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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까지 단 한걸음…강동구, 본격적인 착공 위해 끝까지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인 토지수용·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은 인근에 전통시장, 학교, 병원, 세무서 등 여러 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상 출구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에 길동역의 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2023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하안전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고, 지난달에는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착공에 필요한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끝냈다. 착공까지 남은 관건은 사
광명
박승원 광명시장, K-아레나 유치 성공 전략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광명 케이(K)-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에 나섰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방문해 대규모 아레나 공연장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 적합한 K-아레나 유치 전략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K-컬처 활성화 국정과제와 연계해,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대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K-아레나에 걸맞도록 설계부터 운영·수익 구조까지 탄탄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최대 1만 5천 석 규모의 국내 최초 다목적 공연장으로, 체육대회, 공연, 시상식 등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한 호텔, 쇼핑몰, 식당가 등 복합시설을 함께 갖춰 문화·관광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인스파이어 아레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설계·수용 능력 ▲교통 인프라 연계성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입지 여건
서울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효원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
서울
최민규 서울시의원, “시민이 원하는 재난 대응은 신속 복구가 아니라 재발 방지가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문제, 권역별 도로 정비 사업 집행률 격차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민 전체가 자동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건수는 87건, 지급률은 39.2%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인지 부족으로 사고 발생 시 청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확대된 보장 항목과 상담 강화 조치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지급률은 낮지만, 보험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급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와 공감이 핵심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시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동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주민들은 내 주변 공간을 깨끗이 하는 보람을 느끼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한다”며 “체험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줍깅 조례가 존재하지만, 민간 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원봉사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캠페인식 단발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후환경본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줍깅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비번인 소방공무원 구호 활동 피해 손실보상에 포함시켜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청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비번일 때 소방대원이 시민을 위한 구호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점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 5월 비번으로 귀가 중이던 소방관이 성산대교 북단 위 트럭 화재를 진화한 사례를 들며 소방대원들은 당번, 비번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8월 소방청에서 발표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소방대원이 공식적으로 소방대에 편성돼서 화재진압 및 구호활동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하여 구호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2024년 131건 1억 58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이 비번인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구호활동 중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도적인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에서 수류탄 발견·테러 위협 잇따라…교육청 적극적 대응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8월 23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 현실화 필요…장기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아리수본부 관련 질의에서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223건 중 14%에 해당하는 32건이 상수도관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장기 사용 상수도관에 대한 적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총 3,074km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9%에 해당하는 273km를 정비하는 데 이미 전체 예산의 20%가 소진됐다”며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는 2040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이 3,074km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연수를 초과한 관로는 약 5,000km에 달해 오히려 정비보다 노후관 증가 속도가

경기도

곡성군,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이 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날을 맞아 조상래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시장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통시장을 돌며 군민들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다가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1차 소비쿠폰과는 다르게 종이형 심청상품권이 제외되어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심청상품권, 선불카드의 형태로만 지급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관내 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UPDATE: 2025년 09월 0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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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니언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뉴스인020, 기획취재】 경기도교육청, “교원노조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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