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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기술' 확산 나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제2차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 기술 활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이 한국임업진흥원(목재품질관리실)에 이전한 3건의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 국유특허 기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목재 고유의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종(種)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DNA 분석 기술의 이론 설명과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육안 구별이 어려운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를 정밀하게 식별하는 기술과 목재 DNA 분리 방법 등 신규 이전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입 목재의 합법성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안지영 박사는 “연구개발과 수입 목재 식별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협력은 국가 차원의 목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 김나현
- 2026-03-06 11:30
의료/교육 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전 세계 기상 기준관측소로서 국제적 위상 공식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이는 지상기상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 13개국의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준 유(Jun Yu)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Jianxia Guo) 세계기상기구 지상기준관
- 김나현
- 2026-03-05 17:10
의료/교육 민·관, 산·학·연이 함께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향해 달린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MWC 2026’)｣ 현장에서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품질 피지컬(Physical)AI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AI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4년 MWC에서 ｢AI-RAN(지능형 기지국)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차세대 6G이동통신·AI네트워크 생태계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년 10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공동연구·실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25년 말 발표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에서 ’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기술 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실증 기반 수요 창출, 시장 진출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
- 김나현
- 2026-03-05 17:1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3월 3일(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 민간 기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강화 ■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참여 행사 진행 ■ 업계의 자율성에 따른 문화혜택 운영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 김나현
- 2026-03-05 15:50
의료/교육 경찰청,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
- 김나현
- 2026-03-05 15: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시대 선도할 선박·우주·로봇산업 분야 특화 보안 매뉴얼 공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마트선박, 우주, 로봇 분야에 특화된 보안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박 산업 분야에서는 선박의 디지털화와 자율운항 기술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선박 시스템뿐 아니라 해운사 운영과 선원 활동 전반에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해운 산업의 보안위협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선박 보호대책 및 현장 실무 가이드를 마련했다. 우선,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 등급 3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시나리오별 위협 식별과 대응 절차를 체계화한 자율운항선박 보안모델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기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에 현장 실무 중심의 해설과 적용 사례를 더해 스마트선박 보안모델 해설서 및 사례집으로 고도화하여 차세대 선박의 보안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국내 대형 해운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 규제와 민간 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실무형 기준인 해운사 특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 인식 제고 교육교재, 선박 부착용
- 김나현
- 2026-03-05 14:5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국산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고위험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에서도 우선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3년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백신 개발 우선순위 감염병 9종에 대해 국내 기술 기반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백신 후보물질과 국내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면역증강제 플랫폼, 메신저리보핵산(mRNA),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니파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니파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 효력평가, GMP 생산 공정 확립을 본격 추진 중이고, 이후 안전성 평가(2027~2028년)
- 김나현
- 2026-03-05 14:5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한강 거점 K-UAM 종합실증 본격화 도심항공교통 시대 여는 한국형 버티포트 구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한강 축을 따라 운항하는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하기 위한 2단계 도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K-UAM 초기 상용화 준비의 일환으로 킨텍스 인근에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 고양특례시와 부지사용 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단순 이착륙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올해 안에 이착륙장을 우선 구축해 도심 운항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고, 2027년까지 여객터미널, 격납고 등 상설 건축물을 포함한 종합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거점은 단순 여객터미널 조성이 아니라, K-UAM 상용화를 준비하는 도심항공 종합실증 거점으로 구축된다. 여객처리와 지상조업 체계, 기체 정비(MRO) 환경, 운항 통제 및 시설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실제 사용 운항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 절차와 안전기준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킨텍스 실증 거점은 ‘버티포트 설계기준(2026년 3월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계절별 특화 과학행사 '사이언스 4시즌'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과학문화 행사 ‘사이언스 4시즌’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과학을 쉽게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봄에는 3월 14일 원주율의 날(파이(π)데이) 행사인 ‘과학관의 3월 14일은 원주율의 날(파이(π)데이)’이 열린다. 원주율을 의미하는 숫자 3.14에서 착안한 행사로 원주율 암기왕 선발, 원주율 속 생일 찾기, 3.14과 관련된 감각 임무(미션)(3.14초 맞추기, 3.14 쪽'페이지' 펼치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무(미션)에 참가한 후에는 점수(포인트)를 받아 누적된 점수(포인트)만큼의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여름과 가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과학관 형 벼룩시장(플리마켓) ‘오늘은 과학 상점(과학마켓) 싸(Sci)장님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싸(Sci)장님이 되어 집에서 사용하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식약처,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동' 등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심이 높은 봄동과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봄동 비빔밥’의 유행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봄동’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주요 봄나물과 최근 3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동향이나 계절 수요 등을 반영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식약처,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 특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2025년 병원체자원 273종 2,701주 분양 보건의료 산업·연구 활용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5년 병원체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연구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하여,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291개 기관에 2,701주(273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중 진균 자원의 분양이 29기관에 188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고(172.5% 증, 2024년 69주→2025년 188주)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41주로 가장 많이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가 22%, 백신 및 치료제 연구 18% 순으로 분양됐으며,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가 2024년 전년 대비 분양이 110% 증가하여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47%)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8%), 국공립연구기관(25%)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 자원은 대장균(280주)이 가장 많았고 폐렴간균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문체부,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 신규 선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 9개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이로써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총 96개소로 확대된다. 문체부는 2026년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공간(시설) 확보와 접근성, 운영 여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센터에는 연간 총 1억 2천만 원 규모의 운영비와 인건비,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지원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강 체력 기준에 따라 개인별, 생애 주기별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100’의 핵심 기반이다. 체력 측정 인원은 2024년 33만 명에서 2025년 38만 명,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은 2024년 139만 명에서 2025년 228만 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전체 이용 인원이 54.5% 증가했다. 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국민체력100’ 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약 40만
- 김나현
- 2026-03-05 12:30
의료/교육 원안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
- 김나현
- 2026-03-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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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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