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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 김나현 기자
- 2026-01-26 11: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 김나현 기자
- 2026-01-26 11: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1월부터)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있다면 월급은 그대로, 매일 1시간(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단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지원(최대 1년) ■ 초등 교육·돌봄 강화(3월부터) · 방과후학교 참여 초3에게 연 50만 원 이용권 지급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학교 중심 초등 돌봄을 '온동네 초등 돌봄'으로 보완·발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김나현 기자
- 2026-01-26 10:5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 김나현 기자
- 2026-01-26 10:5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500만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멈추지 않는 공감 열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우울증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고군분투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정신과 전문의 자문으로 완성된 ‘현실 고증’의 힘” 드라마가 국민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든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에 있다.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은 기획 단계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우울증 환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냈다. 특히 “나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솔직한 공유가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메시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내뱉었던 ‘가짜 괜찮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이다. “의지의
- 김나현 기자
- 2026-01-25 18:10
의료/교육 산림청,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9: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9:10
의료/교육 산림청,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보전기관 신규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9:1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모두의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전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개 정예팀 추가 공모 (1.23 ~ 2.12)에 착수한다. 글로벌 Top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역동적 AI 생태계 구축·확장 등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역량을 가진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1개 정예팀을 추가 공모한다. 최초 정예팀 공모(`25.6월)와 같이,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컨소시엄 가능)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추가로 선정할 1개 정예팀은, 기존 3개 정예팀과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단순 AI모델 개발 도전에서 나아가 우리 AI 생태계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표, AI모델 개발 기술력 등에서 실력·역량을 입증해 기존 3개 정예팀들과의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며, 국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현장 준비 철저 당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됐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ʼ26년 추진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주민과 함께 지역의료 살릴 사업 발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한파 대비 건강수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한파 대비 건강수칙 이런 분들! 특히 주의하세요! - (만성질환자)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기 - (어르신과 어린이)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 (만성질환자, 노인과 영유아) 빙판길 낙상 주의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7: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 개관 '물리, 가장 차가운 법칙으로 가장 따뜻한 세상을 빚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규 물리 체험 전시관인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 Physics Lab)’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물리, 가장 차가운 법칙으로 가장 따뜻한 세상을 빚다”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기초과학 전시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윤진희 한국물리학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기초과학 대중화의 중요성과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대덕특구 내 주요 출연연구기관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국립·전문과학관장(과천, 광주, 대구, 부산, 강원)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물리 연구실(피직스 랩)’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기초과학 개보수 상표(리모델링 브랜드)인 ‘과학의 장(사이언스 챕터, Science Chapter)’의 첫 번째 시리즈로, 딱딱한 교과서 속 물리가 아닌,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원리를 깨닫는 ‘경험 중심’의 체험 공간으로 기획됐다. 이 사업은 202
- 김나현 기자
- 2026-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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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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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거 알면 초보 사장 탈출! (STEP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조회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 *모든 법인명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며 별도의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 매월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달 중순경부터 매월 사용내역 조회 가능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카드사용 내역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받아 신고서 작성 오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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