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양영희(국어교육과 교수) 국어문화원장이 국어진흥 정책을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어문화원 운영 성과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양영희 교수는 지난 12월 18일 열린 전국 국어문화원 연찬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장으로서 국어진흥 정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어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은 2024년 국어문화원 평가에서 전국 21개 국어문화원 가운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당 평가는 국어문화원연합회가 각 국어문화원의 사업 운영 성과와 국어문화 확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공공언어 개선 사업,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 활동, 지역 맞춤형 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공공기관과 언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장기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장과 김용주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에게 ‘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와 실증 기반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추진했다.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지난해 11월 13일 내포신도시에 개소한 이후 미래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와 산업 확산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래모빌리티 핵심·원천기술 연구 △기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운영사(VC) 유치 △국내외 협력 기관 연계 △산·학·연 융합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소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내에 총 28개 기업·기관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둬 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집적과 확산 가능성을 입증해 호평받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하우와우 미래캠프 운영지원 사업’ 2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하우와우 미래캠프 운영지원 사업’은 2024년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추진된 지·산·학 협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2기 과정을 운영했다. 멘토–멘티 매칭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멘토링을 통해 참여 청년들은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기 수료생 가운데 사회 진출에 성공한 선배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2기 수료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정보와 함께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하우와우 미래캠프를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전북,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실장은 “하우와우 미래캠프에서 쌓은 경험과 배움이 앞으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표창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운영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평가 내용을 청취했다. 올해 충남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노사 갈등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통해 3년간 이어져 온 동원로엑스의 2023∼2024년 임금 합의를 이끌었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하고 오랜 기간 도정 발전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기념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도지사, 퇴직공무원과 가족, 노동조합 및 동료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퇴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로패·감사패 수여, 퇴직자들의 소회와 동료 직원들의 응원을 담은 영상 시청, 후배 직원들의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퇴직자들은 소감을 통해 그간 묵묵히 지지해 준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함께 근무한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경남 발전을 위해 계속 정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며 도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남긴 발자취와 노력은 경남 도정의 역사로 남아 후배 공직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 뒤에는 늘 묵묵히 지지해 준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특히 바쁜 공직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온 가족들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강석주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했다. 현재,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 근처의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문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