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나는 이렇게 지켜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저작권 보호 캠페인]

■ 10대 실천과제

·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 끄기

· 불법 출판물 공유·사용하지 않기

· 음원 불법 다운로드 복제하지 않기

· 공연물을 몰래 촬영·유통하지 않기

·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사용하지 않기

·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 후 사용하기

· 폰트·이미지는 사용 전 라이선스 확인하기

· 불법복제물 발견 시 카피112에 신고하기

· 웹툰·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 저작권 보호 캠페인 참여하기

 

10CM와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WWW.YOUTUBE.COM/@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십센치(10CM)와 함께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송 '바로 지금송'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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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