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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성명 강남구청장,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현장 점검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서울
왕정순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민옥 서울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논산
논산시장학회, 꿈 키우는 장학금 나눔 실천 이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꾸준히 이어지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논산시는 논산시 연합번영회와 도레미밴드에서 각각 700만 원과 1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연합번영회는 취암동 번영회, 취암동 체육회, 루이까스텔 논산점, 라온웨딩홀, 한빛환경, NS댄스스튜디오 등 관내 단체와 업체의 뜻을 모아 장학금 700만 원을 마련했다. 강창우 논산시 연합번영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번영회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단체 도레미밴드도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도레미밴드는 연산대추축제, 시월의 힐링음악회, 복지박람회 등 지역의 주요 행사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도레미밴드 보컬 박미란 씨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
논산
논산 선샤인랜드, 대작과 함께 ‘K-드라마’ 성지로 재도약 선샤인랜드, K-드라마지로..‘논산발 한류 열풍’ 다시 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드라마ㆍ영화를 중심으로 한 ‘K-문화(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tvNㆍ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기대작 ‘100일의 거짓말’ 의 주요 배경지로 논산 선샤인랜드가 확정됐다. 논산시는 17일 ㈜SBS A&T, 드라마 제작사 ㈜낭만크루와 ‘선샤인랜드 글로벌 한류 명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샤인랜드의 확장 조성과 연계해 국제적(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대중 매체(미디어) 콘텐츠를 유치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선샤인랜드를 한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선샤인랜드 국제적(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행정·재정 협력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선샤인스튜디오의 전문적 운영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웰메이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노출 등에 힘을 모은다. 특히, 제작사 ‘낭만크루’는 tvN과 국제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반(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방영될 ‘100일의 거짓말’을 선샤인랜드 일대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논산
논산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지난 16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위원회는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시는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위해 청년위원 2명을 새롭게 포함했으며,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들은 △주민 제안사업 심의 △예산 편성 과정 의견 제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주민 의견 수렴 등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06개 사업을 선정해 약 2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천안
천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운영… 의료접근성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에 방문해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해맑은한의원과 천안의료원 2곳의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날 추가 선정된 서울w내과의원·정빈의원과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본인부담 비용은 방문진료비는 최대 30%, 추가 방문간호료는 최대 15%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지역의료를 연결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화성특례시, 중동발 공급망 불안 선제 대응... 관내 제조기업 현장 실태조사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중동 지역 분쟁 심화로 원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텅스텐, 페인트, 알루미늄, 레진 등 주요 석유화학 원부자재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화성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제품 제조기업의 원자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에 따른 조업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기업 피해 유형과 시급성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도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오프라인 피해 신고 채널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기업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가동...소음·환기 문제 개선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신종 마약 확산, 이제는 선제 차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

UPDATE: 2026년 03월 1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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