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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AI 시티 구현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0일 오후 서울 AI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해 교통·주거 등 삶의 공간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시티의 개념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정책·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혁신에 관한 논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획된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 AI허브센터 등 도시·AI 분야 전문가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티 관련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국내 적용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AI 시티의 구체적 구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도년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회장은 AI 기술 경쟁의 핵심은 도시 공간에서의 실증과 확산 역량에 있으며, 국가나 도시 단위가 아닌 동네(하이퍼로컬)가 피지컬 AI가 작동하는 최소 단위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 김나현
- 2026-03-10 19: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 김나현
- 2026-03-10 17:50
의료/교육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나현
- 2026-03-10 16: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김나현
- 2026-03-10 16: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모든 정부서비스, AI로 통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김나현
- 2026-03-10 16: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 김나현
- 2026-03-10 13:3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자율주행차 안전·운행·보험 결합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 현대자동차 - 안전 자율주행 전용차량(SDV) 개발·공급 차량정비·개발 인력 현장 지원 - 운행: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차량 관제·배차 관리·운영 데이터 분석) · 삼성화재 - 보험 사고당 100억 원, 연간 총 300억 원 보상한도 제시 자율주행 보험 전담 콜센터·고객창구 운영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교육부,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소상공인 정책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맞춤형 알림 '소상공인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 소상공인의 업종·지역·사업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 - 소상공인 DB 기반 약 134만 데이터 활용 - 맞춤형 정책 안내 대상별 지원사업 추천 - 문자·카카오톡 알림 소상공인24 가입자 대상 ※ 소상공인24 정책정보 수신 동의자 대상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지원금 놓치기 싫다면? K-희망사다리에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아보세요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 대국민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 전 시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대국민 참여형 전시인 ‘초능력 품목(아이템) 수집전: 잠든 영웅(히어로)을 깨워라’를 3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집전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초능력을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인 ‘초능력 비밀 교실(아카데미)’의 개관(7월 예정)을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집 대상은 개인, 기업,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초능력 또는 영웅(히어로)과 관련된 모형 인형(피규어), 품목(아이템), 사물(오브제) 등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수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업(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으로부터 기증받은 대형 ‘아이언맨 모형 인형(피규어)’을 창의나래관 1층에 선공개한다. 아이언맨은 가슴의 소형 원자로를 통한 미래 에너지 기술과 괴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착용형 정장(웨어러블 슈트)의 신소재 공학 등, 영화 속 영웅(히어로)의 초능력이 실제 첨단 기술과 어떻게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전지 기술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 확보 방안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태양전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건물 일체형, 차량 부착형 등)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태양전지 분야 전문가들과 K-문샷 사업(프로젝트) 내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초격차 기술의 확보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K-문샷 태양전지 기술개발 목표 발표에 이어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하여 확보한 혁신적인 태양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김진영 교수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증현 박사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구리 인듐 갈륨 셀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지식재산처, K-배터리 재도약 위해 산업계·연구계와 '맞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식재산처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월 11일 13시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지식재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와 연계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과 산업·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처·산업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이차전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에서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운영 현황, 초고속심사 제도,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은 이차전지 산업 ‧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발표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최종서 상무는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 수립 및 보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식약처,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면허 신규취득자 약물운전 예방교육 협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출발 안전운전)을 제작하여 2024~2025년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마약청정 대한민국)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연간 약 15~20만명) 대상 교통안전교육(전국 면허시험장, 27개소)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김나현
- 2026-03-10 12:50
의료/교육 농촌진흥청, 해빙기 안전점검, 우리 동네를 지켜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빙기 안전점검, 우리 동네를 지켜요! 눈·얼음이 녹는 해빙기, 미리 점검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해빙기엔 여기가 위험해요! · 급경사지·옹벽·석축 주변 · 교량·지하차도·도로 비탈면 · 공사장 주변, 하천제방 이렇게 행동해요! · 균열·침하·낙석이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기 · 위험해 보이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점검신청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주민 여러분의 신고와 참여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 김나현
- 2026-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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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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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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