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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뉴스 경기국방벤처센터, 38개 협약기업과 협약. 방위산업 생태계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올해 제1차로 선정한 협약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며 경기도 방위산업 생태계 가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경기도와 포천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방산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경기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38개 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곳으로 드론·무인체계, 국방 반도체, 정밀기계, AI솔루션, 특수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경기도내 중소 기업이다. 협약기업에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개발사업 안내 및 개발신청 지원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상담 및 홍보·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국방 관련 각종 정보공유 등이 제공된다. 협약 체결과 함께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방산시장 동향과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학년도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마주봄자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0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26 충남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마주봄자리'를 열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초등돌봄 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마주봄자리는 교육부의 2026년 초등돌봄·교육 시행 방안과 충남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충남 온돌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충남 온돌봄 사업은 모두가 함께,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배움을 추구하는 충남교육의 지향”이라며, “이번 마주봄자리를 통해 도교육청과 지역의 업무 담당자들이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 주도성을 신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충남핫뉴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년 3월 10일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주시 신관동 일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공주시지부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기관이 아동 보호에 함께 나서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공주시청, 공주경찰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설치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와 아동 보호 참여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을 갖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4년 11월 충청남도와 사단법인 글로컬센터가 운영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해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관할하
- 김성길
- 2026-03-10 16:30
전남핫뉴스 전남도, 남아공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신디스와 음쿠쿠(Sindiswa Mququ)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가 지난 9일 도청을 방문,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등 미래 산업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전남도와 남아공 간 우호 증진을 바라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음쿠쿠 대사는 지난해 9월 ‘김대중 평화회의’ 참석에 이어 재차 전남도를 공식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사 일행은 1박 2일 일정 동안 목포상공회의소, HD현대삼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역 주요기관과 핵심 산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 날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에선 ▲김대중-만델라 정신을 잇는 평화·인권 교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 교류 등 공통 관심 분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6·25 전쟁 참전국인 남아공과 한국의 역사적 인연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이 국가적 과제로 에너지 전환과 스마트농업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을 감
- 김성길
- 2026-03-10 16:30
전남핫뉴스 전남산림연구원, 목조건축물 탄소저장량 공식 인증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산림비즈니스센터 내부 목구조 건축물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탄소저장량 공식 인증을 획득해 10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산림연구원 산림비즈니스센터는 국내 4개 권역에 추진된 산림청 산림바이오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건립됐다. 국산 낙엽송 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해서 일부 공간이 목조건축물로 건립됨에 따라 올해 탄소저장량 공식 인증을 받았다. 목조건축물 탄소저장량 확인서는 ‘목재이용법’에 근거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의 탄소 저장량을 전문가 심사과정을 거쳐 확인된 건축물에만 최종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번 인증 결과에 따르면 본 건물은 총 134㎥의 목재(구조재 120㎥·마감재 14㎥)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산정된 탄소 저장량은 1만 928kgCO₂이며, 이는 5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 약 2만 7천732그루가 1년간 흡수해 저장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이번 인증은 인증신청후 지난 한해 동안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산림비즈니스센터가 목조건축물로서 탄소 저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nbs
- 김성길
- 2026-03-10 16:30
전남핫뉴스 전남도, UN 기후주간·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온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0일 현안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4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녹색전환 국제주간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릴 중요한 국제행사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선 전남·광주 통합 이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인 여수세계섬박람회가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같은 시기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두 세계적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협력 방안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행정통합 실무도 본격 추진한다. 실국별로 3월 중순까지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5월 말까지 추진하고,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대민서비스와 행정·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 운영, 학교 중심 인공지능 교육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육 모델을 확산을 위한 ‘2026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 간 확산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유형) 선도형 3교 ▲(2유형) 중심형 100교 ▲(3유형) 문화 확산형 97교를 선정했다. 선도형 학교는 인공지능(AI) 관련 교과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정보 수업을 초 68시간, 중 102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한다. 중심형 학교는 인공지능(AI)·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확산형 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문화를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점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공지능(AI)·정보 수업 확대 ▲인공지능(AI) 교과 융합 수업 및 동아리 운영 ▲교사 인공지능
- 김성길
- 2026-03-10 16:30
수원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 교(원)장 회의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3월 10일 화성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내 유·초·중·고·특 교(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직원(총 274명 참석)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1학기 교(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인성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미래 역량 함양 교육에 대한 특색교육을 통해 ◇학교 자율과 책무성 기반의 학교 경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안팎의 협력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원교육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곧 수원교육의 성장 동력이 된다”며, “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에도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3월 11일에는 유·초·
- 김성길
- 2026-03-10 16:30
수원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3월 운영 시작 지역 초등 돌봄 수요 해소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가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교육 공간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교실 정원 초과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여 지역 단위 돌봄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센터는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의 명칭을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중심 돌봄과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센터는 돌봄교실 1실과 프로그램실 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정원 20명을 모두 충원하여 3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인력을 활용한 등·하교 인솔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학년 학생들도 안심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이 함께
- 김성길
- 2026-03-10 16: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도청 공무원노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노사는 3월 10일 오후 3시,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강원재활원을 찾아 '2026년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지헌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와 총무과 직원 등 25명이 참여해 시설 청소와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도청 공무원노조에서 준비한 후원물품(위생용품·생활용품 등 10종)을 전달했다. 신지헌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도청 공무원 노사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 노사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강원핫뉴스 (사)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는 3월 10일 오후 1시, 춘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도 협의회 임원을 비롯해 도내 16개 시·군 지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해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홍보 강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6,576개소로 지난해(6,358개소)보다 3.4% 증가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과 노후화 시설 개선 등을 위해 1,27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농어촌민박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에서는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어촌민박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논산 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 ‘논산딸기’신뢰 지킨다 논산딸기축제 앞두고 ‘딸기 품질관리’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28회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논산 딸기 위상 강화를 위한‘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조직된 ‘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는 축제 기간 논산 딸기 판매업체로 선정된 9개 단체 및 법인과 논산시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추진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논산딸기축제 기간 최상의 품질의 딸기만을 판매하여, 대한민국 대표 딸기축제의 위상과 딸기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24시간 내 수확한 딸기만 판매하도록 하고, 축제 개최 전후와 축제 첫날 등 총 2회 이상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딸기 판매장 3곳에 전담 관리부서를 배치하고 암행 점검을 병행해 곰팡이 등 위생 문제와 이른바 ‘속박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나선다. 만약 판매장에서 불량 딸기 판매나 가격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되거나 동일한 문
- 김성길
- 2026-03-10 16:30
논산 논산시, 2027년 국ㆍ도비 5,264억 원 확보 목표..핵심사업 추진 박차 “전략적 판단으로 국·도비 확보 역량 강화해야”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현 시장의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논산시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4천392억 원보다 872억 원 증가한 5천264억 원으로, 이 날 보고회에서는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2,394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615억 원) △방산혁신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499억 원) 등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11억 원) △감절·신암·산동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74억 원)등 재난 예방 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및 축산악취개선사업(145억 원) △득윤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41억 원) △시도11호(노티~화곡) 확포장공사(40억 원
- 김성길
- 2026-03-10 16:30
충남핫뉴스 충남도 공약 이행 4년 연속 최우수(SA) 정조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말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정책수석보좌관, 정책기획관, 공약사업 담당 실·국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공약사업 현황 보고,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결과와 실·국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효과 창출 및 공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민선 8기 131개 공약 중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공주·서산) △고령 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논산) 등 116건은 이행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전년 대비 26.7%p 증가한 88.5%로 집계됐다. 그동안 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으며,
- 김성길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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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능동적인 신체감각과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외발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자료와 함께 제작됐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핵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외발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웹 자료를 병행 제작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널리 활용되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외발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신체감각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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