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 부담 낮게

·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등 아이돌봄 정부 지원 강화

· 돌봄수당 인상,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돌보미 일자리 환경 개선

 

방과 후에도 걱정 없게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프로그램·강사 검증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 마련·확산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시행('26.3.) 및 지원 대상 확대

· 생애말기케어, 일상생활돌봄 등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종류·규모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가 함께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1.2→3만 명 확대

· 최중증 1대1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 확대

· 서비스 단가 인상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게!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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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