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특별시, 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통상임금 문제 머리맞대…공동대응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