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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핫뉴스 전남대 사범대, 교원임용 346명 합격… 거점국립대 1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이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0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은 2026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공립 318명, 사립 28명 등 총 34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수치는 사범대학 입학정원(337명)을 웃도는 규모로, 합격자 수와 합격률 모두에서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특정 전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과 교육 전 분야는 물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영역까지 포함해 총 20여 개 전공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며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합격자의 진출 지역 또한 광주(62명)와 전남(147명)을 비롯해 경기(36명), 인천(19명), 서울(10명), 전북(28명) 등 전국 각지에 고르게 분포했다. 이는 전남대 출신 교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교육 인재 양성의 역할을 수행하
- 김성길
- 2026-03-11 08:1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 대국민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 전 시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전시인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전: 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를 3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전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초능력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인 ‘초능력 비밀 교실(아카데미)’의 개관(7월 예정)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능력 또는 영웅(히어로)과 관련된 모형 인형(피규어), 품목(아이템), 사물(오브제) 등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업(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으로부터 기증받은 대형 ‘아이언맨 모형 인형(피규어)’을 창의나래관 1층에 선공개한다. 아이언맨은 가슴의 소형 원자로를 통한 미래 에너지 기술과 괴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착용형 정장(웨어러블 슈트)의 신소재 공학 등, 영화 속 영웅(히어로)의 초능력이 실제 첨단 기술과 어떻게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건물 일체형, 차량 부착형 등)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프로젝트)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월 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 김나현
- 2026-03-10 12:50
서울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119구급차 ‘허탕 출동’ 36%...방지법 개정 지속 건의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5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창진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 4천 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 7천 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p나 급증한 수치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라며, “심정지 환자에게 10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를 불필요한 출동으로 허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행 ‘119구조·구급
- 김성길
- 2026-03-09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행정의 새로운 거점 안정적인 청사 이전 중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성길
- 2026-03-09 10:30
전남핫뉴스 전남대 박물관, 유리로 인간의 내면을 비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박물관이 유리 공예 작가 이원규의 초대전'빛의 오브제, 유리의 쓰임展'을 3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원규 작가는 유리라는 소재가 지닌 투명성과 반응성에 주목해 인간의 내면과 자아의 변화를 인체와 자연물의 형상으로 표현해 왔다. 유리는 물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빛과 공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대상을 그대로 투영한다. 작가는 이러한 특성을 인간의 정체성과 연결해, 외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인간성과 자아의 모습을 유리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작가는 유리라는 물성에 대한 탐구와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아낸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견지하며, 인체와 자연물의 형상을 활용한 조형 언어로 작품 세계를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알’을 주요 모티프로 한 다양한 유리 작품들이 소개된다. 작품은 빛과 공간,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서로 다른
- 김성길
- 2026-03-09 10:30
경북핫뉴스 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특별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보호를 위해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사항은 △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 김성길
- 2026-03-09 09:30
수원 권선청소년청년센터, ‘2026.패션메이커스’ 활동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청소년청년센터는 패션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패션메이커스(Fashion Makers)’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패션메이커스는 2014년부터 1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패션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과 모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문 교육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 4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패션 관련 학과 진학 등 다양한 진로 성과를 이끌어 온 프로그램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및 청년 40명(모델 20명, 디자인 2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패션 디자인 기획과 의상 제작, 모델 워킹과 무대 표현 교육, 패션 콘텐츠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패션 분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제작된 의상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연간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패션쇼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수원교육지원청 ‘수원E:음 공유학교’와 연계해 운영되며, 학교 알림
- 김성길
- 2026-03-13 20:30
경남핫뉴스 경남도, 한국노총과 노동 현안 상생협력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생협력 방안 모색과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경남도는 13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지역지부 의장, 산별 노동조합 지회장 등 22명과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의 조선·방산·원전 등 주력 산업의 흐름은 비교적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최근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만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진해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와 삼천포항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
- 김성길
- 2026-03-13 18:30
제주핫뉴스 방치된 빈집이 임대주택으로…제주도, 올해 정비사업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총 59억 2,800만 원을 투자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간 2억 원 수준이던 사업 초기와 비교해 30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로, 단순 철거·주차장 조성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 유학주택 공급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제주도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3년 70만 1,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도내 빈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도는 2024년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실태조사해 1,159호를 빈집으로 확정했고, 2025년에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사업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도심 노후 빈집 매입·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전환 사업에 45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동)·농어촌(읍·면) 지역의 빈집을 소유자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 유학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5억 원이 지원된다. &nbs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사방사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산림박물관 다목적홀에서 사방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사방사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사방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방사업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장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 발굴 및 예방 대책 △사방사업 시공 우수 및 미흡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토론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올해 약 4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유역관리 22개소, 사방댐 43개소, 계류보전 43km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사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은 기습적인 폭우가 잦아지는 여름철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착공에 들어갔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사방사업은
- 김성길
- 2026-03-13 18:30
경남핫뉴스 경남농기원-시군농업기술센터, 협력 강화로 농업 현안 적극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도와 시군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내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도 농업기술원·농정국 관계자와 도내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영농 시기를 앞두고 시군별 당면 영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농촌진흥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활용 강화와 경남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농가 가입 확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추진 등 시군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 △경남 브랜드 쌀 품종 ‘아람’ 재배 확대 △딸기 육묘기 온도 저감 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예
- 김성길
- 2026-03-13 18:30
전남핫뉴스 전남도·행안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핵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천준호 행안부 출범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서비스와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통합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두 시·도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관련 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기연 권
- 김성길
- 2026-03-13 18: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절대농지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 농지 활용도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이며,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 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했다. 또한, 농지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 김성길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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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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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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