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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2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026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총 4조 6,516억 원 확정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 10조 원+@ M.AX 얼라이언스 투자계획, 국민성장펀드와 연계방안 찾는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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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