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정의 실현부터 에너지·돌봄 분야까지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보상금 제도 개선,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돌봄공동체 확대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4·3 피해자와 유족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4·3 희생자 보상금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던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해소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가 이번에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한림읍 ‘현장 도지사실’에서 제기된 4·3 혼인특례 미적용 관련 민원을 언급하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4·3특별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도 논의됐다. 오 지사는 이호근 교수의 저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을 소개하며 “탄소중립이 도민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 공유화 기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태양광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전기차 소유만으로도 발전사업자가 되는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프로슈머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눌음 돌봄공동체’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오 지사는 “제주의 수눌음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돌봄 방식으로, 제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돌봄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현재 100팀으로 운영 중인 이 사업이 내년에는 200팀으로 확대되도록 예산을 2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수눌음 돌봄공동체는 아이가 있는 가정끼리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제주형 돌봄 모델로, 이날 열리는 ‘수눌음 돌봄공동체 성과공유회’에서 그간의 성과가 공유되고, 향후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도로 건설 관련 친환경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 지사는 “비자림로는 전선 지중화를 핵심으로 하는 친환경 도로이며, 서귀포 우회도로도 기존 3차로 계획을 2차로로 축소하고 자전거도로와 가로수 공간을 확대한 친환경 설계”라며 “친환경 공법과 규모, 절차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알려 주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근 방어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마다 도민과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늘고, 11월 관광객 증가세도 작년과 달리 매우 가파르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로 몇 퍼센트 증가했다는 지표만 볼 게 아니라,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성과 전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10만 가입 연내 달성 목표 및 도민 인식 제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 무인심사대 설치 효과 분석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