문가와 시민 퍼실리테이터 5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명지식상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직접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습을 통해 성장한 시민이 다시 지역의 시민 학습을 이끄는 주체로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광명 광명시 공직자,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 위해 마음 모아…1천280만 원 성금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공직자들이 지난 7월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280여만 원을 모았다. 시는 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하동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열고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재)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광명시 공직자 886명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피해 복구,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여수시, 음식·숙박업소 친절 실천 자정 결의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는 최근 음식·숙박업소의 불친절 및 비위생 문제가 잇따라 보도되며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7일 오후 3시 시청 현관에서 음식·숙박업 영업주가 주관한 ‘친절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음식·숙박업주 200여 명이 참석해 ▲밝은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손님 맞이 ▲정직한 가격 실천 ▲쾌적한 휴식환경 제공 등 실천 항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낭독하며 여수 음식·숙박업계의 자정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혔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영업주는 “일부 업소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지역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서비스 개선과 위생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여수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음식·숙박업소 불친절 및 비위생, 바가지요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식품위생, 관광, 물가, 섬박람회 대책 등 관련 부서장과 위생단체협의회, 관광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가족힐링캠프 참가 가정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직접 주최하고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가족힐링캠프'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된다고 7일 전했다. 모집 대상은 곡성군 내 청소년 자녀를 둔 25가정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족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이 우선 선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정은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곡성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바쁜 일상에서 단절되기 쉬운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곡성군, 여름철 사과 재배기술 및 화상병 예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은 여름철 사과 과원 관리 및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난 6일 겸면 문화센터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론 교육을 추진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과실 일소피해 및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전남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2024년 162농가, 86.9ha) 중인 과수 화상병이 최근 남부지역으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군은 국내 사과 병해충 분야 권위자인 경북대 엄재열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여름철 기상재해 대응 과원 관리,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 및 과수 화상병 예방 교육 등에 대해 교육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사과 재배농가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상재해 대응 및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올해 사과 생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군에서도 농가 소득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 필수 실천 사항을 꼭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은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8일 전했다. 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월 1회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귀농귀촌인이 농업 관련 창업을 하는 경우 전입 5년 이하 65세 미만 귀농귀촌 세대주가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을 포함한 창업기반 구축, 특허 등 7개 항목을 선택하여 2천만 원의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비율 80% 자부담률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당 1천오백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경관 부분 1천이백만 원, 융화프로그램 부문 3백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지역장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역별 감담회 등을 통해 분기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곡성몰 보양대전’최대 30% 할인 기획전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을 맞아 곡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곡성몰’에서 여름철 보양식 특별 기획전인‘마지막 기력충전! 곡성몰 보양대전’을 8월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3일간 진행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기획전은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보양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속있게 여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획전 할인 구성은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주식회사 새벽(곡성)의 민물장어와 옥과농원의 참송이버섯이며 이외에도 마루푸드‘심청골 추어탕’, 딱정네영농조합법인‘쌀조청’, 강변축산의‘자미유정란’, 미카129의‘건강 간편식 주스’ 등 소비자들의 무더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한편, 곡성몰은 본 기획전과 더불어 소비자 참여형 리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이벤트는 상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할인쿠폰(텍스트 1,000원, 포토 2,000원)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매주 금요일 발급이 되며 예산 소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경기/충남 나주시, 세계적 농기계 브랜드 ㈜티와이엠 호남플라자 개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6일 농기계 전문기업 ㈜티와이엠의 호남플라자 개소식을 열고 나주 혁신산단 입주와 함께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입주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집적화를 통한 농기계 산업 육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와이엠은 지난 6월 나주 혁신산단 내 부지에 1단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추가 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나주시는 호남권 농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960년 설립된 ㈜티와이엠은 연 매출 약 6천억 원, 종업원 1천여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농기계 전문 중견기업으로 전체 매출의 75%이상을 해외에서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티와이엠은 국내를 넘어 세계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티와이엠 호남플라자가 단순 전시와 수리 공간을 넘어 농업인들의 만남과 소통이 이뤄지는 플랫폼이자 더 큰 제조 및 생산시설을 나주에 확장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 김성길 기자
- 2025-08-07 16:10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제80주년 광복절에 더욱 빛나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삼엄했던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가 온몸으로 써 시대의 등불로 밝힌 친필 유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출간을 꿈꾸며, 엄선한 19편의 시를 원고지에 육필로 옮겨 적고 손수 제본한 시집으로 1948년 1월, 상재한 유고시집의 근간이 된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전 세계가 전쟁의 늪에 빠져든 1941년 늦가을, 연희전문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지금까지 써온 시 노트를 꺼내 시집에 실을 시들을 정리했다. 윤동주는 자화상, 별헤는 밤 등 18편의 시를 원고지에 옮겨 적고 시집의 서문 격인 ‘서시’를 덧붙인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친필시집 3부를 손수 제본했다. 그중 한 부는 윤동주 자신이 갖고 나머지 2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진중하고 성미가 비슷해 각별히 의지 삼은 연희전문 2년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윤동주는 정식 출판은 아니더라도 77부를 찍어 가까운 벗들과 돌려보고자 했으나 일제의 거친 탄압과 검열을 염려한 이양하 교수의 만류를

오피니언

문화예술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7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