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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
- 김성길
- 2026-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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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 통제 일변도의 현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가동에 따른 시장 경색 가능성 지적 ▲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세금 중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 공급 확대·거래 정상화·정책 예측 가능성 회복 촉구 ▲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4동)은 2026년 2월 23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성길
- 2026-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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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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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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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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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돌봄시설 확충하고 인권증진 도모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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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글로벌 MICE 허브도시’ 리더십 확장… 경북과 11번째 상생 파트너십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한 서울시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MICE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MICE 유치 기반 확대와 지역 상생을 위해 올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2월 23일 서울시청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이 보유한 국제적 마이스 인프라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그리고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연계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의 유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MICE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경상북도와의 협약은 11번째 사례다. 특히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과 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의 축적된 MICE 산업 경험과 경북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결합해 고부가가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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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9회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편성보다 어떻게 쓰였는가가 더 중요한 만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엄격한 잣대로 점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발언에서는 최미경 의원과 유인애 의원이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펼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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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학생 540명, 2026년 1학기 농촌유학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6명)보다 43%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형 교육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해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하며,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번 학기 참여 학생 540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205명이며 연장 참여자는 335명이다. 연간 평균 연장률은 약 70%로 매 학기 안정적인 참여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유형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9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는 유학센터형(6%)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농촌유학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 김성길
- 2026-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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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커피전문점 다소비 메뉴 129건의 당류·카페인 조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
- 김성길
- 2026-02-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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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민석 강서구의원 “강서구 아동학대 신고 최근 4년간 105% 증가... 특단 대책 마련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방화1동, 방화2동, 공항동)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아동학대 관련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37건에서 시작해 2023년 7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76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105%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6년 들어서도 이미 5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올해 역시 철저한 감시와 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학대 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5년 기준 친부(28건)와 친모(27건)에 의한 학대 행위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 사례도 2023년 한 해에만 20건이 발생하는 등 교육 및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안전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
- 김성길
-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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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현장목소리 반영한 '약자동행사업' 서울 전역으로 확산… 자치구 성과공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높은 접수대,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진료공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친화병원’, 방안에만 머물던 고립·은둔 청년들을 사회로 이끄는 가상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약자동행 정책’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약자동행 가치를 실천한 우수 자치구를 시상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는 ‘약자동행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수혜자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한 자치구를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 각 지역 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했다. 지원사업 규모도 2023년 27개, 2024년 30개에서 지난해 33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과가 검증된 장애인친화미용실, 고립은둔청년 자립지원, 청소년 공부방 조성 사업 등 우수 모델을 제안 자치구를 넘어 9개 자치구로 확산·운영
- 김성길
-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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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사 부담 덜어드립니다" 강동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꾸준히 덜어왔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해당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개보수 지원이 생활
- 김성길
- 2026-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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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2026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에서 무료로 댄스와 요가를 배워보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제공하여 광화문 일대 직장인 및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2023년부터 시범 및 단계적 확대 운영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총 2,120회 강습을 운영하고 4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하여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로 편성되며, 상반기, 여름특강,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
- 김성길
- 2026-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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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 김성길
- 2026-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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