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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 관내 운수업체와 '진로체험버스'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진로지원센터 ‘꿈터’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9일 관내 운수업체와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온누리관광, 유진고속관광, 하나여행사 의왕시 관내 3개 운수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들은 교육 기부의 일환으로 진로체험버스 운영 시 차량 제공과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돕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왕시진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현장 중심의 진로 체험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꿈터’의 진로체험버스는 참여 운수업체가 모두 의왕시 에 기반을 둔 업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화 하나여행사 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의왕시진로지원센터의 진로체험버스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자
- 김성길
- 2026-03-10 11:30
의왕 의왕 왕송호수에서 포착된 천연기념물 '큰고니'…의왕도시공사, 생태환경 보전 가치 재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조류생태과학관이 왕송호수 일대에서 실시한 생태환경 모니터링 과정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고니(Cygnus cygnus, 백조)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큰고니는 오리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백조를 상징하는 우아한 흰색 깃털과 검은색 부리 끝에 이어지는 노란색 기부가 특징이다.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알려져 있으며, 봄철이 다가오면 번식지인 툰드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북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북상을 준비한다. 조류생태과학관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이번에 관찰된 큰고니들은 이른 봄의 낮은 기온 속에서 왕송호수의 수생식물을 먹이로 섭취하며 잠시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니터링이 진행된 날에도 큰고니 4~5개체가 왕송호수 남단 갈대숲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왕송호수가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자 안정적인 서식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재경 공사 교통레저처장은 “왕송호수가 멸종위기 철새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 김성길
- 2026-03-10 11:30
의왕 의왕시, 학현마을회관 주변 한전주‧통신주 이설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최근 관내 학의동 학현마을회관 인근 좁은 골목길 도로에 있던 한전주 1기와 통신주 2기의 이설을 완료했다. 해당 한전주와 통신주는 좁은 골목길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과 통신사 등 시설 관리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설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설물을 보도 방향으로 약 2m 안쪽으로 이전 설치해 골목 진입로에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의왕시는 이번 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로 해당 구간의 보행 안전과 차량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시설물 이설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루어진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 김성길
- 2026-03-10 11:30
의왕 의왕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본격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되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
- 김성길
- 2026-03-10 11:30
의왕 김성제 의왕시장, 부곡 지역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3월 9일 부곡 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초평지구 조성 사업 ▲월암지구 조성 사업 ▲부곡커뮤니티센터 건축 사업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총 4곳의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각 현장의 공정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개발에 있어 기존 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곡 지역의 각 핵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전남핫뉴스 전남대 여수시 생활과학교실, 2025년 사업평가 ‘우수’ 등급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여수시 생활과학교실(사업책임자: 수학교육과 이식)이 2025년 사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년차를 맞은 본 사업은 지역 기반 과학문화 확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사업 운영의 성실성, 프로그램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필수 영역과 자율 영역 모두에서 100%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전반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도서벽지(섬 지역), 특수학급, 시니어, 다문화 가정 등 과학문화 접근성이 낮은 수혜 대상을 세분화하고, 대상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형 프로그램, 체험형 활동, 인지활동 중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을 적용해 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운영 여건이 까다로운 도서벽지(섬) 지역과 특수학급 대상 프로그램은 현장 밀착형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로 주목받
- 김성길
- 2026-03-10 11:30
전남핫뉴스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말레이시아 국제 포럼서 '글로벌 역량' 입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지역인재의 저력을 과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선봉에 섰다.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21학번 김윤지·서예림 학생은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 국제 컨벤션 센터(SICC)에서 열린 ‘제3회 국제 비즈니스 이벤트 포럼’에 공식 초청받아 참가했다. 이번 초청은 단순한 참관이 아닌, 지난해 국제컨벤션협회(ICCA) 청년 도전 공모전에서 결선에 진출하며 입증한 실무 기획 역량에 따른 결과로 포럼 기간 중 두 학생은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컨벤션뷰로, 국제 협회 등 마이스(MICE) 산업 핵심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실무 감각을 익혔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마이스 청년 허브(BE Youth Hub)’ 프로그램에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 준비 과정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자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학과 관계자는 “이번 포럼 참가는 학생들이 국제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의 동향을 직접 체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
- 김성길
- 2026-03-10 11: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2만2천 명 유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한 도민 경제 여파에 대비해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 특별기간은 3월 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다. 경남도는 10일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에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회의는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전 실국장이 참석해 민생경제 안정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방향, 교통분야는 물론 분야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가 위기가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앞당겨 신속 집행한다”고 하면서 또 “운송과 배달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므로 육상 운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도착지에 하역하지 못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 상승과 중장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빈집 활용 ‘그린 홈 어게인 사업’ 본격 추진 '방치된 빈집, 새 생명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정비·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철거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 마을창고 및 빈집 활용 ▲도시 빈집 정비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올해 6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508동을 철거하고 219동을 활용해 총 727동을 정비·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 홈 어게인(Green Home Again)’ 사업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빈집 활용 모델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9천만 원이 투입되며 마을창고 1곳과 빈집 7곳을 정비한다. 마을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은 탄소중립형 주택으로 개보수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 김성길
- 2026-03-1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 재원 확보와 보건소 역량 강화가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충남핫뉴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기조사로 원형 보존 지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문화유산, ‘사후 수리’에서 ‘선제 관리’로… 정기조사 착수 - 2026년 도지정 문화유산 137건 대상… 훼손 위험 조기 차단 - D~F등급 상반기 집중 점검, 내년도 보수 예산 우선 반영 추진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청남도는 도내 문화유산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사후 복구’중심의 대응에서‘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전환한다. 연구원과 충청남도는 2026년 도지정 문화유산 137건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교·성곽·석탑 등 부동산 문화유산 113건과 불상·고문서 등 동산 문화유산 24건이다. ▶위험요소 조기 발견… 등급별 맞춤형 관리 이번 정기조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해 등급을 부여하고, 훼손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 대규모 손상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3년 주기 조사 대상 가운데 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 징후가 확인된 D~F등급 문화유산은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수·보강 필요
- 김성길
- 2026-03-10 11:30
충남핫뉴스 충청남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힘 모아…한국서부발전㈜ 3억·계룡건설산업㈜ 1억 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1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한국서부발전㈜ 3억 원과 계룡건설산업㈜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 한국서부발전㈜ 이정복 사장과 계룡건설산업㈜ 이승찬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국제행사 성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직위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후원 참여를 확대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흠 도지사는 “한국서부발전과 계룡건설산업의 후원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되는 협력”이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박람회를 세계적인 원예치유 국제행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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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에 힘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본격 가동으로 유아교육 현장 소통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앞장선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유아교육 정책 수립 ▲유아교육 현안 해결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소속기관(공·사립유치원) 및 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의체로는 ▲공·사립유치원장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원장·원감 지역별 대표 정책협의체 ▲유아교육전문직 정책협의체 ▲교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등이 있다 특히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은 유치원 현안 해결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협의체 운영으로 유아교육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공·사립유치원 및 교육청과 긴밀한 쌍방향 정책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 구성원 함께

오피니언

문화예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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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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