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12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습니다.

-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세요.

12.15.(월) 9시부터 12.31.(수) 18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결과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총 12,69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등 박람회가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핀테크 포털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반영금지

②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출연금→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금지

③ 교육세→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 원 초과 1.0%) 반영금지

※ 「은행법」 개정안 법률 공포 6개월 후 2026년 6월경 시행 예정

 

■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이어주는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2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복합지원은 총 25만 명이 이용했으며,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78.4%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습니다.

-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되고, 토스 모바일 앱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으로 금융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출범

 

(장려)

-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 도입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 청년미래적금 신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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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건설현장 안전·외국인 임금체불·국제공항 추진... 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를 시작하며, “새해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새해 격언을 인용한 뒤, “오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계획 나열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음에도, 올해도 여전히 ‘관계기관 협조’, ‘정책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분류하려면 도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황 데이터 확보, 예방·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