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송산면 마을 이장A씨는 시 보조금을 업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들어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대로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관할 면사무소는 물론 시에서 조차 정확한 법리해석을 찾지 못하며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송산면 K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선정돼 시 보조금 천만원, 자부담 오백만원이 투입되면서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마을 이장과 공사를 진행한 B업체와의 수백만원이 개인통장을 통해 오고간 의혹이 제기 되면서 당시 관할 면사무소 면장에 의해 고발조치 되어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
당시 검찰이 진행한 수사결과는 공사를 맡은 B업체 사장이 K마을 이장에게 총사업비에 30%가 넘는 500만원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시 보조금 횡령이 인정, 법원은 K마을 이장에게 벌금형으로 삼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서 시 또한 보조금 오백만원 상당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정황이 이러다보니 마을주민 C씨는 2020년 1월쯤 피의자인 K마을 이장에 대한 직무해임 요청을 관할 면사무소에 수차례 요구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당시 고발 조치한 면장은 시 인사 이동을 통해 새로운 면장이 취임되면서 이장해임이 미뤄지다가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이장 해임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11월쯤 해임불가 라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이어 이장면직을 주장한 C씨는 “해당사건으로 인해 3년간 시 보조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마을로서도 큰 손해를 받은 것이다. 명백한 범죄사실이 증명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아 주지않고 마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C씨가 주장하는 K마을 이장의 부정 내용을 보면 마을 신축건물 건축주에게 오폐수로 인한 준공민원 설계변경요지로 삼천만원을 요구 하는등, 농지 성토작업을 조장해 인근 타 지자체에 갯벌 흙을 운반매립 지하수 오염 및 도로 파손, 비산먼지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특히 신축건물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 사항은 현 관할면장도 알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서 주민 D씨도 “경로당 보조금 문제가 터졌을 당시 마을 돈이 있는데 왜 받았냐? 라고 항의 했지만 좋은 쪽으로 말해달라는 청탁만 받았다 말하며. 마을보조 긴급회수금은 동네 운용자금이 없으니 찬조금씩으로 5만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가가호호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잘 모르는 마을 어르신에게는 이장과 지도자가 와서 싸인 하면 된다고 해서 싸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장과 이장을 동조하는 주민이 몇 명 있어 주민회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할소재지 면장은 “사건과 부합 대부분 해당마을 대동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에서 결정한 것을 면에서 제재할 수는 없다. 이장해임과 관련 이장단 협의회에 조언을 구했다. 해임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공석이 발생 이장일을 잘 보던 못 보던 마을 명예도 있고 12월 마을 대동회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다. 문제가 된 이장도 연말까지 하고 해임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마을 내 싸움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황상 해임 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C씨는 “이장해임 민원에 대한 관할 면사무소에 불가 회신내용 중 개정 전 조례 사안으로 범죄사실과는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와 마을 정관에 ‘리의 수입 및 지출은 이장, 운영위원회 합의 하에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처분된 벌금 및 보조금 환수액을 마을대표 회의를 통했기에 마을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마을 이장을 상대로 행정에서 고발까지 진행된 몇 안되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도록 담당 행정부서조차 본 사건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책임회피형 탁상공론 이라는 사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마을 주민간의 불란, 그 중심에선 현 이장은 수차례 걸친 인터뷰 요청에도 “언론이 벼슬이라도 되는가?”라고 일축하며 인터뷰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사건의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말꼬리를 잡는 무성의 한 말만 하고 있어 주민간의 불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