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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암 예방∼완치까지, 전주기 암관리로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
- 김나현
- 2026-02-24 19: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 김나현
- 2026-02-24 19:50
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첨단 무인 이동체 기술을 국방 안보에 활용한다" 과기정통부·국방부·중기부,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 개최 !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국방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발표회(피치데이)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혁신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군 소요와 연계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군이 첨단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차관들을 비롯해 육군 교육사령관, 항공우주연구원장(이하 ‘항우연’), 창업진흥원장(이하 ‘창진원’)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우수 기술·제품 발표 및 군 소요 연계 자문(컨설팅) △기술 시연, △실내 전시관(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발표 자문(컨설팅)에는 과기정통부(항우연)·중기부(창진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산·학·연의 무인 이동체 우수 기술·제품 10개 과제가 소개됐으며, 기술 실증 환류(피드백), 추가 보완 사항 자문(컨설팅) 등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공제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유괴 예방 어린이 안전수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미리 알려요!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 안전한 길로 다녀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 조심해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 따라가지 말아요! 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호자 허락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크게 소리쳐요! 위험한 상황일 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 김나현
- 2026-02-24 15:3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 또한,
- 김나현
- 2026-02-24 12: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양자 인공지능(퀀텀AI) 차세대 산업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모색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래 양자 융합포럼과 함께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 홀에서‘2026 IITP Tech & Future Insigh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콘서트)은 '양자 인공지능(퀀텀 AI): 양자와 인공지능의 융합,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로 세계 양자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과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양자 인공지능(퀀텀AI)이 가져올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집중 조망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장으로 마련되어 양자 인공지능(퀀텀AI)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기조 강연 분과(세션)는“양자x인공지능(퀀텀xAI) 융복합의 산업적 가치”를 주제로 세계적 양자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양자 인공지능(퀀텀AI)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과 미래상(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콴텔라코리아(김유석 지사장)는 양자 기계학습(QML) 기반 인공지능 시장 변화와 실증사례를 통해 유럽 내 최신 양자 컴퓨팅 도입 동향과
- 김나현
- 2026-02-24 12:30
의료/교육 지식재산처, 2월 25일부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봄의 새싹처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 발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2월 25일부터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을 겨루는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월 25일~4월 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 김나현
- 2026-02-24 11: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국립과천과학관, 봄학기 정규 교육 과정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봄학기 개인 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은 토, 일 주말에 열리며 총 19종, 38개 반 6차시 수업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주제, 실험, 창작, 정보(SW) 탐구 과정으로 구분되며, 주제 탐구 과정은 연간 주제인 '규칙'을 바탕으로 학년 및 나이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규칙을 발견하는 과학 탐험대’, ‘작은 실험 큰 발견’, ‘생물 규칙 탐구실험실’, ‘스포츠 속 과학을 찾아라’ 등의 수업에서는 자연과 일상, 게임, 스포츠 속 규칙과 과학 원리를 여러 눈높이에 맞춰 다룰 예정이다. 실험탐구 과정은 ‘화학 탐험대’, ‘신비한 의·생명 연구소’, ‘떠나요! 세계로 지구 탐험대’ 등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자연현상과 관련된 과학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한다. 창작탐구 과정은 ‘말랑말랑 생각(씽킹) 놀이터’, ‘로봇이랑 사고력 코딩 놀이터’ 등 기술 공학 분야에서 디자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꾸려졌다. 정보(SW
- 김나현
- 2026-02-24 11:30
의료/교육 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글로벌 기준(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가이드라인(ISO 14971)의 개정 사항인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해설 ▲의료기기 위험통제 방법 ▲의료기기 생산 후 정보수집 및 활용 방법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법 반영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평가‧관리 방법을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도 담아 제조 현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 위험관리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기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나현
- 2026-02-24 11: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이제는 '한 곳'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이제는 한 곳에서 ☞ 디지털성범죄 STOP ☞ 국번없이 ☎1366
- 김나현
- 2026-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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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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