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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핫뉴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조업 어선과 실시간 교신 “안전 운항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3시 제주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연휴 기간 출어한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명절 연휴에도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간 어업인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기 위한 방문이다. 오 지사는 상황실에서 제주 해역 조업 현황과 기상 여건, 출어선박 분포 등을 확인하고, 조업 중인 어선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안전 운항과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다. 특히 기상 변화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어선 안전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명절 연휴 중에도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2-18 20: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6년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 수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6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본격 시행한다. ‘2026 연수 안내 방법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연수 안내 통합 발송 ▲월 1회 연수 선택 시스템 ▲수요자 중심의 계획성 있는 학습 지원 등이다. 그동안 연수원은 본원-분원(안양)별 연수 과정 안내, 대상자 모집, 확정 통보 등 약 150개 과정마다 개별 공문을 발송해 왔으나 올해부터 월 단위로 모든 연수 정보를 통합한 ‘월간 통합 공문’을 매월 1회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공문서 감축은 물론 연수 과정과 신청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연수생의 상시학습 이수 시간 및 필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한 특정 인원에게 연수가 편중되는 중복 선정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교직원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생 1인이 월 1개 연수를 초과 신청하지 못하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연수원은 오는 3월 연수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공문 감축 효과와 연수
- 김성길
- 2026-02-18 11:30
서울 오세훈 시장, 16일(월) 서울체력장 팝업‧서울갤러리서 시민과 새해인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을 앞둔 16일 오후 1시 서울시청(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열리고 있는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1층 로비)과 서울갤러리(지하 1층)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오 시장은 지난주, 설을 앞두고 서울에서 명절을 보내며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을 위해 연휴에도 시청을 활짝 열고 체력장 체험, 설맞이 행사 등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먼저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맞이 서울체력장 팝업’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에 명절 연휴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각자 신체 여건에 맞춰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체력장 팝업’은 설 당일을 포함한 18일 17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모두 마감됐으나 오전과 오후, 하루 총 90명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등록해 체험할 수 있으며 체력 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특별 포인트 3,000p가 지급된다. 오 시장은 이어 지하 1층 ‘서울갤러리’로 이동해 미래서울과 세계도시를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내친
- 김성길
- 2026-02-18 11:30
안양 안양시,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중…드론 감시 등 산불예방 집중 관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오는 5월까지 드론 감시 등을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관악산・삼성산・비봉산・수리산・와룡산・석수산 등과 인접해 있는 안양시는 최근 2년간 산불 발생이 한 건도 없었으며, 올해도 무사고 기록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시는 정원도시과 및 양구청 교통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도시과 및 양구청 교통녹지과 비상 근무자들은 평일(9~21시), 주말·공휴일(9~18시)에 시민과 등산객, 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감시 활동에 주력하고, 유사시 신속한 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훈련을 받은 산림재난대응단 23명이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산불 사전 차단과 초기 진화에 집중한다. 관악산 등 주요 등산로의 20곳에는 소화기, 등짐펌프, 갈퀴 등 장비가 들어있는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설치돼있다. 또 임차 헬기를 활용해 산지에 인접한 경작지, 주말농장 비닐하우스, 농막 등 주변에서 계도 비행을 한다. 아울러 2021년도
- 김성길
- 2026-02-18 11:30
충남핫뉴스 충남도-시군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9-20일 보령 파레브호텔에서 ‘2026년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도·시군 업무연찬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북한 도발 등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도와 15개 시군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점검·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연찬회는 도·시군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위기 발생 시 도·시군 간 즉각적인 대응 협조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1일차인 이날은 전 공군작전사령관 김형수 공군중장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 속 공군의 역할과 지자체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안보 특강과 민방위·비상대비 분야별 주요 업무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올해 비상대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실무중심의 안보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 김성길
- 2026-02-19 18:30
서울 강북구의회 최미경·이상수 의원, 지역 경로당 순회하며 ‘현장 소통 의정’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과 이상수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최근 관내 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경 의원은 경로당 곳곳을 돌며 시설 노후화 상태와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최미경 의원은 평소 강북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복지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최미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늘 구민 곁을 지키겠다”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 김성길
- 2026-02-19 18:30
화성 화성특례시, ‘희망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 14억 원 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시복지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6 나눔 캠페인 – 사랑의 온도탑'을 추진해 목표 모금액인 14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화성!’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시청 로비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나눔 키오스크를 함께 운영했다. 목표 모금액은 14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모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마다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모금액이 14억 원을 넘어 목표액의 100%를 달성하며 사랑의 온도 100℃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다. 모인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생계·의료·주거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n
- 김성길
- 2026-02-19 18:30
안양 “밤샘 비상근무 후 휴무 부여”…안양시, 직원 보호 위해 제도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하며 공직사회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직원들의 비상근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새벽 비상근무 당일에 한해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
- 김성길
- 2026-02-19 16: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
- 김성길
- 2026-02-19 15:10
서울 3년 생존율 91.7% 기록한 서울시 '프렙 아카데미'… 예비 청년 사장님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터 초기자금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1년 시작된 외식업·베이커리·식음료 분야 예비 창업 청년 대상 ‘프렙 아카데미’ 정규과정 10기 교육생을 2월 20일 10시부터 3월 9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렙 아카데미의 성과는 실제 창업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수료생 창업 매장의 3년 생존율은 91.7%로 서울 외식업 평균50.3%(’25년 9월 기준)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매출 또한 2025년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3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평균 4.9점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청년 창업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프렙 아카데미 운영 규모와 실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성수캠퍼스와 지난해 말 개관한 공덕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 각 25명씩 50명을 선발하며, 연간 교육 규모도 2025년 4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2.5배 늘린다. 개관 이후 서울
- 김성길
- 2026-02-18 17:30
화성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 김성길
- 2026-02-20 20: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 초중고교 현장 방문해 교육 환경 점검 및 현안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 김성길
- 2026-02-20 19: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엔라인‘난닝구닷컴’의류 2,600여 벌 기탁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도청에서 ㈜엔라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난닝구닷컴’의 의류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정민 ㈜엔라인 대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해 기탁 물품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의류 2,611벌(약 1억 원 상당)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배분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 의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엔라인 대표는 “이번 기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 김성길
- 2026-02-20 19:50
제주핫뉴스 오영훈 제주도지사, 설 연휴 옵서버스 타고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옵서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을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체 읍·면 지역(10개)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운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인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면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토산보건진료소 정류장에서 표선환승정류장까지 옵서버스를 직접 체험했다. 콜센터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시승하는 방식으로 이용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오영훈 지사는 “옵서버스는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돕는 중요한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불편은 최소화하고 이용 만족도는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옵서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호출자라도 이동 방향이 같으면 탑승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해 정류소 호출벨 설치도 확대한다. 이용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는 ‘옵서버스 서포터즈’ 운영을 연 2
- 김성길
- 2026-02-18 20:5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 김나현
- 2026-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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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풍주의보에 소방재난본부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로부터 산불대응전략 추진 계획, 산불 대응 소방활동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강풍이 걱정돼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가 어떤지 확인해보려고 왔다”며 “포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화가 잘 돼서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다행이고 강풍으로 인한 조치들도 잘 된 것 같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는 경기도 안전의 중심이며, 도민들이 믿는 존재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 지사는 “남부소방서에 갔더니 소방대원들이 쓴 손편지를 전해 줬다. 감동스럽더라. 늘 소방대원들께 고맙고. 마음 같아선 다 해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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