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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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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북부발전, 선언으로 끝낼 수 없다... 추진체계 개편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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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실 내 조리실 공기질 개선 강화하는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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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환영...소외된 경기 교육 가족 없도록 노력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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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산림환경 개선·피트모스 연구 지속 추진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환경 개선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의 지속 추진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덩굴식물 제거 대책과 관련해 “계절별 반복 관리와 실험을 통해 제거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수목원 전기카트 운영과 관련해 “전기카트는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소리 등 자연 친화적 음향 안내를 접목하면 보행자 안전과 환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연구소 측은 4월 운영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피트모스 우분퇴비 활용 상추·참외·딸기 재배기술 개발 연구’의 필수 사업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계 시험을 위한 난방비와 시험재료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확보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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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의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농(歸農)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귀농 인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탈농(脫農)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서 앞으로 경기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 지원사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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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자연휴양림 에너지 효율·탄소중립 기반 마련...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전기보일러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0%까지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했으며, 설비 설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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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CICT)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화재 대응 훈련 도입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휘역량센터(CICT)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화재대응훈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CICT 구축과 관련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정작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처음 접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재난 상황에 대해 사전에 VR을 활용한 실감형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 장비 개선이 아니라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CICT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소방의 CICT 장비는 7년째 제자리”라면서 “최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은 ‘테트리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대대적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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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경기소방 위상 강화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119청소년단 운영 개편과 소방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소방차 양여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청소년 안전교육의 진로 연계 강화와 소방 조직의 복지·만족도 제고, 그리고 경기소방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119청소년단이 단순 체험활동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면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청과의 협업 구조를 체계화하고, 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하모니 오케스트라 사례에서 보듯 문화예술 활동은 조직 결속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체육 중심 동아리에서 나아가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조직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차 양여사업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 경기소방의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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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시, ‘2026 아우내봉화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2026 천안 아우내봉화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천안동남경찰서, 천안동남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행사 부서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횃불행진과 불꽃놀이 등 주요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도로 통제에 따른 교통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행사 개최 전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횃불행진과 불꽃놀이 진행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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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를 바탕으로,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에서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교와 병원 연계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나사렛새꿈학교, 천안인애학교, 단국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과 단국대학교병원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적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학교 내 의료적 처치 지원,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지원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기존 병원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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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운이 아니라 전략”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청약 전문가 특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층의 주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청약 특강’을 연다. 3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중년디지털일자리센터(학동로 343, 더피나클 강남 지하 2층)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강남구 거주자 또는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청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남구는 주거·부동산 제도에 대한 정보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 1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력 사업의 하나로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청약?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라는 주제로 청약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등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해 청년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 → 교육·강좌 → 부동산 청약 특강)에서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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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핫뉴스 전남도, 동부권 청년비전센터 공간 활용 청년 의견 수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동부권역 청년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청년비전센터 조성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지난 10일 순천 어울림센터에서 열고, 공간 활용 방안과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설명회에는 지역 청년협의체, 청년정책 시군 담당자 및 청년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청년비전센터 건립 계획과 공간 구성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이용 주체인 청년들의 수요와 아이디어를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희망기금, 고립·은둔 청년 치유프로그램, 청년특화구역 지정 추진 계획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등 정책 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별 지침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했다. 동부권 청년비전센터는 연면적 4천49.38㎡,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도비 200억 원과 순천시비 2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점포, 공유오피스, 애니메이션 제작소, 창작실 등이 들어선다. 건립 부지는 어울림도서관과 체육센터가 인접해 있어 청년들의 문화·여가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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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핫뉴스 전남도, 임업인 소득 안정 위한 지원제도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업무담당자 교육’을 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산림소득사업 및 임업직불금 제도 안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주요 혜택 ▲남도장터 입점 및 활용 방법 등 임가소득과 직결되는 정부 지원과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남도는 임업인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유통시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8개 산림소득 분야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국비 98억 원을 확보해 4천200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당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최대 3천900만 원(30㏊, 무농약 기준)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어 임업인의 관심이 높았다. 전남도는 이날 임산물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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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핫뉴스 전남도, 베트남서 글로벌 인재 확보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베트남 현지에서 지역 대학, 취업, 정주 정책 등 전남지역 유학 인프라와 이민 비자 정책을 집중 홍보하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남 동부권 5개 대학(국립순천대학교·순천제일대학교·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청암대학교·한영대학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학설명회에는 베트남 현지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별 특성화 학과와 장학 제도, 전남형 비자 정책, 졸업 후 진로 등 전남 지역의 유학 인프라와 유학생 지원 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전남도 대학정책과와 이민정책과는 협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강점을 직접 소개하고, 학업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유학생 지원체계와 전남형 비자 정책 등 현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남 유학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형 이민 비자제도는 지방소멸 극복정책 일환으로 외국 우수 인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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