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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올해는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수원을 방문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와 내년은 수원 방문의 해다. 수원시와 관광업계 및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다 함께 선포했다. 지난 2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 1천500명의 참석자들은 수원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재위 기간 동안 십여 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정조대왕이 사랑한 도시 수원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연간 1500만명 방문…관광으로 수원시 미래 밝힌다 수원시는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해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수원에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 1천350만명의 관광객을 7% 이상 증가시켜 올해 1천400만명, 내년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수원을 찾아오도록 한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수원 포 유 - Suwon For You)’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순히 서울에서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숙박하며 머무를 수 있는 코스를 특화하고, 교통과 결제 등 세계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
- 김성길
- 2026-03-10 09:10
보령 보령시, 6·25전쟁 화랑무공훈장 유가족에 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9일 6·25전쟁 당시 공훈을 세운 故 이홍섭 님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故 이홍섭 님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며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당시 전달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번 사업을 통해 유가족에게 전수됐다. 이날 시는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 故 이홍섭 님의 외조카인 권민서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참전용사의 명예를 되찾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09:10
보령 보령시-한국중부발전, '에너지 신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9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과 함께 ‘신성장 워킹그룹’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한 지역의 미래 설계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령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령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기점으로 지난해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에 이어 올해 1월 ‘OK만세보령 RE100 비전’을 공표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양 기관은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수소 혼·전소 발전 ▲세계 최대 규모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형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부발전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실질적
- 김성길
- 2026-03-10 09:10
정치/경제/광고 플라잉경주 프로젝트, 시행사들 잇따라 관심… 관광·상권·광고 결합형 신사업 모델 주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가 국내 관광개발 시행사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광 체험을 넘어 관광·상권·광고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관광 플랫폼 모델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상설 열기구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과 지역 상권 소비,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다. 기존 관광이 유적지 방문이나 음식 중심의 소비 구조였다면, 플라잉경주는 ‘하늘 관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광개발과 도시개발 경험을 가진 일부 시행사들이 해당 프로젝트 구조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모델과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광 콘텐츠와 광고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운 수익 모델로 평가받으며 관련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잉경주의 중심에는 상설 열기구 관광 랜드마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 의견 듣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도민이 체감하고 민간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4주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선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목적에 따라 생성·관리하는 정형화된 문서와 이미지·동영상·오디오 등 비정형화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전남도는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총 51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이던 데이터 개방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데이터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민간 비즈니스와 생활 편의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이다. 설문조사는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 대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항목은 데이터 개방 희망 분야 등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과 만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정원가드너 양성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의 본고장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도민 누구나 생활 속 정원문화를 체감토록 하고 정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원교육을 추진한다. 정원전문가 교육은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과정 247명, 도민 누구나 쉽게 정원을 가꾸고 향유할 ‘정원관리 평생교육’ 200명을 각각 모집해 운영한다. 정원관리사 교육 신청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며,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전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남·광주권 정원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나 공립수목원 등에서 실시하며 ▲북부권(전남대·전남도립대·국립정원문화원) ▲서부권(목포대·완도수목원) ▲남부권(순천대·순천 정원도시센터·구례 지리산정원사업소) ▲중부권(동신대)에서 위탁교육을 진행한다.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은 2019년부터 전문 가드너 양성을 목표로 기초과정 70시간, 심화 과정 70시간으로 나눠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별 1인당 85만 원 교육비 중 10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1천57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
- 김성길
- 2026-03-10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저탄소농산물 인증 ‘전국 50%’ 달성 청신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 점유율 전국 50%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접수한 올해 상반기 전남의 신규 인증신청 건수는 전국 380건의 54%에 해당하는 207건에 이른다. 신청 면적은 3천10ha로 전남도가 목표로 정한 인증면적 2천336ha(기존·신규 8천ha)의 128%에 달하는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해남이 637ha, 영암 456ha, 영광 277ha, 나주 220ha, 장흥이 194ha 등이다. 이같은 성과는 2024년 전국 하위권(4위)에 머물렀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 인증 확대 계획 수립, 21개 시군 순회 설명회 5회, 대면 교육 5회 794명, 신청 대행,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 선정 기준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 건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인증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탄소절감 농업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 농업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8월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녹색제품구매법
- 김성길
- 2026-03-10 09:10
경북핫뉴스 경상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복지부 공모 최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일정기간(5~10년) 근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전국에서 최대 면적 대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 체계를 설계하려는 경북도의 적극적 의지가 정책적 공감대를 얻은 결과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민간거점병원인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 2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채용인력은 의료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구성하여 도내 필수의료 사각시대를 촘촘히 메울
- 김성길
- 2026-03-10 09:10
경북핫뉴스 경북도서관, 첫 그래픽 일러스트 전시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북도서관은 3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북도서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그래픽 일러스트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북도서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그래픽 일러스트 분야의 전시로,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을 소개하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경운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홍성일 교수가 참여해 그래픽 일러스트 작품 35여 점을 선보인다. 홍 교수는 러시아 ‘구성주의’ 디자인 신념을 바탕으로 12지신을 소재로 동물들이 놀라는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놀람〉 시리즈,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장면을 담은 〈달〉 시리즈, 새해의 희망을 담아 제작한 〈엽서카드〉 시리즈 등을 전시한다. 작품들은 선명한 색채와 감각적인 구성이 특징으로 현대적인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을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전시실에는 컬러링북 체험 코너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그래픽 디자인의 색채와 표현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전시를 보다 흥미
- 김성길
- 2026-03-10 09:10
서울 "속도보다 방향" 강북구, 느린학습자의 든든한 '동행지원가' 전문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느린학습자의 학습·정서·사회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제3기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 전문교육’을 운영한다.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는 학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맞춤형 지도·지원 방법을 익하며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3기 교육은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 연구진 등 총 7명의 강사진이 참여해 ‘더 같이 가치, 교육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특히 구는 학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실질적인 지원 주체의 인식 개선과 지도 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치료 전문가’를 특별 초빙했다. 교육 과정은 △느린학습자의 발달 특성 이해 △학습·문해력 지도 방법 △정서 및 사회성 지원 △가족 상담 및 학교 연계 방안 등 현장 적용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화·수·목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9회(30시간 과정)에 걸쳐 강북구 평생학습관(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수
- 김성길
- 2026-03-10 08:30
서울 강북구, 중장년 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미취업 중장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년 (재)취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덜고,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취업 준비와 직무능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미취업자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구민이다. 주 30시간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동행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시험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을 비롯해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으로, 2026년에 실시된 자격시험에 실제로 응시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되며,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의 90%를 1인당 연간
- 김성길
- 2026-03-10 08:30
서울 강남구, 정원문화 싹 틔운다…강남정원사 100명 양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생활권 공원과 녹지 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문성을 갖춘 시민 인력을 양성하는 ‘강남정원사 양성 교육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3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양재천과 세텍 일대에서 진행된다. 구는 도시 녹지의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원 수요가 늘면서, 기본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이수한 ‘전문 시민정원사’를 양성해 공원·녹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총 4기수로 운영하며, 기수당 25명씩 모집해 연간 100명을 양성한다. 1기 교육은 총 56시간 과정이다. 이론 수업은 양재천 방문자센터 강의실에서, 실습은 SETEC 컨벤션센터 일대에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정원식물 가지치기 ▲식물 번식 및 병충해 관리 ▲정원 식재 디자인 이해와 실습 등으로 구성해, 정원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제 조성·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수업은 총 14회로 주 2회(월·수) 진행한다. 회당 4시간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수강생 가운데 이론 수업 출석률 80% 이상
- 김성길
- 2026-03-10 08:30
서울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
- 김성길
- 2026-03-10 08:30
서울 강남구, 권유리(소녀시대 유리) 등 유공납세자 10명 선정...표창장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일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개인 5명, 법인 5개사로, 이 가운데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권유리(소녀시대 유리) 씨도 포함됐다. 구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 동안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지난해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천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구정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구는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우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
- 김성길
- 2026-03-10 08:30
예산 예산군 소재 내포그린에너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가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삽교읍 소재 내포그린에너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충남 45호)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했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태완 내포그린에너지㈜ 대표와 김영균 본부장, 박근환 팀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그린에너지㈜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시하는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으로 5년 이내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선정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군수는 “내포그린에너지㈜가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
- 김성길
- 2026-03-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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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능동적인 신체감각과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외발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자료와 함께 제작됐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핵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외발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웹 자료를 병행 제작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널리 활용되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외발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신체감각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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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1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