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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
- 김성길 기자
- 2025-12-17 21:10
서울 최기찬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12-17 21:10
서울 박영한 서울시의원, 황학동 만물시장 미래유산 보존과 도시정비의 조화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21:10
서울 김경훈 서울시의원 “강서구 임대주택보다 주민 편의시설 시급…정부 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 김성길 기자
- 2025-12-17 21:10
시흥 시흥도시공사, '혁신 크루' 4회차 회의 개최, 경영평가 대응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정부정책 이행과 시민 중심의 경영혁신을 위한 4회차 ‘혁신 크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크루’는 부서별 혁신을 전담하는 기획·실무자 협의체로, 공사의 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신규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공사 내부 조직이다. 또한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실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한 부서별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변경사항 공유 △경영평가 실적 마무리를 위한 부서별 역할 논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주요 일정 공유 등 경영평가 대응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영평가 주요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서별 실적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평가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공사는 경영평가 실적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사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욱 사장은 “공사의 혁신은 경영평가 대응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
- 김성길 기자
- 2025-12-17 13:1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말연시 맞아 행궁동에 라면 50만 원 상당 기부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12월 1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라면 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과 배려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된 라면은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영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매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기자
- 2025-12-17 10:30
용인 용인문화재단, 2025 이동형 무대 '아트트럭'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문화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이동형 무대 사업 ‘2025 찾아가는 아트트럭’을 총 41회 운영해 약 6만 8천여 명의 용인시민을 만나는 성과를 거두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아트트럭’은 무대·음향·조명을 갖춘 이동형 공연 시스템으로, 용인 전역의 지역 축제와 생활권 행사,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무대를 지원하는 문화공공서비스다. 올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산하기관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시민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 강화를 이끌었다. 또한 ‘버라이어티 아트트럭 쇼’, ‘어텀라운지 페스티벌’ 등 기획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연 모델을 선보이며,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수요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일정 조정과 현장 대응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이동형 공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아트트럭 무대를 지원받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김경태 회장은 “전문 무대와 음향을 현장에서 바로 활
- 김성길 기자
- 2025-12-17 08:10
시흥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날’ 로 어르신 복지 동행 의미 되새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한 해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12월 18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김찬심 부의장, 정필재 시흥시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지역 내빈,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시니어나눔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 감사영상, 복지관 운영 보고를 통해 2025년 사업 성과와 후원ㆍ자원봉사 활동 현황을 공유했다. 이후에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표창과 자원봉사자 배지 수여,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만찬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병우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과 성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 중심의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북부노
- 김성길 기자
- 2025-12-21 17:30
충북핫뉴스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2025년 북부권 지역발전 세미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은 충북연구원 북부분원(분원장 윤영한)을 중심으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소장 이상옥)와 함께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 북부권 3개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부분원과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광특구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김재학 교수(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기조발제 “충북 북부권 관광 발전을 위한 거시적 발전 방향과 제언”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충북 북부권의 관광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배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이관표 명예교수(세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와 성보현 교수(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제천·단양 관광특구의 글로벌 브랜드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 간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수원 수원시농업기술센터, 2025년 농촌지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지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단체 육성, 도시농업 육성, 기술보급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농촌지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성과공유회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했다. 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안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업인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과와 현장 의견을 모아 내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육훈련과 도시농업, 기술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챗지피티 활용 교육을 해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12-19 18:1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8:10
전남핫뉴스 전남도,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8일 나주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에서 2025년 식품안전·음식문화 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고 관광객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선 도·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이끈 우수기관과 유공자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도·시군·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 식품·공중위생과 음식문화개선 업무평가에서 장흥군이 식품·공중위생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음식문화 개선 부문에서는 무안군,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에서는 강진군이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16명의 공무원과 6명의 민간인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025년 전남도 시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사업 평가에선 장흥군, 고흥군, 무안군, 강진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지역사회와 민·관의 협력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5: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교육경비 지원 유공자(민간)에 감사패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충남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민간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후원을 이어온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되어 개인(8명)과 기업·단체(6곳)에 전달됐으며,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교육발전 등의 주제로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개인 수상자(8명)는 △수신초등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안인기 회장(천안) △광명초 통합총동문회 신세철 회장(보령)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 김세민 부회장(서산) △주식회사 신영이엔지 백문기 대표이사(당진) △주영그린 송영하 사장(금산) △박경석신경외과 박경석 원장(부여) △전) 오만왕국 특권전면대사 우종호(청양) △이음구 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임정훈 대표원장(예산)이다. 기업과 단체(6곳)는 △‘주식회사 덕운’(공주) △‘아산청년회’(아산) △‘논산사랑푸드뱅크’(논산계룡) △‘한솔제지 장항공장’(서천) △‘홍동중 반딧불장학회’(홍성) △‘딴뚝 통나무집식당’(태안)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 김성길 기자
- 2025-12-19 15: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 김나현 기자
- 2025-12-19 11:30
연예/스포츠 ‘스무살 터울’ 최진호, 송민혁이 바라본 서로는? “거침없는 21살 강심장”, “20년 관록과 노련미”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최진호(41.코웰)와 송민혁(21)은 2025 시즌 KPGA 투어에서 함께 활동했다. 최진호는 1984년생, 송민혁은 2004년생이다. 두 선수의 나이 차는 스무 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최진호와 송민혁의 나이 차는 ‘강산이 두 번 옷을 갈아입을 정도’다. 그래도 두 선수는 서로의 SNS 계정을 ‘맞팔’하고 있다. 최진호는 2004년 KPGA 프로(준회원),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했다. 송민혁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송민혁은 2023년 KPGA 프로, 투어프로 자격을 취득했다. 최진호는 2005년 그리고 송민혁은 2024년 투어에 데뷔했다. 입회연도 및 투어 데뷔연도 모두 19년 차다. 최진호와 송민혁은 올해 세 차례 함께 경기했다. ‘SK텔레콤 오픈’ 3라운드와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 2라운드였다. 송민혁을 바라본 최진호는 자신의 20년 전을 떠올려봤다. 최진호는 “당시 함께 뛰던 선배 선수들은 정말 어른스러웠다. 투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다”며 “돌아보면 우승 경쟁보다는 시드 유지를 바
- 김민석 기자
- 2025-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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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 노사민정, 상생 협력 뜻 모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표창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운영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평가 내용을 청취했다. 올해 충남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노사 갈등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통해 3년간 이어져 온 동원로엑스의 2023∼2024년 임금 합의를 이끌었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노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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