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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강력 질타

그린도시추진단 주민참여가 핵심, 도시디자인단 도시브랜드 가치창조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도시 전반의 디자인 방향성과 수원시 색채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조미옥 의원은 “탄소중립과 도시디자인은 수원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유행을 좇는 정책이 아니라 수원의 색과 이야기가 담긴 정책,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감사에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수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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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반복되는 어린이집 문제ㆍ경로당 개선 부진... 행정 부실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4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팔달구청,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관리 부실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미흡을 지적했다. 김소진 의원은 먼저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가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행정의 지도ㆍ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관리대책과 현장 중심의 지도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독감 유행으로 어린이집 내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을 언급하며,“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매뉴얼 보급, 정기점검 시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현장 사전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결과”라며,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강화와 현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