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의 성공적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수고했어, 2025 서울윈터페스타’를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소통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윈터페스타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 축제별 감독, 행사 참여 시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내년 행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 관계자와 감독들의 소감 및 에피소드 공유 등 윈터페스타를 만든 숨은 주역들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고,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 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천만 방문객을 돌파했으며, 축제 기간 중 총 1,098만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동강대학교는 1월 21일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강대학교는 지난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드론학과를 신설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난 현장에서 드론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일선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드론과 재난안전 교육 개발과 시행을 위해 협력한다. 재난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풀을 상호 공유한다. 각 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재난안전 교육 관련 세미나를 함께 추진한다.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지역 중심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아울러 늘어나는 전문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홍성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30년 간 도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충남 발전을 이끌어 온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가 20일 퇴임식을 끝으로 ‘도민’으로서 첫 발을 뗐다. 도는 2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 도 실국원장과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박정주 행정부지사 퇴임식을 개최했다. 홍성 출신인 박 부지사는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부터 2년 간 홍성군에서 근무한 뒤, 1999년 도에 들어온 박 부지사는 2024년까지 도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거쳤다.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아 충남 산업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현안 추진에 앞장서 왔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1월 제38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했다. 행정부지사 취임 이후 박 부지사는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했다. 박 부지사는 특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마련하고 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미소·친절·청결·칭찬 시민강사 위촉식 및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포용적 도시문화 확산을 이끌 시민강사 나정집 등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3년간 활동한다. 이번 위촉식은 시·군 통합 31주년을 맞아 보령의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보고, 2026 충남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친절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시정 핵심 가치인 ‘포용도시 실현’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촉된 시민강사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학교, 마을, 단체, 관광지 및 각종 축제 현장을 찾아가 미소와 친절, 생활 속 청결 실천, 서로를 존중하는 칭찬 문화를 주제로 교육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위촉식 후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강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실천 가능한 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초·중학 3단계 이수자 76명(초등 39명, 중학 37명)의 학력을 인정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으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관내에는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해당 기관에서 초·중학과정 3단계 이수자들의 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지역문해교육심사위원회 주관 학력인정 심사를 통해 공식적인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학력인정 신청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초등학력 이수자 328명과 중학학력 이수자 225명 총 553명의 학습자가 학력 취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승희 교육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학력인정 심사가 대상자들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점별 돌봄센터 도입을 통해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일 오전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선부행복가치키움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또는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서 및 숙제 지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부행복가치키움터’는 선부2동 일대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초교생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접한 안산행복주택(단원구 선부로 35) 상가에 문을 열었다. 이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와 비영리 목적의 무상사용 제공 협약을 전제로 조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을 통해 운영 채비를 마쳤다. 이민근 안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0일 오후 11시 30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시대’ 개막에 기여한 국회 관계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국회 의사일정과 예산 심의 흐름을 현장에서 파악하며, 국회 동향 공유와 강원 관련 예산 자료 전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지원 등 실무 전반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 수여 대상자(12명, 성명 가나다 순)는 △ 강소임 선임비서관(허영 의원실), △ 김남균 비서관(송기헌 의원실), △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의원실), △ 김윤재 비서관(권성동 의원실), △ 박상진 입법조사관(국회사무처), △ 서윤권 주무관(국회사무처), △ 오서영 비서관(이양수 의원실), △ 이지현 비서관(박정하 의원실), △ 장수진 선임비서관(유상범 의원실), △ 정다와 비서관(한기호 의원실), △ 한재근 부장(국민의힘 원내대표실) , △ 홍수현 비서관(강승규 의원실)이다. 대표로 김영성 선임비서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비 10조 시대를 열었고, 주민 1인당 국비 확보액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6년도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 내용, 예산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연천형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등 2026년 연천형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추진 과제가 소개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운영 내용과 예산 편성·집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을 강조하며, 학교·지역·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공유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연천형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동계방학기간 연천지역 학교운동부 5개교 9개 종목에 대한 동계(전지)훈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학생 선수를 위해 훈련장 안전 시설과 장비 관리 실태를 파악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 실태 등을 점검하며 특히 훈련 간 안전 사항으로 훈련장 안전 환경, 훈련 전후 안전 교육 및 상황 점검, 숙소 및 식당의 안전 관리, 학생 선수 이동 간 교통 및 보행 안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현장점검은 학생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훈련 여건을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학생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기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겨울방학 프로그램 ‘으라차차 생물탐험대(겨울 탐조프로젝트)’에 참여할 초등학교 1~4학년 어린이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으라차차 생물탐험대’는 칠보산과 일월저수지, 교육관 인근 공원에서 숲과 습지를 탐색하며 겨울철 새들을 관찰하는 참여자 주도형 생태탐사 프로그램이다. 2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프로그램은 새의 깃털과 둥지를 관찰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겨울숲에서 새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탐사, 쌍안경과 필드스코프를 활용한 탐조 체험, 인공 둥지상자 제작·설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놀이와 체험을 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 자연 속에서 새들의 삶을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온 데 이어 올해는 지역별 핵심 성장 모델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임 시장은 20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열고, “2026년에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며 성장이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선8기 시흥시는 동장신문고, 책임동장 민원관리제, 시흥돌봄SOS센터 등 동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 흥해라 흥세일 등을 통해 시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또, 시흥복지온,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등 AI 행정을 도입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민관 협약 체결, 프리뷰 페스타 개최 등으로 시민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또, AIㆍ바이오 선점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유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착공, 시흥과학고 유치 등을 실현했다. 저평가됐던 시화호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 시화호의 날 지정,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매입한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아크로베스티뉴는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에 있으며,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인근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 규모로, 각 세대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돼 1~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특히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골프장, 학습지원공간,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청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0일부터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auchome.au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청년임대주택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6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계획을 밝혔다.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을 맞아 신규 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발굴해 노인부터 아동까지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25일부터 2028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며, 임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세마동 복지 현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모집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