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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유보통합 행정기반 예산 0원 유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0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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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알맹이 없는 행감 조치결과, 도민 혈세 낭비 방치하나 강력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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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교통·철도·항만 업무계획 실효성 전면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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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 필요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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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어린이 도서 정책은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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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가입부담은 낮아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nb
- 김나현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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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이후 25주년 - 범죄 관련 금융정보 연 6만 6000건 제공('25년)*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 2024년 국세청 추가 추징세액 약 2조 원 ※ FIU 정보 활용 국세청 추징세액 (2014년) 3030억 원 → (2024년) 1만 9267억 원 ■ 중대 민생범죄,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 근거 마련 ②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 · 국제범죄조직을 금융제재(금융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범죄 테마별 전략분석 활성화 · 심사분석 AI 시스템 도입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 도입 ④ 국제 공조 ·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 초국가 조직범죄 관련 FATF 등 국제기구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선제적 범죄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예방 &nbs
- 김나현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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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천군, 맥류 웃거름 적기 시비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파종한 밀·보리 등 맥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육재생기 전후 적절한 웃거름 시비와 재배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맥류는 겨울철 저온기를 거쳐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기온 상승과 함께 생육을 재개하며, 이 시기를 ‘생육재생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2월 중순 이후 평균 기온이 0℃ 이상으로 오르고, 지상부 잎을 절단했을 때 2~3일 이내 새잎이 1cm 이상 자라거나 새뿌리가 약 2mm 정도 발생하면 생육재생기로 판단할 수 있다. 생육재생기는 수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적절한 시비와 포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올해 서천군의 맥류 생육재생기는 오는 15일부터 20일 사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이후 10일 이내에 시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웃거름 시비량은 요소비료 기준 10a당 12kg이 적정하며, 생육이 부진한 포장에서는 2회로 나누어 시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다 시비 시 등숙 지연이나 도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물 생육 상태를 고려해 적정량을 조절해야 한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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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서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획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2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로 진행되며, 결과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부여된다. 서천군은 민원 취약계층 보호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법정민원의 신속한 처리 노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와 민원제도 운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성룡 행정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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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서천군, 족구 전국체전 시대 열고 6주 대장정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 한산모시체육관에서 열린 ‘2025~26 서천군 tvN SPORTS 족구 챔피언스리그’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0일 개막해 약 6주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가입 일반팀 90개 팀, 약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아산성진건설B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광주JC기현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공동 3위는 광주레전드와 현대트랜시스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매주 토·일요일 진행됐으며, 유튜브 생중계와 tvN SPORTS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어 서천군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족구가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더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도약하는 족구의 위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뜻깊은 대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지역과 스포츠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영 서천군체육회장은 “족구 팬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수 있어 보람찼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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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로 ‘1004 나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부여군 법인카드 사용 시 적립된 포인트 183만 원을 활용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컵라면 313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버려지기 쉬운 적립포인트를 이웃돕기에 활용하는 ‘1004 나눔’ 사업으로, 부여군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 사업이다. 군은 관내 마트 6개소에 포인트 발급 명의를 ‘부여군청’으로, 적립포인트 번호를 ‘1004’로 등록하여 결제 시 결제금액의 0.2~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물품 구매에 사용해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활용하고 있다. 부여군청 관계자는 “버려지는 적립포인트를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1004 나눔’ 사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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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 4월 4일, 진달래꽃 십리 길이 열린다. 옥산면 축제 준비 ‘착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 옥산면은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옥녀봉 진달래 자원화 및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역)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제16회 축제 결산 및 평가 ▲제17회 축제 일자 확정 ▲주요 프로그램 선정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4월 4일 개최될 축제의 얼굴이 될 포스터도 선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객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시안 중 진달래의 화사함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조역 위원장은 “옥녀봉 진달래꽃 축제는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4월 4일,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나순 옥산면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옥산면의 자랑인 진달래꽃 십리 길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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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 치매 조기검진 연중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치매 선별검사는 인지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특히 만 75세 진입자(1951년생)와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인지 저하로 분류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와 협력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진행한다. 치매로 진단되면 원인 확인을 위한 감별검사(두부CT 등)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검사 비용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부여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며,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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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박정현 부여군수,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지난 9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부여군의 선도적인 지역순환경제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부에서 생산·소비·재투자가 선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 확산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순환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과 실천 사례가 공유됐으며, 박정현 군수는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순환경제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박정현 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굿뜨래페이를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관광 정책을 연계해 지역 안에서 가치가 재순환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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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양군,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청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산 관리에 나섰다. 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전상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활용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심의회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무상사용, 재산의 용도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취득·처분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취득 토지 면적 1,000㎡ 이상, 처분 토지 면적 2,000㎡ 이상 등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전상욱 부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활용과 관리에 있어
- 김성길
- 2026-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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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6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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