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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400억 들인 고색동 탄소중립 사업, 시민 감축 80% 목표에도 소통은 부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4일, 제397회 정례회 그린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80%를 시민참여로 설정해놓고도 정작 주민 참여는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기술리빙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기업 중심으로 과제가 짜인 것은 리빙랩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 기업에 가점을 부여했음에도 최종 선정된 5개 기업 중 지역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며 “사전 홍보 부족, 지역 기업과의 접촉 부재 등 행정의 기본 역할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BEMS(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감축량은 크게 줄고, 반대로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 실적만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은 줄이고, 가입만 하면 실적이 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숫자만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실적 맞추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4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인 만큼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류상의 감축 수치가 아니라, 고색동 주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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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반복되는 어린이집 문제ㆍ경로당 개선 부진... 행정 부실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