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 보고 및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나아가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공개된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한 AI 서비스 개발·출시를 돕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기술을 내재화하여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92억 원 규모로 AI·SW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과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의 2개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Mikael Hemniti Winther)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AI),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에 있을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도록 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달걀을 세척·살균처리를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의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달걀을 세척하는 적정한 물의 온도, 살균제의 농도, 시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 최소 적용(노출) 시간을 제시하고,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의 올바른 취급 요령을 담았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의 일부는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외선 살균기의 광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했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하려면 구입한 달걀은 별도 보관 용기에 담아 온도 변화가 적은 4℃ 이하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고 섭취할 때는 충분히 가열하여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가장 높은 3월을 대비하여, 국민의 호흡기 건강 보호를 위해 KF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진포집효율 등 마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표시하고 있다. KF 뒤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의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착용하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고 틈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방부는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드론 및 대(對)드론(Anti-Drone)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을 개최한다. 드론 공방전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내 드론 및 대드론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단순 비행 경연 또는 기술시연을 넘어 참가팀이 ‘공격 드론팀’과 ‘방어 대드론’팀으로 나뉘어 실제 교전 시나리오 속에서 기술력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쌍방 모의 전투형 실증대회’이다. 드론 공방전은 3월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접수 이후, 서면평가(4월)를 거쳐 예선(6월 2주차), 본선(9월 2주차)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발한다. 본선은 드론 및 대드론 장비 시연, 장비 전시,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에서 ‘드론팀’은 ‘군 대드론 대항군’을 상대로, ‘대드론팀’은 ‘군 드론 대항군’을 상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천마 패키지 부품개발사업’ 대상 9개 품목에 대해 지난 2월 최종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품목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해당 9개 품목을 탑재한 천마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실사격 시험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서해안 공군사격장에서 육군 관련 부대의 통제하에 수행했다. 시험 결과, 표적기를 모두 명중·격추함으로써, 개별 부품의 성능 검증은 물론 실제 무기체계 적용을 통한 체계 적합성까지 입증했다. 국기연이 주관하는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은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해외 도입 부품의 단종 및 수출허가 제한 등 공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부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함으로써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개별 부품 단위가 아닌 다수의 체계 구성 부품을 동시 개발하는 ‘패키지형 부품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업 효율성을 높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3월 3일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방문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이 개선된 UH-60 헬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운용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위사업청은 대형산불이라는 재난위기 속에서 군용헬기의 화재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을 개선했다. 기존의 외부 장착형 1,600리터 용량의 밤비바켓을 기체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3,218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교체하여 헬기 이동 및 진화 작전 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전자식 제어 투하장치를 적용하여 화재지점으로의 투하 정확도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화재진화장비의 성능개선이 완료된 UH-60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찾아 성능개선 이후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23일 경남지역 대형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되어 실제 작전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장비를 운용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성능개선에 대한 만족도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강남)에서 'IEC/CISPR/D 및 ISO/TC22/SC32/WG3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2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부품제조사 등 산·학·연 전문가 17명이 참가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차량 내 탑재되는 수많은 전장품이 기기 간의 전자파 영향으로 오작동을 유발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EMC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시험설비인 전자파 잔향실(RVC) 표준 도입 및 유효성 검증’, ‘자율주행용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센서 특화 내성 평가 기술’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가상 평가(Virtual Testing) 시뮬레이션 도입’과 ‘모터 가속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전용 전자파방해(EMI) 허용기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100’에 1기(2024~2025)에 이어 2기(2026~2027)에도 연속 선정됐다. 로컬100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상징하는 100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2기는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이번 연속 선정은 과학관이 교육·전시 기능을 넘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자 ‘과학기술문화 플랫폼’으로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제15회(2025년)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논의를 통해 ‘AI 시대 과학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등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2026년에는 미래기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에 웹 기반으로 제공되던'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를 3월 3일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일상 속 환경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위젯형 홈 화면’이다. 이용자는 기온, 수위 정보, 기상특보, 긴급재난문자, 대기질 예보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골라 카드 형태의 위젯으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자외선지수, 꽃가루 농도 등 건강 관련 지표와 환경소음까지 원하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계절별로 필요한 위젯들을 모아놓은 ‘추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개별 위젯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손쉽게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됐다. 무공해차 충전소는 물론, 최근 수요가 높은 재활용품·폐의약품 수거함, 국립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 동원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은 현역을 지원하는 보조전력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전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훈련은 국가적 의무이자 시민적 자부심입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역 병은 4년 차까지, 간부는 6년 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통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기간 및 내용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주특기 훈련, 사격, 안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조치 됩니다. ■ 동원훈련 참여 예비군 권익보장은?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은 교통비 등 여비와 훈련비를 지급 받고,(*'26년 훈련비: 9만 5천 원) 병무청이 선정한 「나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