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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성수역 계단 신설 1년째 지연...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역 출입구 계단 신설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성수역 출입구 계단을 신설해 202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제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부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며 “결국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태에서 완공 시점을 먼저 공표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수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혼잡 구간으로, 퇴근시간대 차도까지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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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원태 서울시의원, "은둔, 고립청년 정책, 대대적으로 투자확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11월 11일)에서 서울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센터 중심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청년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청년을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총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지표가 ‘상담 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행정이 양적 실적 중심의 숫자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상담 건수나 참여율이 늘어나도, 정작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사례로 들며,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청년은 이미 사회 복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시는 권역별 아웃리치팀을 구성해 심리 상담·복지·고용 서비스를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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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흠제 서울시의원, “골든타임은 멈췄다”···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2년째 제자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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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영테크 금융교육 업체 재정난으로 폐업... 누가 누굴 가르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금융교육사업 영테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1곳인 A사는 9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고 지난달 24일 최종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A사는 신용대출·정책자금대출·법인카드 연체 등으로 한동안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법인 파산 신청 예정으로 잔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사가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업체가 정작 재정난으로 폐업한 셈이다. 허 의원은 “청년 금융교육을 맡은 업체가 스스로 금융 부실로 문을 닫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사업체 선정 단계 시 재무상태도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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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영희 서울시의원,지하철 내 음식물·음주 취식 민원, 매년 1,000건 육박··· 시민 고통 호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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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소라 서울시 의원 “1교 1변호사 운영 재검토돼야···자문 실적 없는데도 자문료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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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원중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천여 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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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1,800명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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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진혁 서울시의원, “26년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 서울시 확답 받아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내년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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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도 모르는 진짜 취업 비결” 한국기술교육대, 졸업 동문 멘토링 박람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2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박람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재학생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 졸업 동문을 초청해 실질적인 취업 비결을 공유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카카오, ASML, 한국조폐공사, 금융감독원 등 36개 기업·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이 취업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기업 및 직무 소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담 등을 생생히 전했다. 멘토링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사전에 관심 기업을 선택해 졸업 동문과 800여 건 이상의 1대1 상담을 받으며 선배들의 취업 비결과 현직자가 제공하는 직무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메이크업, 타로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재학생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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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친화도시에 반하는 화성특례시 행정기구 개편안” 우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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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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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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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새만금개발청, 핵융합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인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했을 때 산업적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초연구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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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취업 준비 혼자서 어렵다면?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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