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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핫뉴스

경남핫뉴스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5일 경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전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시군-유관기관-사업시행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 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시행자 대표와 재무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지역전략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방향 △사업성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 △사업시행자 참여 의향 및 참여율 제고 방안 △도시관리계획·개발계획 연계 등이 논의했다. 특히, 창원 도심융합 기술개발(R&D)단지, 도심 생활 복합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전략사업별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PF 대출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각종 개발부담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신문초 통학버스 연장 합의...‘아이안전’ 위해 조정력 발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실무협의회를 통해 신문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 준공 지연으로 통학 안전을 우려하던 4,300여 세대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됐다. ◇ 범 기관 실무협의회 개최...10개 기관 참석 이날 개최한 실무협의회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서부경찰서, 신문초등학교, 장유신문지구 개발조합, 우림종합건설, 율하이엘 주택조합, 육교 시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 차량 운영 지속 여부와 통학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기관 간 이견 조율... 경남도의 '적극 중재' 빛나 당초 신문초 통학버스는 육교가 준공되는 올해 2월까지 운행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통학버스 연장 요청 및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가 ‘열린 도지사실’을 통해 ‘도지사에게 바란다’로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nb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8:30
경남핫뉴스 경남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총력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 장비·인력 확충, 자동제설시스템 운영, 결빙 취약구간을 집중관리하며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기상 악화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상예보에 따라 상시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강설 전 대기 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가 예상될 경우,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가 보유한 제설자원은 제설 장비 693대, 제설 자재 총 13,069톤으로, 염화칼슘·소금·친환경 제설제 등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설시스템 101개소(염수분사장치 98개소, 도로 열선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보다 12개소(+13%)가 늘어난 규모다. 도는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 취약 구간 379개소(총 연장 625.8km)를 지정해 순찰과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도 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제설 전진기지를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미래 관광 도약’ 전략회의... 현장 의견으로 정책방향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5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경남 관광개발 정책공유 및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 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광개발국장과 과장, 시군 관광 업무 담당과장,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가 2026년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신규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로 추진 예정인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혁신형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시군이 공모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의 대표 신규 사업인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이 설명됐다. 음식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음식거리 조성과 문화예술축제 지원, 청년 창업 팝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시군에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부산지방식약청과 함께 교차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식품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60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해당 시군에서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은 “설 명절을 맞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희망 JUMP! 행복UP!’ ‘도민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도로사업 추진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 공존, 성장에 기여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경남도가 건설하는 도로 사업 42건에 1,29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가 직접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5건(104km, 1,004억 원), 지방도 27건(87km, 290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거제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 건설(300억 원) △김해 매리~양산 국지도60호 건설(144억 원) △창원 봉강-밀양 무안 국지도30호 건설(142억 원) △하동 악양~묵계 지방도1047호 건설(60억 원) △밀양 무안-내이3 지방도1080호 건설(53억 원) △진주 초전-대곡2 지방도1013호 건설(40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함안군 가야면에서 법수면을 연결(4.58㎞)하는 ‘가야~법수(국지도67호) 도로건설사업’ 을 새로 추진하며, 도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도는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건 26.7km의 도로에 대해 준공·부분 개통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2:30
경남핫뉴스 경남도, ‘400인의 아빠단’ 첫해 만족도 90%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경남형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400인의 아빠단’이 시행 첫해 만족도 90%를 기록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참여자 93.1%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육아·가사활동 참여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빠의 가사·육아 참여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아빠의 가사노동이나 육아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둘째 출산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400인의 아빠단’은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도내 아빠 400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체험, 육아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빠의 돌봄 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참여자의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93.1%는 아빠단 활동 이후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2: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현·이희준 씨, ‘2025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선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공학부 석사과정 이소현 씨(지도교수 김주형)와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석사과정 이희준 씨(지도교수 방준호)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사업’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5년에 첫 시행된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신규장학생 968명, 일시지원 장학생 241명과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15명으로 총 1224명이 선발됐으며,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5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이소현 씨는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나노재료실험실(Nanomaterials · Energy Device Laboratory, 지도교수 김주형)에서 나트륨 이차전지의 핵심 음극 소재인 하드카본의 결정 구조 제어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량·장수명 특성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음극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n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김기원 명예교수, 한 해에 문학·사진·봉사 등 4회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생명과학과 김기원 명예교수(90)가 문학·사진·봉사 등의 분야에서 한 해에 네 번의 수상을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김기원 명예교수는 (사)대한민국방언문학협회(이사장 황의택)가 주최한 제1회 방언문학작품대회에서 ‘논개’ 외 4작품을 제출하여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사)한국예술문학신문 디카시세계연구원(이사장 박종래)이 주최한 제6회 디카시 전국 백일장에 출전하여 ‘사진과 시문’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김기원 명예교수는 한국유림총연합(총재 안명호)이 주최한 ‘충효정신과 경로효친’ 지방 모범봉사자 선발대회에서 ‘봉사대상’을 받았다. 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에서는 ‘글로벌 봉사’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명인대상’을 받았다. 김기원 명예교수는 현재 남강문학협회 회장과 한국토산차연구원을 맡고 있다. 김기원 명예교수는 문학잡지에 차시(茶詩)를 연재하며 신문에 칼럼에 가끔 투고하며 건강히 활동한다. 김기원 명예교수는 “아직 몸이 건강하여 문학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1:30
경남핫뉴스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2026~2030)’ 수립 현장 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대표도서관은 14일 경남대표도서관 대강당에서'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현장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경남대표도서관이 2025년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서관 정책지원단의 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도내 공공도서관장, 도서관 정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희윤 국가도서관위원장, 조설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정영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도 함께했다. 박성재 교수는 ‘책과 지식으로 이끄는 지역 활력’을 비전으로 한 경상남도 도서관 중장기계획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책과 문화, 지역을 잇는 전략, 사람과 삶을 품는 도서관, 지식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어 도서관 현장, 학계, 문화·기록·플랫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지역 인문자원 연계와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지역자료 수집과 아카이빙(자료 보관), 초광역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도서 주민 위한 새 병원선 건조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동일조선에서 노후 병원선 대체건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강재절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선박 건조에 사용될 첫 강재를 절단하는 행사로, 선박 건조의 공식적인 착수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철판을 가공하는 선각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을 비롯해 조선소 관계자, 책임감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병원선의 안전한 건조와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대체건조 병원선은 150억 원을 투입해 총톤수 290톤, 길이 49.9m, 폭 8.4m 규모로 건조되며, 최대속력은 18노트(시속 33km)다. 남해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접안이 용이한 차도선형 설계를 적용하고, 워터제트(물 분사) 추진기와 배기가스 저감방식(친환경 DPF)을 탑재해 기동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의 도서 주민들을 위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을 갖춘 쾌적한 진료 환경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건조 병원선은 향후 선체 건조와 의장공사, 주기관 및 의료장비 탑재, 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수년간 지속된 ‘신항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의 첫걸음 내딛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남도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신항 배후단지 일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의하고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항 배후도로는 도로시설물이 창원시로 이관되지 않아 부산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기관 간 중재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조정해 수년간 이어진 민원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회의에서는 △창원시는 도로 이관 이후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창원시·진해경찰서는 정기적 합동 단속 추진 △부산항만공사는 2027년 이내 신항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 도는 조정서 이행을 위해 단속 주기, 방법, 구간 등 세부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원 부위원장과 간주태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창원시 진해구청장 등이 참석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회의실에서 남강댐 인공방수로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강댐 관련 해양수산분야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와 관계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해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현황, 그간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사천·삼천포·남해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패 방류 지원, 어업손실 지원금 확대, 종합적인 어업 피해조사 등을 요구해 왔다. 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방류 직후 사천만·강진만 일대에 발생한 어업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신속한 수거와 피해 복구를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후 어업인 요구를 반영해 마을어업 자연재난 복구 대상 포함, 어업인 지원금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지원 등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경남도, 시·군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완성도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오후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성능개선을 위한 ‘제2차(2026~2030)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도는 1차 계획(2021~2025)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시설물 노후화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내 기반시설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보고회에서는 도내 기반시설 1만 2천여 개소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체계적인 유지관리 목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시군 등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무총리 주재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제2차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은주 도 건설지원과장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경남핫뉴스 “도민 생활 불편 외면하지 않는다” 경남도, 20년 넘게 묵은 도원아파트 문제해결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오전 11시 창녕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소재 도원아파트(창녕읍 송현리 53번지, 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이 등기만 완료한 채 20년 넘게 거주해 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도·창녕군과 함께 현지 조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윈회 부위원장,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창녕군수,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도원아파트의 행정·법적 처리 경과를 공유한 뒤, 소유권 지분 정리, 당사자 간 민사적 합의와 창녕군의 동별 사용승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도는 직접 이행 주체인 창녕군이 원활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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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특례 반영 결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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